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했지만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정유사들의 부담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행 6차 최고가격을 그대로 두면서 7차 최고가격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종전 진전 여부와 국제유가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방침이다.

19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7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 전까지 현행 최고가격인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주유소 판매 가격도 휘발유와 경유 모두 2000원대 초반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유업계가 요구했던 'MOPS(싱가포르 국제 현물시장 가격)' 기준은 반영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작업에도 착수했다. 우선 '석유 판매 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 규정'이 10일간 행정예고 된다. 손실 보전 기준이 되는 원가에는 ▲원유 구입 가격 ▲운송비 ▲보험료 등의 원유 도입 비용과 ▲감가상각비 ▲인건비 ▲국내 유통비 등 판매 비용이 반영된다. 또 여기에 산업부 장관이 정하는 적정 수준의 마진까지 더해 보상한다.

정부는 그동안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해왔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다.

정유업계는 최고가격제로 인한 내수 영업손실과 막대한 기회비용을 떠안아왔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동안 정유사들은 비싸게 매입한 원유를 정제해 만든 제품을 제값에 팔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업계의 실질적인 누적 영업손실은 4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대비 4, 5월의 손실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합산 영업이익 5조9635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전쟁 이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매입해 두었던 원유의 회계적 재평가에 따른 재고 관련 이익이 대부분이다.

장부상 수조원의 이익을 기록했지만, 실제로는 호르무즈 봉쇄와 VLCC(초대형유조선) 운임 폭등, 희망봉 우회 물류비 급증으로 막대한 현금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해제된 이후에도 정유사들의 실적 부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한석유협회는 "종전과 석유 최고 가격제 해제 시에도 상당 기간 유가, 수급 등 변동성이 클 것"이라며 "정유사들의 실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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