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4일 "올해 8~9월이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바닥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는 다른 예산들을 긁어모아 추가 여력을 만들고, 지방정부 보조금은 행안부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전비용과 에너지자립도 등을 고려한 '지역별 요금제'를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제시했다.

◆ "에너지믹스, 재생에너지와 원전 병행해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주권정부 1년' 성과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현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에너지믹스와 관련 "지난 8년 동안 문재인 정부 5년의 탈원전 논쟁이 있었고,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원전 중심 정책이 있었다"면서 "대한민국의 여러 특성상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병행해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때 정했던 신규 원전 2기를 새롭게 여론 수렴을 거쳐 승인하는 과정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본 방향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원전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낮은 대한민국의 상황을 감안해 재생에너지를 임기 중 100GW 이상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최근 전국 3만 8000개 이상 리 단위로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본격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낮 시간에 에너지가 많이 늘기 때문에 낮 시간 에너지 소비를 늘리고, 저녁과 새벽 시간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시간대별 요금제 개편도 결정했고 주로 산업용에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가균형발전, 송전비용, 에너지 자립도를 고려한 지역별 요금제도 조만간 준비하겠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인 발표 시기와 관련해서는 "부처 협의를 거쳐야 하고, 바로 확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국민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한전 이사회와 장관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산업용 전기요금 조금 더 하향 안정화돼야"

김 장관은 또 "산업용 전기요금이 조금 더 하향 안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윤석열 정부 말에 전기요금 인상이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산업용 요금이 많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나라를 보면 산업은 국제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제 경쟁을 하지 않는 국내 수요용 요금이 높은 편이고, 국제경쟁을 해야 하는 산업용은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해 과도하게 비싸진 산업용 요금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h당 181원인데, 중국은 120원대이고 미국도 평균 120원대"라고 제시했다.

이어 "유럽은 우리보다 조금 비싸고, 일본도 우리보다 조금 비싸다"면서 "우리는 중국과 상당부분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요금이 조금 더 하향 안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보조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전기차 보급에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개선책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작년에는 20만대 정도 팔렸는데, 올해는 35만~40만대 정도의 전기차가 팔릴 전망"이라면서 "작년과 재작년에는 있는 돈(보조금 예산)도 제대로 못 쓰는 때가 있었는데, 올해는 정반대로 현재 추세라면 8~9월이면 예산이 바닥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다른 예산들을 긁어모아 추가 여력을 만들겠지만 지방정부가 여력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지방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지방도 추가로 보조금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임기 중 녹조문제 근본적 해결"

수도권 직매립 금지와 관련해서는 "자칫하면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날 수도 있었는데, 3개 시도지사와 잘 협의해서 큰 문제는 생기지 않았다"면서 "일부 쓰레기가 충청도로 가는 문제는 있는데, 2030년까지 공공소각장을 지어 수도권 쓰레기가 충청도로 넘어가는 문제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녹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임기 중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면서 "대체로 금강권과 한강권은 괜찮은 편인데, 영산강은 대책을 세워 녹조를 없애고, 낙동강은 계절관리 대책을 통해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보상체계를 만드는 일, 당시 원료를 생산하거나 제품을 만들었던 기업들에 대한 배상 문제 등을 잘 챙겨 피해 당사자와 유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석포제련소 환경 피해와 관련해서는 "6년 전에 대규모 환경 피해 사건이 있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무방류 시스템으로 가동하고 있다"면서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고, 나쁜 물질이 낙동강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차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천적으로 그 공장을 지을 때 바닥에 쌓여 있는 오염원이 있고, 제련 잔재물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다"면서 "여러 조치를 하고 있지만 비가 오면 (오염물이)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이 지금보다 훨씬 강도 높은 환경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현 상태에서 낙동강에 영향을 안 미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아니면 불가피하게 이전 혹은 폐쇄를 해야 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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