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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강릉시장" 김중남 민선 9기 출범…5대 공약 '강릉 대전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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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중남 강릉시장은 2일 '강릉 대전환'을 선언하며 시민 주도형 열린 시정을 약속했다.
  • 5대 공약으로 열린·안심·치유·창의·젊은도시를 제시하고 환경·복지·청년·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 AI·에너지 인프라 확충과 행정 효율화, 조직 개편을 통해 공직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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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주도형 열린 시정 선언..."정책의 모든 기준은 시민이다"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경포 환경습지 등 미래산업·환경 공존 구상, 5대 공약 본격 추진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민선 9기 김중남 강릉시장은 "시민이 주인이자 권력이며 시민 모두가 강릉시장"임을 강조하며 시민 주도형 열린 시정을 선언했다.

김중남 시장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과 환경·복지·청년 공약을 축으로 한 '강릉 대전환' 청사진을 내놓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시정 비전을 '함께 바꾸는 미래, 모두 행복한 강릉'으로 제시했다. 그는 "'함께 바꾸는 미래'는 관 주도 일방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과 행정이 변화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모두 행복한 강릉'은 세대·계층·지역을 넘어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성과를 체감하는 도시를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강릉시의 존재 이유와 행정의 출발점을 "시민의 눈높이와 목소리"로 규정하며 민선 9기 시정의 최우선 가치를 '시민 행복'으로 못박았다. 당선인 시절부터 시민 의견 청취, 현장 간담회,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책의 모든 기준을 시민의 삶과 목소리에 두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김중남 강릉시장이 '강릉 대전환'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2026.07.02 onemoregive@newspim.com

김 시장이 제시한 5대 공약은 ▲시민과 함께 가는 열린도시▲건강하고 따뜻한 안심도시▲자연을 품는 치유도시 ▲세계를 잇는 창의도시▲기회가 넘치는 젊은도시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그는 "민선 9기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시민 체감도, 실행 가능성, 재정 여건을 종합 검토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열린도시 분야에서 김 시장은 시청사를 1층 중심 개방형으로 재구성하고 브리핑룸 조성을 추진해 "시장실의 높은 벽을 허물고 빗장을 풀겠다"고 밝혔다. 시장실 개방과 주요 회의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 권위적 문턱을 낮추고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영동권 메가시티 추진, 시정 회의 생중계,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각종 위원회 정비를 통해 소통 행정을 강화한다. 그는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위원회를 가동하고 분야별 간담회를 정례화해 시민사회의 건전한 공론을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심도시 공약에는 전 시민 긴급지원금 지급과 어르신 생활불편 해소 서비스 '해드림' 확대가 포함됐다. 찾아가는 의료·건강돌봄(한의사 등) 서비스 확충과 함께, 소아청소년 필수의료·응급의료 안전체계 구축을 통해 취약한 필수의료 공백을 메운다는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 증·개축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도 공약에 담겼다. 김 시장은 "민선 9기는 오직 민생과 미래 발전을 향해 달려가겠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불편 해소, 주요 현안 해결,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내세웠다.

자연을 품는 치유도시 구현을 위해 김 시장은 경포 환경습지 등록 추진, 영진·주문진 명품해변 조성 등을 약속했다. 그는 "경포호 환경 문제는 석호가 바다화되는 과정에서 바다에서 자라는 파래가 급증한 것"이라며, 담수 공급을 확대해 석호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경포호의 해조류(파래) 문제와 관련해 "지난번 대응이 늦었다"고 인정하면서, 시민사회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경포호 종합 관리계획을 수립·발표하겠다고 했다. 민물 공급이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경포호 남사 등재 등 공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생태·환경 가치를 높이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용수 확보를 위한 도암댐 양수발전 전환 논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 등 에너지·환경 공약도 제시됐다. 김 시장은 신재생·분산에너지 기반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체질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창의도시 분야에서는 공정한 문화 향유와 문화산업을 통한 창의 일자리 창출, 강릉의 역사적 인물을 활용한 학문도시 조성 등이 포함됐다. 미식당·미식관광 육성과 글로벌 수준의 MICE 산업 육성을 통해 관광·컨벤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또 국제대회 유치가 가능한 사계절 생활체육 거점도시 조성을 통해 스포츠·레저를 결합한 도시 브랜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시장은 문화·관광·체육을 연계한 복합 성장 전략을 통해 '세계를 잇는 강릉'을 만들겠다고 했다.

기회가 넘치는 젊은도시 공약의 핵심에는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이 자리잡고 있다. 김 시장은 "강릉 AI 데이터센터는 도지사가 약속한 사업으로 SK가 참여하는 강원권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와 연계해 추진 중"이라며 강원도와 함께 TF·추진단을 구성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임 시기 안인에서 이미 기공식을 가진 국내 최대 규모 AI 데이터센터 사업 시행사를 최근 만나 하반기 중 자금과 관련한 TF 내용이 구체화되면 곧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투자자와의 협의도 진행 중으로 빠르면 8월 전후 가시적 윤곽이 나올 수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KTX 남강릉역 신설 추진, 구정·포남권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젊은도시 축의 핵심 과제다. 청년·신혼부부 정주여건 개선 거버넌스 및 플랫폼 구축, 청년 안심주택 공급, 청년 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일자리·주거·문화가 결합된 청년 도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AI 데이터센터 입지와 관련해서는 옥계산업단지 및 강원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의 변전소 용량 부족이 대기업 투자 제한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물 공급은 남대천·남천 등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고 근본적인 제약은 전력 인프라"라며 "강원도와 한전이 전력 인프라 확충을 맡고, 강릉시는 입지·인허가 등 행정적 뒷받침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지사가 강릉시·한전과 조속히 변전소 확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강원도 TF·추진단과 긴밀히 소통해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AI 데이터센터와 경포호·해변 등 환경 과제를 "대립이 아닌 상생 구조"로 풀겠다며 환경보전·에너지 전환 공약과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시장은 "실용 중심 열린 행정으로 공직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행정 효율화와 공직문화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워크 다이어트(Work Diet)'를 통해 불필요한 행사를 통합하고, 동원·형식적 보고 문화를 개선해 소모적 관행과 행정 낭비 요인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절감된 행정력은 민생경제 회복, 시민 불편 해소, 주요 현안 해결,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집중 투입한다. 김 시장은 "정보공개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과 성과 중심 관리체계를 강화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인사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 조직 개편을 단행, AI·첨단산업 등 민선 9기 역점 과제를 추진할 전담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다. 다면평가, 전문성, 현장 기여도 등을 종합 반영하는 협력적 능력 중심 인사를 예고하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인정받고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가 보람을 느끼는 공직 문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중남 시장은 "시민께 공지할 것은 과감히 공지하고 설명할 것은 설명하며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시장이 되겠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강릉 대전환은 시장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시민과 함께 시작하고 시민과 함께 바꾸며 모든 성과를 시민과 나누겠다"고 강조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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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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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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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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