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서울 관악경찰서가 6·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사용된 당원 선거인단 명부와 관련해 당원 정보 관리업체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법 왜곡과 표적·강압수사를 벌였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당원 선거인단 명부와 관련해 지난 18일 당원 정보 관리업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관악경찰서의 법 적용 왜곡 의혹 및 야당을 향한 표적·강압수사 행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관악경찰서는 조사 과정에서 당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체 변환해 제공한 '당원 안심번호'를 공직선거법상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동일한 것으로 전제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당은 "해당 안심번호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공직선거법상 휴대전화 가상번호와는 법적 근거와 생성 경로, 활용 목적이 전혀 다른 제도"라며 "이러한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법리 오해이거나 의도적인 '법 왜곡'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의 강압적 수사 방식을 정조준했다. 당은 "경찰 수사관이 참고인에게 '후보자에게 제공한 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며 사실상 범죄를 전제했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 '정범이 될 수 있다', '당 관계자가 지시자가 될 수 있다'는 발언을 반복하며 압박했다"며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도 아닌 안심번호를 명분 삼아 민간인을 협박하는 저열한 수사 행태"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관악경찰서가 안심번호 매핑 자료 일체는 물론 당원 선거인단의 성명, 지역, 성별, 실제 연락처 등이 포함된 광범위한 자료 제출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헌법이 보호하는 정당 활동의 기반이자 핵심 조직 자산"이라며 "참고인을 압박해 정당 정보를 확보하려는 시도는 정당 민주주의를 짓밟는 중대한 권력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관악경찰서에 공문을 발송해 ▲참고인 소환조사의 법적 근거 ▲공직선거법 적용 검토 경위 및 선관위 질의 여부 ▲광범위한 자료 확보를 시도한 경위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청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만약 경찰이 법률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수사를 강행했거나, 정당 정보 확보 목적으로 참고인을 압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 적용 가능성을 포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위법한 증거 수집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모든 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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