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글로벌·중국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무비자라는 이름의 '초대장'으로 세계를 품은 중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중국이 최근 무비자 네트워크를 확대해 전세계 관광객 유치를 강화했다.
  • 240시간 환승 무비자와 자동통관 등 편의정책으로 무비자 입국과 외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늘었다.
  • 한국 등과의 쌍방향 교류도 확대되며 중국은 라이프스타일형 여행지로 부상하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주옥함 기자= 5월의 중국 베이징(北京)은 봄바람이 얼굴을 살며시 스치고 꽃들이 만개해 도시 전체에 생기가 넘쳐난다. 베이징 수도국제공항 T3터미널 입국장에는 오가는 인파로 북적이지만 현장은 질서정연하다.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은 여행 가방을 끌고 스마트폰을손에 든 채, '베이징이 당신을 환영합니다(北京歡迎你)'라는 대형 안내 문구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본다.

무비자 정책 안내 부스 앞에서는 유럽에서 온 젊은 여행객 몇 명이 QR코드를 스캔하며 '240시간 환승 무비자(240小時過境免簽)' 제도의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있고, 출입국 심사대에서는 한국인 가족 한 팀이 '얼굴 인식'만으로 통관 절차를 마친 뒤,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잡아끌며 만리장성(萬里長城)과 베이징 카오야(烤鴨)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한다.

사진은 상하이 와이탄(外灘)에서 기념사진을 남기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 [사진=금교 제공]

이 일견 평범하면서도 결코 평범하지 않은 풍경은 중국의 '무비자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세계인들의 발걸음이 중국으로 더욱 빠르게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2026년 봄에 접어들며 중국 인바운드 관광의 열기는 기온 상승과 맞물려 더욱 고조되고 있다.

관련 지표는 연이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곳곳에서는 새로운 교류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 정책적 지원과 시장의 활력이 맞물리면서 중국은 이제 전 세계 관광객들이 동경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형 여행지'로 부상하고 있다.

◆정책적 개방 확대로 더욱 넓어지는 무비자 '초대장'

개방의 문은 '한 장의 비자'로부터 시작된다. 올해 중국 양회 기간 공개된 최신 정보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50개국에 대해 일방적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29개국과는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했다. 또한 '240시간 환승 무비자 제도의 적용 대상국은 55개국으로 확대되었고,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 항구도 65곳으로 늘어났다.

이는 전 세계 주요 선진국과 핵심 관광객 송출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일반 여권만으로 중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단기 경유든, 깊이 있는 여행하든 자유롭게 중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 같은 성과는 단기간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적된 '제도적 개방'의 결과다. 소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초기 시범 시행에서 출발해, 오늘날에는 유럽, 아시아, 미주, 오세아니아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무비자 '초대장'으로 성장했다. 중국의 비자 편의화 정책은 일관된 기조 아래 한 번도 걸음을 멈춘 적이 없다. 2025년 기준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비율은 무려 73.1%에 달했다. 바꿔 말하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4명 중 3명은 비자 신청, 서류 제출, 심사 대기와 같은 번거러운 절차 없이 입국한 셈이다.

비자 정책이 문을 열어주었다면, 방문객들이 들어와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늘로 자수를 놓듯 섬세한 서비스 역량'이다.

현재 주요 출입국 거점에서는 '얼굴 인식' 기반 자동 통관이 사실상 보편화되며, 평균 10여 초 만에 입국 절차를 마칠 수 있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國家移民管理局)의 12367 서비스 플랫폼은 올해 1분기 179만 7000건의 상담을 처리했으며, 평균 만족도는 99.4%에 달했다.

또한 공항 내 한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안내 표지, 관광지의 다국어 전자 해설, 해외 발행 카드 결제가 가능한 POS 단말기 보급, 씨트립(攜程)과 메이퇀(美團) 등 플랫폼의 맞춤형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인바운드 관광을 둘러싼 전 과정에서의 세심한 변화가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

4월 8일 저녁, 호주에서 온 케이트 씨 가족 세명이 샤먼(廈門) 가오치(高崎)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케이트 씨는 "중국에 오는 게 너무 편리해요. 온라인으로 입국 신고서를 작성한 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빠르게 통관할 수 있었어요. 중국의 개방적이고 친근한 분위기를 실감했어요."라며 감탄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뜨거운 중국 방문의 열기

정책 지원과 시장 활력이 동시에 힘을 내며 만들어낸 상승효과는 결코 추상적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가파르게 늘어나는 수치와 만석에 가까운 국제선 항공편들로 구체화되고 있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이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의 출입국 인원은 총 1억 850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5%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 출입국자는 2133만 3000명으로 22.3%가 늘었다. 특히 무비자 입국 외국인은 831만 5000명으로 전체 입국 외국인의 77.9%를 차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29.3%나 급증했다. 이 수치는 사실상 스위스 인구 전체가 한꺼번에 비자 없이 중국을 방문한 것과 맞먹는다.

