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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테라파워 케머러 SMR, 한미 에너지 동맹 플랫폼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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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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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리스 르베크 테라파워 CEO는 28일 케머러에서 나트륨 SMR·한국 협력을 강조했다
  • 테라파워는 2031년 케머러 1호기 상업 운전과 12기 플릿 전략을 추진하며 SK·한수원·HD현대·두산 등과 연계했다
  • 미국 초당적 지원과 연료·폐기물 개선을 앞세워 한미 에너지 동맹 속 한국 나트륨 SMR 도입 가능성을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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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르베크 테라파워 CEO 인터뷰
"정권 바뀌어도 계속…초당적 인프라"
"SK 등 韓기업, 美원자력 주요 파트너"

[와이오밍 케머러=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지난달 28일 와이오밍 케머러 건설 현장에서 취재진과 만난 크리스 르베크 테라파워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을 "해군 출신으로 커리어를 한국 프로젝트에서 시작한 엔지니어"로 소개했다. 그는 25년 전 울진 5·6호기,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현장 책임자(플랜트 매니저)로 일하며 당시 한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신규 원전을 짓는다는 점을 직접 지켜봤다"고 회상했다. 그 경험이 지금 테라파워가 SK이노베이션을 포함해 한국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전제로 글로벌 소형모듈원전(SMR) 전략을 짜는 배경이라는 것이다.

르베크 CEO는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새로운 원전을 거의 짓지 못했다. 긴 공사 기간과 비용 초과, 사회적 갈등이 겹친 결과"라며 "반면 한국은 더 빠르고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원전을 짓고, 그 과정에서 기술과 공급망을 축적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차세대 기술이 미국에서 시작되더라도, 이를 실제로 구현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는 한국과 함께 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강조했다. 

크리스 르베크 테라파워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달 28일 미국 와이오밍 케머러 건설 현장에서 취재진에게 케머러 1호기 건설 현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2031년 1호기 상업 운전 목표

르베크 CEO는 액체 나트륨(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소듐냉각고속로(SFR) 기반 SMR, 일명 '나트륨 SMR'인 케머러 1호기를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첫 번째 나트륨 SMR 발전소는 2031년에 상업 운전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건설 기간은 기존 원자로보다 훨씬 짧고, 비용도 더 저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첫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할 즈음에는 전체적으로 약 12기의 나트륨 SMR 발전소 건설이 동시에 진행 중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수주 활동도 활발하다는 설명이다. 르베크 CEO는 "메타(Meta)는 최대 8기의 나트륨 SMR 원자로를 선택했고, 현재 미국 전역에서 첫 부지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몰린 지역부터 원전 수요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케머러 1호기는 2020년대 후반까지 비원자력 시설 공사를 마치고, 2029년 말부터 2030년 사이 운영허가 신청과 승인을 거쳐 2030년대 초 시운전과 2031년 상업 운전에 들어가게 된다. 르베크 CEO는 "비록 실증 성격이지만, 현재까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건설 허가를 받은 첨단 SMR은 케머러 1호기가 유일하다"며 "케머러 1호기 건설이 같은 설계를 기반으로 하는 원전을 여러 기 연속 건설하는 '플릿(fleet, 함대)' 전략의 첫 상업용 기준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태원 SK 회장(사진 오른쪽)과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8월 21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만나 SMR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SK 제공]

◆ 정부지원, 트럼프 1기 시작해 정권 바뀌어도 계속

케머러 1호기 뒤에는 미국 에너지부(DOE)의 첨단원자로실증프로그램(ARDP)이라는 대형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르베크 CEO는 "나트륨 SMR에 대한 최초의 공적 자금 중 상당 부분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시작된 ARDP에서 나왔다"며 "민간 투자금과 미 정부 자금이 매칭되는 구조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시작됐지만, 바이든 행정부를 거쳐 다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며 "의회와 백악관 모두 초당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특히 NRC가 올해 3월 케머러 1호기 건설 허가를 승인한 것은 "거의 10년 만의 신규 상업용 원전 승인이고, 40년 만의 비경수로 상업용 원자로 승인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테라파워는 이 기술을 위해 20년간 20억 달러(3조 원) 이상을 투자했으며, 세계적 엔지니어링 기업 벡텔(Bechtel)과 함께 1000명의 엔지니어가 설계에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르베크 CEO는 "정권과 의회 다수당이 몇 차례 바뀌는 동안에도 예산과 제도적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원자력이 이제 미국에서 에너지 안보와 AI 인프라를 떠받치는 '초당적 인프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 SK·한수원·HD현대·두산…한국과 깊이 연계

