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유럽 순방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북한 핵문제와 북·미 대화 등에 대해 여러 가지 언급을 했다. 주로 '현실에 기반한 단계적 접근법'에 대한 설명이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인식이 현실에 기반한 것인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근거와 전략을 충분히 제시했는지 의문이 든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제재와 압박이 효과가 없다. 그 이전에도 국제사회가 공세하고 제재했지만 결국 지금까지 오지 않았느냐"고 했다. 또 "무조건 비핵화 외치면서 해봐야 수십 년 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현실에 기반한 대안을 놓고 논의해야 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제재의 목적과 기능을 오해하고 있는듯 하다. 비록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는 못했지만 제재는 효과가 있었고, 지금도 반드시 필요한 메커니즘이다. 특히 제재는 비핵화를 위한 도구이지 본질은 아니므로 제재가 비핵화를 이끌지 못했다는 인식은 틀렸다.

제재에는 항상 구멍이 있기 마련이다. 지속적인 보완으로 '루프 홀'을 메워나가는 것이 제재다. 구멍이 뚫린 제재라도 효과가 없지는 않다. 비핵화의 가장 좋은 기회였던 2018년 대화 국면도 북한이 강하게 조여오는 제재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 협상장으로 나온 결과였다.

제재가 없었다면 북한은 아마도 20년 전쯤에 핵무장에 성공했을 것이다. 제재는 북한의 핵무장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발휘했다. 그런데 비핵화는 제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재가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정교한 전략과 효율적인 협상이 이뤄져야 도달할 수 있는 목표다. 제재는 자신의 역할을 다 했지만 외교와 협상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나타난 결과가 현재의 북핵 상황이다.

북한이 핵능력을 갖게 된 것은 제재가 잘못된 수단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제재가 약해서도 아니다. 잘못된 것은 제재를 집행하는 방법이었고 약했던 것은 제재가 효능을 갖고 있는 동안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전략이었다.

국제정세 변화로 제재는 효능을 상실했지만 제재의 존재는 더 중요해졌다. 제재를 유지하는 것은 북한의 핵보유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즉, 제재 유지 여부가 곧 핵보유국 지위 인정 여부인 것이다. 북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도 제재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다. 북한이 공인받는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막으려면 국제적 대북 제재 메커니즘 유지에 외교적 초점을 맞춰야 한다

북핵 초기 대북 제재는 핵개발 진전을 막기 위한 장비·부품·기술 차단을 목표로 했다. 북한이 통제를 뚫고 핵개발 성공에 다가가자 제재의 목표는 북한에 고통을 가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쪽으로 변했다. 이제는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이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정상국가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전략을 펴야 한다. 그때까지 대북제재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레짐의 위치에 남아 있어야 한다.

달라진 현실에 맞는 북핵 전략을 가져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말은 맞지만 무조건 비핵화만 외쳐서 북핵 문제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아니다. 비핵화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정교하고 일관된 전략을 구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유인을 발견하지 못했고 중국은 문제 해결 의지 없이 현상 유지만을 원했다. 미국은 북한을 과소평가했고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략이 변했다. 그 때문에 비핵화가 멀어졌지만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최종목표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가 되어 달라고 했다. 자신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했다. 이번에도 같은 말을 했다고 소개했다.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출발점이 미국이라는 현실을 감안한 발언이다.

미국에 북한과 대화를 의뢰하는 것은 한국의 입장을 반영한 대화를 하라는 것이지 미국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다. 따라서 북·미 대화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가 먼저 충분한 소통을 하면서 전략을 공유하는 것이다. 한·미 간 전략 공유가 없다면 북·미가 대화를 시작해 현재의 고착 구도를 푼다고 해도 한국은 여전히 위기일 것이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 대화를 말하면서도 대화의 방향이나 목표는 말한 적이 없다. 한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어떤 행동도 보인 적이 없다.

짧은 브리핑을 통해 드러난 이 대통령의 북핵 인식은 여러가지 상황의 '짬뽕'이다. 과거와 현재가 뒤섞이고 목표와 수단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사실 관계의 오류도 발견된다. 여러 사람에게 단편적인 자문을 받아 속성으로 북핵 문제를 마스터하려 한 결과가 아닐까 싶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으로 북핵 문제는 머리 속에 다 정리됐다'는 자신감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동안 북핵 문제는 왜 실패를 거듭했는지,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지, 당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정책으로 뒷받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반드시 있어야 할 절대적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체계적으로 더 정리하기를 권하고 싶다. 북·미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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