외국인 관광객이 베이징 톈탄(天壇)공원을 찾았다가 동북 지역 특유의 화려한 꽃무늬 의상을 입은 중국 어린이와 우연히 마주쳤다. [사진=금교 제공]

최근 종료된 '노동절(5.1)' 연휴 기간에도 이러한 중국 방문의 열기는 계속됐다. 5일간의 연휴 동안 외국인 출입국자는 125만 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가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무비자 정책을 적용받아 입국한 외국인은 43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14.7%가 늘었다. 전국 300여 개 5A급 관광지가 연휴 기간 맞이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25년 같은 기간보다 약 29%가 증가해, 국내 관광객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했다.

베이징 고궁(故宮)의 붉은 성벽과 황금빛 기와, 시안(西安) 진시황(秦始皇) 병마용(兵馬俑) 의 장대한 고대 군진, 상하이(上海) 와이탄(外灘)의 화려한 야경, 청두(成都) 자이언트판다 번식연구기지(大熊貓基地)의 어리숙하고 귀여운 자태를 뽐내는 판다에 이르기까지, 무비자 정책 확대가 불러온 관광객 유입효과는 실질적인 문화 관광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인 자유관광객은 소셜미디어에 "무비자 덕분에 비자 준비에 쓰려던 시간과 비용을 아껴 중국의 고진(古鎭, 옛날 모습의 전통 마을)을 이틀 더 둘러볼 수 있었다"고 적었다. 이 소박한 한마디는 중국을 찾는 수많은 해외 관광객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쌍방향 교류', 오갈수록 깊어지는 우정

비자 편의화는 결코 일방적 혜택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상호적인 교류 과정이다. 중국이 세계를 향해 문을 여는 동시에, 중국인들의 해외여행도 한층 더 편리하고 자유로워지고 있다.

이 같은 '쌍방향 교류'는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두드러진다. 한국을 살펴보면 지난해 9월 한국이 중국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 이후, 중국 내 한국 여행수요가 빠르게 증가했다. 동시에 중국의 비자 제도 완화 기조가 지속되면서 한국인의 중국 방문 수요 역시 크게 증가했다.

한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인의 중국 방문 증가율은 157%에 달했으며, 2025년에는 중국이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 여행지 중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노동절 연휴 기간에도 중국은 일본과 베트남을 제치고 한국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 여행지 1위에 올랐다. 장자제(張家界) 기암절벽과 수려한 산수, 칭다오(青島)의 푸른 바다와 맑은 하늘, 상하이 와이탄의 야경 곳곳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로 오고 가는 발걸음이 잦아질수록 양국 간 의 우정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초호화 크루즈선 '루미나(Lumina)'호가 처음으로 상하이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입항하는 모습.[사진=금교 제공]

동시에 중국의 문화관광 교류는 보다 다채롭고 심화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4월 중순, '실크로드 우호사절 거점(絲路友好使者驛站)'이 하이난(海南) 싼야(三亞)에 공식 설립됐다. 이는 해상 실크로드 연선에 조성된 첫 번째 거점으로, 중국과 해외 간 문화관광 융합을 촉진하고 상호 관광객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각지에서도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초청하는(走出去,請進來)' 교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니하오! 중국(你好!中國)'시리즈 탐방 프로그램은 세르비아의 인플루언서, 언론인, 여행업계 관계자들을 중국으로 초청해, 카메라와 글을 통해 가장 생생한 중국의 이야기를 기록하도록 했다. 싼야에서 장자제, 충칭(重慶), 웨이팡(濰坊)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 교류 행사가 잇따라 펼쳐지면서, 세계와 중국은 지속적인 만남과 교류 속에서 상호 이해와 우정을 쌓아가고 있다.

한때 멀게만 느껴졌던 지리적 거리는 무비자라는 '통행증'으로 조용히 가까워지고 있다. 이제 점점 더 많은 외국인들이 '짐 싸서 훌쩍 떠나는' 자유로운 방식으로 중국을 찾아와, 중국을 직접 경험하며, 중국에 대한 이해와 호감을 넓혀가고 있다. [중국 금교=뉴스핌 특약]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사진
[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