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 3축 체계·K-방산·병역 디지털 전환… '실용 안보' 시험대에

기사입력 : 2026년06월02일 05:00

최종수정 : 2026년06월02일 05:00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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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1년간 북핵 대응 3축·K-방산·징병제 디지털 전환을 축으로 국방·방산·병역 개혁을 병행했다.
국방부·방사청은 3축 체계·첨단전력·방산수출·기술주권 강화에 속도를 냈지만 재정제약과 목표 과다로 우선순위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병무청은 디지털 병역행정과 병역 공정성 제고를 추진했으나 병역자원 감소 속 중장기 로드맵 부재와 청년층 보상 요구가 과제로 남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북핵 3축 체계·첨단전력 6.9조"… 국방부, 전력증강과 재정 사이 줄타기
방사청 "방산 4강·수출 200억 달러"…기술주권·중소기업 동반성장 시험
병무청, 디지털 병역행정·입영문화 개선…병역자원 절벽 속 '공정·신뢰' 과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국방부는 '북핵과 미사일 대응 3축 체계를 가속'하고, 'K-방산 수출 드라이브'와 '징병제도 디지털 전환'이라는 세 축을 앞세워 전력 증강과 방위산업, 그리고 병역제도 개편을 병행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올해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KAMD·대량응징보복)에 약 6조9000억 원을 투입하는 로드맵을 내고, 2027년까지 '세계 7위 국방기술력' 달성을 위한 국방 R&D 2조4000억 원 투자 계획을 제시했다.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해 장거리 정밀타격 수단과 요격체계 배치 일정을 앞당기고, 우주·미사일 경보, 지휘통제(C2) 체계 통합 등 '첨단기술 기반 3축 체계'를 국정과제에 명백하게 반영한 것이 1년 차 주요 성과로 꼽힌다.

지난 5우러 28일 오후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개최된 2026 합동화력훈련의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제공] 2026.06.01 gomsi@newspim.com

동시에 국방부는 주변 4강과의 안보·군사외교를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재정의하고, 미국·일본과의 연합억제 태세 강화, 중국·러시아와의 군사적 긴장 관리 등을 대통령실의 외교 기조와 연동해 추진했다.

다만, 국방재정 구조조정과 경기 둔화 속에서 대형 사업과 병력운영비를 동시에 떠안으면서, 차기 전투기 블록 업그레이드나 장거리 지대지유도탄 추가 양산 같은 사업 물량이 뒤로 미뤄지거나 연차별로 쪼개지는 등 우선순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차·자주포·방공체계 등 노후 장비의 경우에도 당초 '전면 성능개량' 계획이 핵심 센서·사격통제장비 위주의 부분 개량으로 재설계되면서, 남는 재원을 3축 체계와 미사일·무인 전력 등 최우선 전략자산에 돌리는 방식의 선택과 집중이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5월 25일(현지 시각) 캐나다 빅토리아에서 개최된 한화오션-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이노베이션데이 행사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라비 칼론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고용·경제성장부장관과 환담하고 있다. [사진= 방위사업청 제공] 2026.06.01 gomsi@newspim.com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대전환을 통한 글로벌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방산을 첨단·상생·글로벌 3축 기반 국가전략산업으로 재편하는 5대 중점과제를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공식화했다.

올해 방산수출 목표를 200억 달러로 설정하고, 잠수함 등 대형 사업 수주, AI·우주·반도체 등 전략산업과 연계한 국방기술 개발, 소재·부품 국산화와 공급망 강화 정책을 패키지로 내세웠다.