테라파워는 빌 게이츠가 설립한 회사지만, 현재 투자자 구조를 보면 사실상 한미 합작에 가깝다는 평가다. 르베크 CEO는 "빌 게이츠 다음으로 큰 투자자가 SK"라며 "SK㈜·SK이노베이션은 2022년 2억5000만 달러를 투자해 테라파워의 2대 주주가 됐고, 최근에는 이 지분 일부를 한국수력원자력에 넘기면서 한국 공기업까지 투자자 그룹에 합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SK는 단순한 재무 투자자가 아니라, 그룹 자체 사업의 탈탄소화를 목표로 나트륨 SMR에 투자했다"며 "예를 들어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한 곳이 나트륨 SMR 1기가 생산하는 전력과 비슷한 수준의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 나트륨 SMR이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 전력을 동시에 책임지는 모습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르베크 CEO는 HD현대와 현대건설, 두산의 역할도 강조했다. "HD현대는 투자자이자 제조사로, 조선소 시설을 활용해 원자로 시스템 모듈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두산은 케머러 1호기의 핵심 주기기를 공급하는 파트너"라며 "어떤 미국 원전 기업도 우리만큼 한국 기업들과 깊게 얽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HD현대 정기선 회장이 '원전도 선박처럼 한 번에 여러 기를 동시에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1년에 50~100 척의 배를 만든다'고 말한 것처럼, 한국의 조선·제조 역량은 나트륨 SMR 플릿화 전략에서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드론으로 촬영한 공사 현장 모습. 아직 지붕이 올려지기 전 소듐 테스트 시설 모습이 담겼다. [사진=SK 제공]

◆ 테라파워·SK, 대미 2000억 달러 투자 패키지 후보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통상 협상 과정에서 약속한 20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산업 분야 대미 투자 안에서 SMR 프로젝트가 1호 사업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르베크 CEO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SMR이 이 투자 패키지의 일부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당연히 그런 조합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르베크 CEO는 "우리는 한미 무역협정과 에너지 협력 틀 안에서 SMR이 공동 프로젝트로 포함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며 "그 경우 SK와 테라파워 조합도 자연스럽게 후보군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무역·투자 협정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권한"이라며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정부 간 합의는 이런 민간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이고 리스크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SK, 한수원, HD현대, 두산 등과 수억 달러 규모의 실질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러시아 연료 의존 줄이고, 핵확산 저항성 설계

에너지 안보와 핵확산 문제는 르베크 CEO가 특히 신경 쓰는 대목이다. 그는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원전 산업은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다"며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연료 가격이 두 배 가까이 뛰면서 그 위험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르베크 CEO는 "사실 우라늄은 전 세계에 널리 분포해 있고, 농축 기술도 지금처럼 비쌀 이유는 없다"며 "지난 몇 년간 미국과 동맹국에서 새로운 연료 생산능력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와이오밍 첫 나트륨 SMR 연료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조달하지만, 이후에는 미국과 동맹국 중심으로 새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연료 다변화와 함께 폐기물 저감도 강점이다. 르베크 CEO는 "나트륨 SMR이 고도의 물리 설계를 통해 연료를 더 완전하게 연소시킨다"며 "동일한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기존 경수로 원전 대비 핵폐기물의 부피를 3분의 2나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핵확산 우려에 대해서는 "테라파워는 설립 초기부터 핵확산 저항성을 설계 조건으로 삼았다"며 "나트륨 SMR은 핵 확산에 저항적인 기술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란 같은 사례는 미국과 한국 정부,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다룰 문제"라면서도 "미국과 한국은 평화적 원자력 이용에서 매우 좋은 협력 체계를 갖고 있다. 우리는 그 틀 안에서 기술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원유 시장 변동성을 언급하며 "원전은 건설에 수년이 걸리지만, 일단 가동되면 두 번의 겨울을 버틸 연료를 한 번에 채워 넣는 셈"이라며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배터리 산업이 요구하는 막대한 전력을 생각하면, 원전은 장기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옵션"이라고 말했다. 

◆ 한국서도 나트륨 원전 보게 될 것…한미 에너지 동맹 연결고리

르베크 CEO는 인터뷰 말미, 소듐 냉각 고속로 기반 SMR의 한국 도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현재 기술은 이미 건설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 NRC 건설 허가를 통해 그 사실을 입증했다"며 "어떤 지역에서도, 인구 밀집 지역 인근에서도 건설하는 데 기술적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케머러 1호기로 공기·예산·경제성·안전성을 입증한 다음에는,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전력난을 겪는 한국이 가장 자연스러운 다음 행선지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며 "언젠가는 한국에서도 나트륨 SMR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르베크 CEO는 "AI와 클라우드, 반도체가 만들어내는 전력 수요는 한 나라가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나트륨 SMR과 같은 첨단 원전이 한미 에너지 동맹의 새로운 플랫폼이 될 수 있다. 그 안에서 SK와 한국 기업들의 역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외관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소듐 테스트 시설. [사진=SK 제공]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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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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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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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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