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지방권력마저 여당으로 쏠리는 것에 위기감을 느낀 중도가 견제와 균형을 선택했다."

전문가들은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공통분모로 진단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6곳 광역단체장 선거 중 12곳을 휩쓸며 수치상으로는 정권 안정론에 힘을 싣는 결과였지만 실상은 '뼈아픈 승리'라는 평가다.

◆'부동산 정책·공소취소 특검' 중도층 견제심리 작동  

무엇보다 선거 최대 격전지이자 수도권의 심장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원오 집권 여당 민주당 후보가 야당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패배했다.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 성남시장 선거도 여당의 낙선으로 끝났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으로 민주당 대세론을 이어온 지선에서 왜 유권자들은 정치적 승패를 결정짓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당에 '멈춤표'를 던졌을까.

전문가들은 단순히 보수 결집의 결과물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자산 가치를 지키려는 부동산 민심의 결집과 '공소 취소 특검법' 논란으로 촉발된 중도층 견제 심리가 작동한 '전략적 교차투표'였다는 분석을 내놨다.

◆ 엄경영 "부동산 정책 반대와 위기 보수 결집의 '균형 심리' 작용"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이번 선거를 "국정 안정론과 거대 여당 견제론이 동시에 분출된 결과"로 정의했다.

엄 소장은 수도권의 공간적·계층적 변화에 주목했다. 그는 "서울과 성남 분당, 용인은 부동산이 표심을 좌우하는 핵심 지역"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한 반대 성격이 짙다"고 분석했다.

엄 소장은 "선거가 끝나면 여권발 증세론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낀 서울 지역 보수층이 대거 투표장으로 나와 기록적인 투표율을 견인했고, 이것이 국민의힘 승리로 연결됐다"고 진단했다.

서울의 계층 구조 보수화 경향도 짚었다. 엄 소장은 "과거에는 서울에 서민층 비율이 높았지만 이제는 전역이 중산층 밀집 지역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라며 "시민들이 자산 가치를 수호하고자 보수화하는 경향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봤다.

엄 소장은 "수치상으론 민주당이 광역단체장을 많이 가져갔지만 내실을 보면 국민의힘이 보수 궤멸 위기를 딛고 일어서 선전한 선거"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선거판에서 일찍 빠졌다면 국민의힘의 성적표는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 박성민 "내란 프레임 유통기한 종료…오만 심판 뼈아프게 느껴야"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여권이 전면에 내세웠던 '내란 심판론'의 한계를 지적했다. 박 대표는 "이제 내란 프레임의 유통기한은 다 됐다"면서 "기본적으로 대중이 민주당의 오만을 심판하려 했다는 점을 여권은 뼈아프게 느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 대표는 서울시장과 경기 평택을, 부산 북갑의 '3대 요충지'를 핵심 지표로 꼽았다. 박 대표는 "이 대통령이 전폭 지원한 정 후보가 서울 탈환에 실패한 것은 부동산 민심을 가볍게 본 결과이자 가장 뼈아픈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표는 "평택을에서 김용남 민주당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나란히 낙선한 것은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계)과 친명(친이재명계) 간의 복잡한 내전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것은 민주당에 치명타"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전략적 오판을 패배의 원인으로 짚었다. 박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거친 언사로 투표를 독려하거나, 스타벅스 이슈와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 압수 수색 등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처럼 비친 것은 중도층에 '서울마저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을 심었다"고 분석했다.

박 대표는 "'투표를 안 하면 구태 기득권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식의 고강도 소셜미디어(SNS) 발언은 보수층이나 중도층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며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여론조사나 주가에만 기대어 선거를 너무 쉽게 봤다"고 진단했다.

◆ 최진 "분노의 양극단 대치…마지막 승부 가른 것은 중도층"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이번 선거를 진보와 보수가 전면 충돌한 '분노의 선거'로 진단했다. 최 원장은 "치열한 진영 싸움이 붙으면 막판에는 항상 표심이 팽팽한 박빙 구도로 가게 된다"며 "보수가 특별히 더 결집했다기보다는 막판까지 고심하던 중도층의 향방이 승부를 갈랐다"고 분석했다.

최 원장은 '중도 흡수력'이 최종 승자를 갈랐다고 봤다. 최 원장은 "막판까지 남아 있던 중도층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안정과 온건함을 원하고 이념의 바람보다는 인물과 정책 능력을 중시한다"며 "오 시장은 국민의힘 내부의 극단적 흐름과 일찍이 선을 그으며 본인의 중도적 행정가 이미지를 지켰기 때문에 여당의 내란 심판론을 피해 갈 수 있었다"고 봤다.

최 원장은 부동산 민심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도 경제를 중시하는 중도층 논리로 보면 간단하다"며 "서울지역의 자산을 가진 중도층은 대통령이 도와주는 것은 없고 부동산 규제와 세금으로만 옥죄니 너무하다는 심리가 작용해 마지막에 발길을 돌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 신율 "이재명 개인보다 '정권 정책 반대'…정책적 일방통행 반감"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유권자들의 반발이 이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 '정권과 정책에 대한 심판'이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서울시장 선거를 가른 핵심은 단연 부동산과 삼성전자 노사 갈등에서 촉발된 박탈감"이라고 봤다. 

신 교수는 삼성전자 성과급 협상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개입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유권자들이 '진보 정권이라더니 말과 행동이 다르고 박탈감만 키운다'는 실망감을 갖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단순한 자산 가격 등락의 문제가 아니라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정부가 1주택 비거주자까지 과도하게 옥죄면서 이것이 전·월세 공급 부족과 임대 시장 불안이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정권의 정책적 일방통행에 대한 유권자들의 누적된 반감이 서울 표심을 움직이게 한 동력이었다"고 진단했다. 

the13o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