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일 방북해 북중 '혈맹' 재확인과 북중러 공조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했다.
- 중국은 북미·남북 대화 중재보다는 자국 이익을 위한 북한 체제 관리와 경제협력, 빅딜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 평화통일·비핵화 담론이 약화된 가운데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고수하며, 한반도 주권과 영토 완정성이 중국 영향력 확대 속에 흔들릴 우려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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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를 흔드는 북한의 '몸값 올리기'
'한반도 통일·비핵화' 말문 닫은 중국
북 '적대국' 선언과 '남간도(南間島)' 위기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과 북한 두 체제가 '혈맹' 관계를 재확인하고 북중러 사이의 견고한 공조 체제에 방점을 찍는 역사적인 여정이 될 것이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 하루 전인 7일, 시 주석 평양행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 묻자 중국의 한 국책연구소(사회과학원) 연구원이 뉴스핌 기자에게 들려준 얘기다.
국제사회에 시진핑 주석이 이번 방북에서 북미 대화 재개와 남북간 접촉의 중재자로 나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말하자, 이 연구원은 "둘 다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인다"고 잘라 말했다.
미·중 갈등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에 좋은 일 시킬 북미 대화 재개에 중재자를 자임할 리 만무하며, 더욱이 파격적인 제안이 아닌 한 현재로선 김정은 위원장이 쉽게 북미 대화에 흥미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이 연구원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 주석 방북 발표가 나온 직후인 6일 베이징의 또 다른 외교 소식통도 뉴스핌 기자에게 "설령 북미가 다시 대화 재개에 나선다 해도 북한은 내부 체제 결속의 필요성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 대해선 계속 적대적 관계를 고수해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평양행은 북중간 전통적 '혈맹' 관계를 재확인하고 경제협력과 함께 상호 체제 이익을 굳건히 하며, 국제질서가 요동치는 신냉전 상황에 대응해 북중러 공조 및 기타 세력들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방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고, 중국 시 주석도 푸틴 대통령을 베이징으로 초청해 회담을 가진 바 있다. 북러와 중러가 모두 회합한 다음인 시점상으로 볼 때 시 주석이 이번에 찾는 평양은 북중러 공조 협력의 최종 조율 무대가 될 공산이 크다.
시 주석의 이번 평양행이 7년 만의 방북이자, 올해 첫 출국 외교라는 점도 흥미를 끈다. 시 주석은 방북에 앞서 올해 상반기 베이징에서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등 G7급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푸틴 대통령까지 만났으니 일본을 제외하곤 주요국 정상들을 모두 만난 셈이다.
따라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선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이번에 만나 양자간 우호 협력은 물론 자신들의 국제 사회(핵보유국) 지위나 미국의 경제 제재 등을 의제로 한층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화를 나눌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일각에선 중국이 글로벌 제재로 막힌 북한 경제의 숨통을 틔어주고, 그 대신 북한에서 상응하는 실리를 챙겨가는 모종의 '빅딜' 성사 가능성 까지 점치는 상황이다.
시 주석의 이번 방북과 관련해, 북한이 남북을 '별개의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이후 중국 최고지도자의 첫 평양행이라는 점도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하는 대목이다. 우리 내부에서조차 남북관계의 현실론을 내세워 두 개의 국가론에 장단을 맞추는 듯한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 한층 우려가 크다.
남과 북이 서로를 다른 나라로 치부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훗날 우리 헌법에 명시된 한반도 '영토 완정성(영토를 완전하게 함)'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이대로 가면 북한 땅이 점점 깊이 중국 영향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 북간도, 서간도가 우리 지도에서 사라졌듯, 우리의 북쪽 땅이 어느 날 '남간도(南間島)'가 될지 모를 일이다.
"그건 중국에 물을 일이 아닌 것 같다. 한국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통일을 얘기하지 않는데, 중국이 먼저 한반도 평화 통일 얘기를 꺼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 공식 언급에서 '평화 통일'이란 말이 사라졌다며 이유를 묻자, 한 중국 관리가 최근 필자에게 즉석에서 건넨 말이다.
지금 중국은 '한반도 평화통일'도, 북한의 비핵화 문제도 여간해선 입에 담지 않는다. '북핵 6자회담'이 역사 속으로 묻히고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하면서 중국의 대북 정책도 확연히 바뀌고 있다. 당장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북한 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만 치중하고 있다.
2026년 여름, 시진핑 주석의 방북에서도 북한 비핵화는 회담의 주요 의제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다고 북한 사정에 정통한 서울의 한 중국 소식통은 뉴스핌 기자에게 말했다. 이와관련, 시 주석 방북 하루 전인 7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불퇴의 한계선"이라고 주장하며 누구와도 협상할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평화 통일의 담론이 실종되고 한반도 비핵화 합의가 거의 사문화된 지금, 한반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적 지위가 심각한 도전에 처했다는 느낌이다. 미국을 뒤쫓아 글로벌 영향력을 키워가는 중국 최고 지도자의 북한 방문은 경우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한반도의 미래 지형을 뒤흔들어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경이 곤두서지 않을 수 없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