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암살, 개혁의 시동

대전환의 서막을 연 첫 번째 빅뱅의 시작은 1881년 7월에 발생한 제20대 제임스 가필드(James A. Garfield) 대통령의 비극적 암살이었다. 선거 승리에 기여했으니 관직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정파 불만분자의 총격으로 대통령이 서거하자, 미국 사회는 정당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관직을 전리품처럼 나눠 먹던 오랜 엽관제가 국가의 명운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분명히 목격하게 되었다.

하지만 개혁법이 통과되기 직전까지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파들의 격렬한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이른바 스톨워츠(Stalwarts)라 불린 보수 강경파 의원들은 "엽관제야말로 정당 정치의 생명이자 대중 민주주의의 핵심 동력"이라며 개혁 세력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 반대 논리를 무력화하기 위해 민주당 소속 조지 펜들턴(George H. Pendleton)을 비롯한 개혁파 의원들은 지지 의원들을 정교하게 규합해 나갔다. 그들은 단순히 도덕성에만 호소하지 않고, 부패하고 무능한 관료 체제 아래서는 급격히 팽창하는 대륙 규모의 철도와 산업 경제를 연방 정부가 결코 통제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파국론을 제시했다.

1882년 12월 14일, 연방 상원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의 조지 펜들턴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외치며 보수파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능력 중심의 국가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법에 의해 생성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탱되는 정부의 공직들이 매 선거가 끝날 때마다 승리한 정파에 헌신한 자들에게 정당 충성심과 당파적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분배되는 '당파 전쟁의 전리품'으로 전락했습니다 (The offices of the Government, which are created by law, and which are supported by the taxation of the people, have become the spoils of party warfare, to be distributed after every election to those who have been active in the service of the successful faction, as the reward for party allegiance and partisan work.)"

…

"우리 공화국은 이제 거대한 대륙 횡단철도가 연결되고 거대 산업이 하루가 다르게 팽창하는 대전환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방대한 국가적 과제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고도의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관료들이 필요합니다. 정객들의 가방을 들고 다니며 선거 운동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세관원과 우체국장이 되는 시스템으로는, 우리는 결코 다가오는 세기의 산업 경제를 통제할 수 없으며 연방 정부는 스스로 붕괴할 것입니다 (We are living in an era of transcontinental railroads and rapidly expanding industrial economies. To manage these immense national tasks, we need men of trained capacity and professional competence. A system that awards a custom-house clerkship or a postmastership merely because a man carried a politician's bag during an election is a blueprint for national administrative collapse.)"

…

"우리는 당파적 충성심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도덕성이 공직 수행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We must establish an era where personal merit and integrity, not partisan allegiance, shall be the sole test for public service)."

펜들턴 의원이 관료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철도 경제의 팽창 속에서 엽관제에 물든 무능한 세관원과 우체국장을 지적할 때,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은 수시로 발언을 끊고 끼어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속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여야의 격렬한 주고받기가 기록되어 있다.

Mr. PENDLETON. ...우리는 다가오는 세기의 산업 경제를 통제할 수 없으며 연방 정부는 스스로 붕괴할 것입니다.

Mr. LOGAN (공화당 보수파 의원). 의원님, 잠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Will the Senator allow an inquiry?) 그렇다면 의원님이 제안하는 이 시험 제도가 공화국을 위해 싸운 퇴역 군인들의 공로보다 더 우월하다는 말입니까?

Mr. PENDLETON.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능력 있는 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이 공화국의 기본 원칙입니다...

속기록은 펜들턴의 정교한 법리적 연설이 끝난 직후 "상원은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갔다(The Senate proceeded to the consideration of...)"라거나, 격렬한 논쟁 끝에 장내에 찾아온 팽팽한 정적을 의사봉을 두드리는 하원의장이나 상원의장의 선포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결국 펜들턴과 동료 개혁파 의원들은 대통령 암살이라는 국가적 분노를 입법 동력으로 삼는 탁월한 추진력을 발휘했고, 기득권 파벌의 분열을 파고들며 마침내 법안 찬성표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했다. 이 행정 개혁의 언어는 당시 미국 전역을 휩쓸던 기독교 여성들의 여성 참정권 운동과 절제 운동(Temperance Movement)의 도덕적 정화 요구와 결합하며 공화국의 내정을 근본부터 새롭게 씻어내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골든 크로스 연설과 화폐 개혁

행정 개혁의 기틀이 닦이자, 의회는 시장 개혁을 이끌어가기 위해 두 번째 빅뱅에 해당하는 화폐 개혁과 반독점 개혁을 추진했다. 1890년대 미국의 자본은 대륙 횡단철도의 완성과 거대 독점 기업(Trust)의 출현으로 공화국의 주권을 위협할 만큼 비대해져 있었다.