방위사업청은 ADD 개편과 국가 국방 R&D 협력 확대를 통해 '체계조립형에서 기술완성형 방산국가'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중소·벤처 방산기업 전주기 육성, 대기업 수출성과를 중소기업 지원에 재투자하는 공정·상생 생태계 구축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수출·R&D 목표가 매우 공격적인 수준인 만큼, 실제 계약·양산 일정, 해외 운용·유지보수 역량, 기술보안·수출통제에 대한 제도·인력 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비전과 현실 간 격차'라는 비판도 예상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이 지난 1월 5일 새해를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분향 하고 있다. [사진= 병무청 제공] 2026.06.01 gomsi@newspim.com

병무청은 이재명 정부 1년 차 국정성과 목록에서 병역자원 감소와 병역 부담 공정성 논란에 대응해 병역제도·병무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국민 체감형 서비스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2026년 현역병 입영문화제와 '청춘예찬 콘서트' 등 입영 전후 문화행사를 통해 병역의무 이행을 '징벌'에서 '청년 경험'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이뤄졌고, 공군 모집병 선발제도 개선, 병역 판정·전산 시스템 정비 등도 병무청 성과로 제시됐다. 또 지자체·관·군 통합연습을 통한 병력동원 집행 능력 향상, 전시 병무행정 수행체계 강화가 정부 차원의 성과관리 계획과 연계돼 추진되면서, 유사시 동원체계의 '범정부 협조체제' 구축이 강조됐다.

다만, 출산율 급락과 병역자원 급감이라는 구조적 변수 속에서 병역제도·복무기간·예비군 운영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이 여전히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청년층의 병역 공정성·보상에 대한 요구가 과제로 남는다.

이재명 정부는 성장률 반등, 수출 확대, 대규모 재정 구조조정 등 거시경제·재정 기조를 통해 국방예산의 '질적 효율화'를 강조했지만,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압도적 전력증강과 방산수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재정·산업정책과의 정합성이 더욱 요구된다.

지난달 30일 오후(현지시각)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이 만났다. [사진= 국방부 제공] 2026.06.01 gomsi@newspim.com

