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도체 호황, 상법 개정 등으로 급등한 국내 증시 덕분에 국민연금 기금이 역대급으로 큰 수익을 올린 것을 두고 말이 많다. 현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매월 연금 지출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적립기금 1700조원 대부분을 투자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이 중 4분의 1 정도를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국내 주식 투자를 두고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먼저 부정적인 시각이다. 이들은 지난해와 올해 수백 조 원의 운용 수익금은 실현되지 않은 이익으로 '장부상 숫자'에 불과할 뿐이며 주가 하락 시 언제든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 일부 전문가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거론하며, 만일 국민연금이 대거 '차익 실현'에 나설 경우 코스피 붕괴 등 국내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불러올 위험성을 경고한다. 심지어 '국민연금이 거품을 키운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는 거의 음모론에 가깝다.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늘어났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며, 저출산과 초고령화 현상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액을 자동으로 줄이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구조개혁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실현 이익' 및 국내주식 목표 비중 등 논란은 현재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구조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노르웨이 국부펀드, 네덜란드·캐나다·일본의 공적연금,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등 세계 6대 글로벌 공적 연기금 중 어느 곳에서도 자국의 기금운용 수익금에 대해 '장부상 미실현 이익'이라고 애써 폄하해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기금자산 배분과 운용에서도 마찬가지다. 6대 글로벌 연기금 대부분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금융투자 환경에 대응해 주식·채권·부동산·원자재 등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탄력적이다. 우리의 경우 최근의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단기간에 급등한 측면이 있어 불안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국내주식·해외주식·국내채권·해외채권 및 대체투자 등 5대 분야로 나누어 거의 매일 차익을 실현하고 있다. 새로운 상품을 매입하는 등 중장기적 배분 전략에 따라 기금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위험자산 비율이 낮은 축에 속하고, 수익률 등락 폭도 적으며, 오히려 운용의 경직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미실현 이익 등 논란은 소모적이다. 이보다는 '기금운용 혁신을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에 대한 생산적인 논쟁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반면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기금운용 수익금 덕분에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상당히 뒤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성공으로 고갈 시점이 기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늦춰졌는데(연평균 수익률 5.5% 가정), 여기에 지난해와 올해에 거둔 수백 조 원의 투자 수익을 반영할 경우 10년 정도 더 연장돼 2080년대 초반까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수익금으로 앞으로 투자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가 더 크게 작동할 것이고 여기에 기금운용본부의 전문적인 자산배분 전략이 주효한다면 장기적으로 연평균 5.5~6% 정도의 수익률을 확보하는 것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실 현 시점에서 연금 보험료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8% 수준까지 올리기 힘든 현실을 고려한다면 기금고갈 시기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은 국고의 투입 외에는 수익률 제고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매우 크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서는 향후 연평균 수익률을 6% 중반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국민연금기금 고갈 걱정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예정처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 성과를 통해 자산을 추가로 축적하면 자산운용의 복리 효과가 발생해 국민연금의 지급 여력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향후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 등 정책적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한 것이다.

즉, 지난해의 국민연금 개혁 성공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추가 부담(2033년까지 보험료율이 소득의 13%까지 인상됨)이 이루어진 바탕 위에서 기금 수익금이 대폭 늘어난다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넘어 소득 대체율(연금 지급률)을 추가로 인상할 여력까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방식의 개혁 성공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캐나다가 대표적인 사례다. 캐나다도 우리와 같이 기금 고갈 위기에 직면해 약 20년 전인 1997년에 전격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이 당시 연금 보험료율을 인상(5.6%→9.9%)하기도 했지만, 개혁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기금운용본부에 해당하는 '캐나다 연금투자기관(CPPI·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을 설립해 기금운용 수익 제고 역할을 기대한 것이다.

캐나다 연금투자기관은 20년간 연평균 수익률 10%에 이르는 놀라운 운용 성과를 거뒀다. 이를 바탕으로 캐나다 정부는 2016년 추가 개혁을 통해 소득 대체율을 종전의 25% 수준에서 33.3%로 인상해 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

현재 캐나다 공적연금은 국고가 거의 안 들어가고 국민이 낸 보험료와 함께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금을 주요 수입원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캐나다 청년들의 자국 연금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 것은 물론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제도를 시작한 1988년 이래 작년 말까지 38년간 연평균 8.05%의 기금운용 수익률을 기록했다. 현재 보유한 기금 적립금 1700조원 중 약 68% 비중인 1150조원을 기금 수익금으로 채우는 실적을 올렸다. 우리나라도 캐나다처럼 앞으로 기금운용본부가 하기에 따라 소득 대체율을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낙관론은 항상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근거 없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감을 키우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럴 때일수록 자산운용의 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기금운용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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