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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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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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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27일 고등법원 사무국장 등 이사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 법원부이사관·서기관 승진과 전보를 통해 각급 법원 사무국장과 지원장 보직을 조정했다
  • 사법보좌관·전산서기관·사서서기관 승진 인사도 함께 이뤄져 법원 조직을 전반적으로 정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 법원이사관 승진

▲ 광주고등법원 사무국장 황종삼

◇ 법원이사관 전보

▲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민동근 ▲ 특허법원 사무국장 진준오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장 조경애

◇ 사법보좌관(법원이사관) 승진

▲ 법원행정처 사법보좌관 안호창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장길

◇ 법원부이사관 승진

▲ 대법원 윤리감사제2심의관 송인용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이창열 ▲ 서울고등법원 총무과장 장기규 ▲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장 박경원 ▲ 수원지방법원 등기국장 김관호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사무국장 안재영 ▲ 청주지방법원 사무국장 옥성진 ▲ 부산가정법원 사무국장 박경현 ▲ 부산회생법원 사무국장 송민 ▲ 울산지방법원 사무국장 권오구 ▲ 전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종렬

◇ 법원부이사관 전보

▲ 사법정책연구원 사무국장 신민권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국장 이현미 ▲ 서울행정법원 사무국장 박만준 ▲ 서울동부지방법원 사무국장 정병문 ▲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무국장 이은숙 ▲ 서울북부지방법원 사무국장 박형욱 ▲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종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무국장 윤수종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사무국장 김동진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사무국장 김인숙 ▲ 수원지방법원 사무국장 이상래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사무국장 손종욱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사무국장 최병도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사무국장 안소율 ▲ 수원회생법원 사무국장 정경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무국장 김정필 ▲ 광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정권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사무국장 정광철 ▲ 광주가정법원 사무국장 이영복 ▲ 제주지방법원 사무국장 임갑수

◇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승진

▲ 의정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조남흥 ▲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윤민철 ▲ 부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윤미순 ▲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은희

◇ 법원서기관 승진

▲ 대법원 전현민 ▲ 법원행정처 강상운 이재균 ▲ 사법정책연구원 김준우 ▲ 부산고등법원엄도연 ▲ 수원고등법원 신형식 ▲ 서울회생법원 김상민 ▲ 수원지방법원 김정진 이금숙 ▲ 춘천지방법원 최준호 ▲ 대전지방법원 이기중 복상철 신상철 ▲ 대전회생법원 심명보 ▲ 청주지방법원 송현숙 김준관 ▲ 대구지방법원 최대원 서성관 유세영 장진량 노의동 임인옥 ▲ 대구지방법원 정동수 ▲ 부산지방법원 양정민 임창연 김태준 이봉기 이경묵 ▲ 울산지방법원 이재규 황정식

◇ 법원서기관 전보

▲ 대법원 염재선 ▲ 법원행정처 이우탁 서현웅 권병훈 ▲ 사법연수원 김태완 ▲ 사법정책연구원 최원영 ▲ 법원공무원교육원 정현철 ▲ 서울고등법원 김영태 ▲ 대구고등법원 정은석 최찬진 ▲ 광주고등법원 김용환 최정규 ▲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원경 황인재 최희상 ▲ 서울가정법원 한기수 ▲ 서울행정법원 제영문 ▲ 서울남부지방법원 채정문 천재권 ▲ 서울서부지방법원 심병준 ▲ 인천지방법원 이규헌 ▲ 수원지방법원 정진욱 김선옥 문재민 ▲ 수원회생법원 김휘태 ▲ 대전지방법원 안성수 ▲ 대구지방법원 박경순 ▲ 창원지방법원 박생규 허재호 ▲ 광주지방법원 정대균 남송옥 윤재필 ▲ 광주가정법원 박주인 ▲ 광주회생법원 정인기 ▲ 전주지방법원 나종현 ▲ 제주지방법원 조은철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승진

▲ 의정부지방법원 이강주 김호랑 ▲ 인천지방법원 손윤재 ▲ 수원지방법원 정진욱 주진욱 최기호 ▲ 대전지방법원 송종준 오재일 ▲ 대구지방법원 김현혜 김윤숙 김판묵 이원조 ▲ 부산지방법원 온미연 정은희 정인석 현명근 ▲ 울산지방법원 김동락 ▲ 창원지방법원 나정수 박정열 민경원 ▲ 창원지방법원 김용대 황선고 ▲ 전주지방법원 최한정 ▲ 제주제방법원 유은영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전보

▲ 법원행정처 홍주현 홍영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고원혁 김혜진 김선엽 조동혁 나종영 배학재 ▲ 서울동부지방법원 이명재 손현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진득 송애순 ▲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승식 안경호 장영규 ▲ 서울서부지방법원 정성균 강우규 ▲ 의정부지방법원 안재광 정한수 박상훈 ▲ 인천지방법원 김유환 ▲ 수원지방법원 김관형 이동필 안국성 민병일 박성신 ▲ 대전지방법원 김소율 ▲ 부산지방법원 김보무 ▲ 광주지방법원 조장규 ▲ 제주지방법원 손병현

◇ 전산서기관 승진

▲ 법원행정처 윤영식

◇ 사서서기관 승진

▲ 법원도서관 기광호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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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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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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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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