북한의 핵·미사일·무인기 위협, 중국·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서 동맹·파트너십 관리와 자주적 억제력 강화라는 이중 과제를 떠안은 만큼, 첨단전력 투자·인력구조 개편·예비전력 운용을 통합하는 '전략적 우선순위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국방부는 3축 체계 조기 구축과 첨단전력 증강을, 방위사업청은 방산 4강 도약과 기술주권 확보를, 병무청은 디지털 병역행정과 병역 공정성 제고를 각각 1년 차 성과와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향후 3~5년간 이 세 축의 연계 여부가 이재명 정부 국방정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국민주권 정부가 '국익 중심 실용 안보'를 내세운 만큼, 군 구조개편과 방산·병역제도 개혁이 실제 전방의 전투력·연합억제 태세, 청년층 병역 체감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지속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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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10배 증가' 팀 쿡 시대의 종언 이 기사는 8월 31일 오후 4시5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2026년 8월 31일은 팀 쿡이 애플(종목코드: AAPL) 최고경영자(CEO)로서 보내는 마지막 근무일이다. 2011년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 15년간 애플을 이끌어온 그는 다음 날인 9월 1일부로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나고, 오랜 기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을 총괄해온 존 터너스 수석부사장이 새로운 수장 자리에 오른다. 취임 8일 만에 신제품 발표회라는 첫 시험대에 오르는 터너스의 데뷔 무대는 9월 9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 자리에서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이 공개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시총 10배 키운 팀 쿡, 그가 남긴 유산 쿡이 재임하는 동안 애플의 시가총액은 약 3,500억 달러에서 4조 6000억달러 이상으로 불어났다. 지난 7월에는 잠시 5조 달러 선을 넘기도 했다. 전설적인 창업자의 뒤를 이어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을 수반하는 과제임에도, 쿡은 재임 기간 주주가치를 10배 넘게 끌어올렸다. 시장에서는 지난 15년간 전 세계에서 주주가치를 견인한 CEO들 가운데서도 가장 성공적인 축에 속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사진=애플] 쿡의 가장 큰 공로로 꼽히는 것은 2007년 처음 출시된 아이폰 사업을 애플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엔진으로 완전히 변모시켰다는 점이다. 아이폰은 2025년 애플 전체 매출 4,161억 달러 가운데 2,095억 달러를 차지하며 단일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의 약 50%를 책임졌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리서치의 왐시 모한 애널리스트는 아이폰 제품군을 다양한 가격대에 걸쳐 폭넓게 확장시키고, 이와 연동된 공급망의 복잡성을 관리해낸 것이 전적으로 쿡의 공로라고 평가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쿡은 애플뮤직플러스, 애플TV플러스, 애플피트니스플러스, 애플워치, 에어팟 등 아이폰과 연계된 폭넓은 제품·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서비스 부문은 이제 애플의 두 번째로 큰 사업으로 자리 잡아 지난해 1,09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세 번째로 큰 부문인 웨어러블 기기 역시 356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만약 쿡이 아이폰 프랜차이즈를 서비스 부문으로까지 확장하지 못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규모와 위상의 애플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2007년 아이폰을 공개한 故 스티브 잡스 [사진=블룸버그] 재임 기간 내내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각의 비판론자들은 아이폰의 뒤를 이을 만한 후속 제품이 부재하다는 점을 회사의 혁신 동력 약화를 보여주는 신호로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모한 애널리스트는 쿡이 물려받은 포트폴리오를 고려할 때 그가 각 사업 부문을 엄청나게 성장시켰으나, 아이폰이 워낙 크고 성공적이다 보니 다른 성과들을 가려버리는 측면이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수년 만에 처음 선보인 신규 제품군이었던 비전 프로는 다소 아쉬운 성과에 그쳤지만, 애플은 이 헤드셋을 위해 개발한 일부 기술을 향후 출시할 스마트글라스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들어서는 생성형 AI(인공지능) 도입이 더디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차세대 개선판 시리(Siri)의 출시가 지연된 상태다. 그럼에도 AI 칩과 데이터센터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경쟁사들과 달리, 애플은 월가를 뒤흔들고 있는 AI발 밸류에이션 충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완벽주의자 터너스는 누구인가 바통을 이어받는 존 터너스는 2001년 애플 제품 디자인팀의 일원으로 입사한 뒤 2013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2021년에는 수석부사장 자리에 올랐다.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며 애플 입사 전에는 버추얼 리서치 시스템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지난 3월 맥북 네오 공개 행사 등 주요 제품 발표 무대에 여러 차례 등장하며 존재감을 넓혀왔지만, 최근 몇 년간 회사를 유심히 지켜본 이들이 아니고서는 여전히 대중에게는 낯선 인물이라는 평가가 많다. 애플 팀 쿡 최고경영자(CEO, 좌)와 차기 CEO로 취임 예정인 존 터너스 [사진=블룸버그] 터너스는 애플이 추구하는 완벽주의적 성향을 그대로 체현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2024년 펜실베이니아대 공대 졸업식 축사에서, 자신이 맡았던 첫 애플 제품인 애플 시네마 디스플레이의 후면 나사 홈 개수를 두고 협력업체와 벌였던 실랑이를 소개한 바 있다. 