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새로운 지방정부는 본격적인 균형발전 시대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차별과 배제, 불균형을 낳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8회 국무회의 겸 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일부터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임기가 시작돼 지방자치 개막 31년을 맞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 미래 위해 초격차 전략산업 다극화 필요"

이 대통령은 "수도권은 지나친 과밀화, 전력, 용수, 토지 부족 때문에 엄청난 부작용을 겪고 있다. 지방은 부족해서 소멸하고 수도권은 넘쳐서 폭발할 지경"이라며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지방 특성을 감안한 획기적인 초격차 전략산업 다극화가 필요하다"며 "이는 수도권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위해 담대한 결단을 내려준 기업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해외가 아닌 조국의 미래를 선택한 여러분의 결정이 틀린 결정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 각 부처는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투자활동에 조금의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미래 사활 걸고 나선 기업·정부 힘 합쳐달라"

삼성전자와 SK는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총 4755조 원 규모의 사상 최대 지방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시대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자 2655조 원 규모의 국내 투자에 나선다. 지역별로는 평택·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2030조 원, 호남권에 425조 원, 충청권에 140조 원, 영남권에 60조 원이다.

SK는 AI 데이터센터(AI DC)에 1000조 원, 반도체 공급 확장에 1100조 원 등 2100조 원을 투자한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투자는 용인에 600조 원, 서남권에 400조 원, 청주에 100조 원 규모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에도 대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호남 특혜론과 기업 압박론 주장이 나오는 탓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사활을 걸고 도전에 나선 기업들과 정부의 노력에 힘을 합쳐달라"고 요청했다.

◆"영남·호남 차별이 있던 것은 분명한 사실"

이 대통령은 호남 특혜론에 대해 "영남 지역 인구가 1300만 명, 호남 지역 인구가 500만 명 정도인데 해방 이후에는 호남지역 인구가 훨씬 더 많았다"며 "영·호남 차별이 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호남이 배제와 차별을 통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며 "장기간 방치되고 개발에서 소외돼 오히려 용수와 전력, 토지가 잘 관리되고 보존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첨단산업 특히 반도체 관련 산업은 전력과 용수, 토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는데 수도권에서는 더 이상 전력과 용수를 구할 수 없는 상태"라며 "때마침 AI 열풍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 됐고, 마침 여력이 있는 공간이 호남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에 이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호남지역 투자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많은 게 사실이지만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며 "모두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발전,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이해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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