실제로 이 시기는 존 D. 록펠러(John D. Rockefeller)의 스탠더드 오일(Standard Oil)이 미국 석유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앤드루 카네기(Andrew Carnegie)의 카네기 철강(Carnegie Steel)이 영국의 전체 생산량을 압도하는 강철을 쏟아내며, 금융 제왕 J. P. 모건(J. P. Morgan)이 이 거대 기업들을 자본으로 결합해 거대 트러스트를 구축하던 거인들의 시대였다.

철도와 석유, 철강과 금융을 쥐어잡은 이들 소수 독점 자본가들은 시장의 경쟁을 원천 차단하고 공화국의 정치 권력마저 좌지우지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동부 금융 자본가 중심의 금본위제(Gold Standard)와 서부 농민·노동자 세력의 복본위제, 즉 은화 자유 주조(Bimetallism) 대립은 거대 자본의 팽창 속에서 소외된 민중들이 국가의 재정 주권을 되찾고자 벌인 실질적 계급 전쟁이었다.

이 거대한 계급적·이념적 격돌의 정점에서 미국 정치사상 가장 극적이고 역동적인 언어의 폭발이 일어났다.

1896년 7월 9일,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 회장에는 금본위제를 고수하려는 동부 보수파와 은화 주조를 통해 대출 규제를 풀고 생존하려는 서부 농민 세력이 유례없는 막장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장내의 소란과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불과 36세의 젊은 정객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William Jennings Bryan)이 연단에 올랐다.

브라이언은 장내를 압도하는 웅장한 바리톤 목소리로 동부의 거대 자본가들을 공화국의 약탈자로 규정하며, 자본의 독점에 신음하는 민중의 절규를 미국 정치의 정면에 위치시켰다. 그는 연설 전반부에 걸쳐 도시와 농촌의 유기적 관계를 설명하며 동부 금융가들의 오만을 꺾고자 했다.

"당신들이 말하는 대도시들은 우리 서부의 광활한 농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당신들의 도시를 불태워 보십시오. 하지만 우리의 농장을 남겨둔다면 도시들은 마법처럼 다시 솟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농장들을 황폐화해 보십시오. 그러면 미국 전역의 모든 도시의 거리에는 푸른 풀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Burn down your cities and leave our farms, and your cities will spring up again as if by magic; but destroy our farms and the grass will grow in the streets of every city in the country.)"

연설 후반부에 브라이언은 미국 역사에 영원히 기록된 '금십자가(Cross of Gold)' 연설을 마무리했다.

"당신들은 노동자들의 이마에 가시관을 씌워 압박해서는 안 되며, 인류를 금십자가에 못 박아서도 안 됩니다! (You shall not press down upon the brow of labor this crown of thorns; you shall not crucify mankind upon a cross of gold!)"

브라이언은 자본의 횡포를 인류를 박해하는 절대 악으로, 노동자와 농민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도덕적 피해자로 형상화하는 강력한 은유적 레토릭을 구사했다. 이는 단순한 설득을 넘어서 대중의 종교적 심성과 정의감을 동시에 흔들어 깨운 미국 정치 수사학의 명장면이었으며, 이 연설 한 번으로 그는 단숨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추대되는 기적을 연출했다.

비록 본선에서는 거대 자본의 전폭적인 대리인이었던 공화당 윌리엄 매킨리에게 패배했으나, 브라이언의 금십자가 문법은 이후 미국 의회가 소수 독점 자본을 규제하는 '독점 금지법'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입법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 지우지 못할 도덕적 뼈대를 제공했다.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