협력업체가 제시한 나사는 홈이 35개였지만 터너스는 애플이 원하는 25개를 끝내 고수했다는 일화로, 사소해 보이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품을 대하는 자신의 원칙이라는 취지였다. 애플 측은 맥 라인업을 역대 최고 인기 제품군으로 끌어올리고 아이폰17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선보였으며 에어팟을 개선하는 데 터너스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러 제품에 사용되는 재활용 알루미늄 합금 개발을 주도했고, 애플워치 울트라3에 적용된 3D 프린팅 티타늄 소재 작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폰 17 프로 [사진=블룸버그] 지난 4월 발표된 이번 경영권 승계는 애플이 기기 사업이라는 본업에 다시 힘을 싣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급망과 영업, 재무에 밝았던 쿡과 달리 터너스는 하드웨어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가 외부 영입 인사가 아니라 회사 내부를 25년 가까이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은 경영권 교체기에 흔히 발생하는 운영·전략적 실수의 위험을 낮춰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그만큼 더딘 전환기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터너스는 AI가 촉발한 기술업계의 대격변 한복판에서 애플을 이끌게 됐다. 아이폰을 뒤이을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스마트글라스나 AI 핀 등 AI 기반 신제품에 사활을 건 경쟁사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애플 역시 소비자 전자업계에서의 지배력을 이어가려면 이 분야에서 자체적인 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은 정교한 가격 전략과 흠잡을 데 없는 실행력, 실질적인 파급력을 갖춘 제품 로드맵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9월 9일 데뷔 무대, 관전 포인트는 '폴더블 아이폰' 터너스 신임 CEO에게 주어진 첫 시험대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온다. 애플은 9월 9일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파크 내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신제품 발표 행사를 연다. 이미 "서프라이즈 앤드 샤인(Surprise and Shine)"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눈길을 끌 만한 제품 공개를 예고한 상태다. 애플은 구체적인 제품 라인업을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신형 아이폰과 업그레이드된 애플워치는 물론 스마트홈 시장을 겨냥한 여러 제품을 포함해 최대 8종에 달하는 기기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이 8월 26일(현지시간) 내달 9일 행사 계획을 발표했다.[사진=애플 웹사이트] 가장 유력한 라인업은 아이폰18 프로와 아이폰18 프로맥스를 포함한 아이폰18 시리즈다. 더 낮은 발열과 긴 사용 시간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형 2나노미터(nm) A20 프로 칩과 배터리 효율 개선·프라이버시 강화·혼잡한 데이터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성능 향상을 가능케 할 C2 칩이 함께 탑재될 전망이다. 더 빠른 칩과 개선된 배터리, 카메라 성능이 적용되며 최소한 대형 모델에는 기계식 조리개가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아이폰 에어 2세대와 일반형 아이폰18은 이번 행사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연중 판매를 고르게 분산하기 위해 이들 제품과 보급형 아이폰18e, 신형 맥, 아이패드의 출시를 내년 봄으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장의 진짜 관심은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에 쏠려 있다. '아이폰 폴드' 혹은 '아이폰 울트라'로 불릴 가능성이 있는 이 제품이 현실화된다면, 아이폰X(아이폰 텐)과 3D 안면인식 도입 이후 최대 변화로 꼽힐 만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터너스가 이 제품 개발을 직접 주도해왔으며, 그의 취임 시점 자체가 출시에 맞춰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접었을 때는 여권 크기의 일반 스마트폰처럼 작동하다가 펼치면 책처럼 바깥쪽으로 열리며 태블릿 크기의 화면이 드러나는 구조로, 일반 스마트폰처럼 쓸 수 있는 5.3인치 외부 화면과 펼치면 나타나는 7.8인치 내부 화면 등 두 개의 화면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유출 정보에 따르면 페이스 ID 대신 터치 ID를 탑재하고,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된 초박형 디자인으로 데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격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여러 매체 보도와 시장조사업체 IDC의 나빌라 포팔 수석 리서치 디렉터에 따르면 예상 소비자가격은 2,000~2,500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포팔 디렉터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상당한 성공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는데, 최상위층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인 만큼 이들이 구매를 위해 줄을 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프리미엄 폴더블 기기가 판매가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애플에 새로운 마진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DC는 애플이 출시 첫해에만 1,000만 대 이상을 출하하며 침체가 예상되던 폴더블 시장 전체를 구해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힘입어 올해 폴더블 부문이 12.6% 성장하고 내년에는 성장률이 18%로 가속화될 것으로 IDC는 전망했으며, 2027년까지 애플이 전 세계 폴더블폰 출하량의 40%, 1,700만 대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②편에서 계속됨 kimhyun01@newspim.com 2026-09-01 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