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일 무리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이 국내 제조업과 청년 일자리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실현 가능한 합리적 감축경로 입법을 촉구했다.

기후위기특위 야당 간사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환경단체 등 일각에서는 2024년 8월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왜곡하며 2030년대 초·중반에 감축 부담을 집중시키는 '오목형 감축경로'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기후특위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로부터 '합리적 온실가스 감축경로 마련을 위한 경제계 건의서'를 전달받았다.

김 의원은 "경제계는 2050 탄소중립 달성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감축 기술을 상용화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직된 오목형 경로를 강행할 경우 철강·석유화학 등 핵심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수출경쟁력과 미래 세대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한국의 산업 구조적 특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27.6%를 차지하고, 핵심 산업 대부분이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이념에 치우친 탁상공론이 아니라 기술혁신 속도와 국제 탄소규제 변화 등을 고려해 실현 가능하게 설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제조업 기반과 기술 발전 상황 등을 고려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종배 의원안·김소희 의원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들 법안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 등 국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선형감축경로보다 낮은 수준으로 중장기 감축목표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에 묻는다. 중장기 감축경로가 우리 경제와 청년 일자리에 미칠 막대한 영향에 관심이 있는지, 일각에서 주장하는 오목형 초기 감축경로가 대통령의 뜻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어 "산업계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한 채 민주당이 오목형 초기 감축경로를 강행한다면 우리 경제의 핵심 기반인 제조업 경쟁력이 무너지고 청년세대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참담한 미래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성명에는 국회 기후특위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이종배, 이헌승, 서범수, 조은희, 조지연, 김용태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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