AI 핵심 요약
beta- 기후부와 한전이 26일 소규모 자영업자 대상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를 발표했다
- 6월부터 11월까지 한전이 시간대별·단일요금을 비교해 더 저렴한 요금을 자동 적용한다
- 일부 자영업자 구제 조치로 계시별 요금제 대원칙이 훼손되고 예외 요구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간대별 요금 → 단일요금 선택 가능
한전, 6개월간 유리한 요금 자동 적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원칙 훼손 우려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개편한 '계시별 요금제'(계절·시간대별 요금제)와 관련 이른바 '저녁장사'를 하는 자영업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화들짝 놀란 정부가 '선택권을 주겠다'면서 한발 물러섰다.
특히 한전은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기존 요금제와 개편된 요금제를 비교 분석해 더 저렴한 요금을 자동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 자영업자 약 30만명 대상…정부 선택권 부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는 26일 전기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6월 1일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선택권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3일 발표된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 적용 대상이 6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이번 적용 대상은 일반용(갑)Ⅱ, 일반용(을), 산업용(갑)Ⅱ, 그리고 교육용(을)이다.
개편된 전기요금은 시간대별로 구분해 11~12시, 오후 1~3시 시간대에 최고요금에서 중간요금을 적용하고, 반대로 오후 6~9시 시간대는 중간요금에서 최고요금으로 강화된다(그림 참고).
시간대별 요금은 전력 소비시간을 조정해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른 더위로 6월부터 냉방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며, 개편안에 따른 낮 시간 요금 경감은 전반적인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한전, 6월~11월까지 6개월간 유리한 요금 자동적용
하지만 개편된 전기요금에 대해 이른바 '저녁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의 불만과 우려가 고조되자 정부가 선택권을 부여하고 나섰다.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용전력(갑)(약 330만호)은 91% 이상이 시간대별 요금이 아닌 단일요금인 일반용전력(갑)Ⅰ이 적용되고 있으며, 개편안 시행에 따른 영향이 제한된다.
나머지 9%(약 29만호)에 해당하는 일반용전력(갑)Ⅱ는 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개편 영향이 제한적이나 일부 자영업종은 특정 시간대에 전력소비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저녁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에 기후부와 한전은 자영업자들의 전기요금 고민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일반용전력(갑)Ⅱ 요금구조를 개선했다(그림 참고).
우선 일반용전력(갑)Ⅱ 이용자들이 기존의 시간대별 요금 뿐 아니라, 단일 요금도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요금표가 추가된다. 이를 통해 자영업종의 상황에 맞춰 보다 유리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추가되는 단일요금은 일반용전력(갑)Ⅰ과 동일한 단가가 적용된다.
정부와 한전은 생업으로 바쁜 영세상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어떤 요금이 유리한지를 한전이 대신 분석해 제시할 예정이다. 6월분 요금부터 11월분 요금이 대상이며, 기존 시간대별 요금과 새로운 단일요금 적용 시의 요금을 각각 매월 계산해 전기요금 고지서에 표기될 예정이다(아래 그림 참고).
6개월의 비교분석 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더 유리한 요금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요금 개선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으며, 12월부터는 가장 유리한 요금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계시별 요금제' 대원칙 훼손 우려
정부는 또 목욕탕·숙박업소 등 소상공인들의 근본적인 요금 절감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효율향상 투자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예산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대상으로만 올해 총 700억원 이상의 효율향상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한전은 5월 18일부터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소상공인·뿌리기업·농어업인 등의 효율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소상공인 등의 설비 교체 여력이 부족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효율 LED 등의 지원단가를 2배로 상향하고 지원 물량도 확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전ON' 홈페이지 또는 에너지마켓플레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 등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우려와 전기요금 고민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제도개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야심하게 추진한 '계시별 요금제'의 대원칙을 정부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준다는 취지지만, 향후 개별 주택이나 중소기업 등 곳곳에서 개편된 요금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자영업자의 사례를 빌미로 예외적용을 요구할 경우 정부나 한전은 또다시 난감한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요금제 자체가 '누더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계시별 요금제' 추진 의지는 확고하다는 입장이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확보한 대원칙이 공고히 적용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편은 저녁시간대 불이익을 받는 일부 자영업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