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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③미국 하원 속기록에서 찾은 민주주의 언어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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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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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14년 8월 24일 영국군이 워싱턴을 함락해 백악관과 의사당을 방화했다.
  • 재정·군사력 취약과 정치 갈등이 수도 함락을 불러 국가 신뢰와 공화국의 정통성이 흔들렸다.
  • 이후 의회는 일시적 초당 협력을 보였지만, 미주리 타협을 거치며 노예제를 둘러싼 남북의 정치 언어가 분열돼 내전의 길로 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독립혁명, 새 공화국, 그리고 의회언어의 탄생(1789-1827)

재정 확충의 실패, 워싱턴 함락의 치욕

재정 확충의 실패와 반복되는 정치적 갈등 속에서 미국은 결국 가장 두려워하던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빈약한 재정 구조와 취약한 군사력 때문에 신생 공화국은 영국의 재침략을 막아낼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 치명적인 안보 공백은 1814년 여름 결국 수도 워싱턴의 함락이라는 국가적 치욕으로 이어졌다.

역사학자 앨런 테일러(Alan Taylor)는 『The Civil War of 1812』(2010)에서 당시 미국 정부가 전쟁 수행 능력 자체에서 심각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설명한다.

연방 정부는 안정적인 조세 징수 체계를 충분히 구축하지 못했고, 중앙은행 기능 역시 약화되어 있었으며, 정규군 규모도 영국군에 비해 크게 열세였다. 테일러에 따르면 영국군은 체서피크 만(Chesapeake Bay)을 중심으로 미국 동부 해안을 압박하며 사실상 미국의 국가 역량 자체를 시험하고 있었다(Taylor, 2010).

1814년 미국의 수도 워싱턴 방화 사건(Burning of Washington) 묘사 판화(1815년)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1814년 8월 24일, 영국군 정예 부대는 메릴랜드 블레이든스버그 전투(Battle of Bladensburg)에서 미군을 격파한 뒤 사실상 저항 없이 워싱턴 D.C.에 진입했다.

역사학자 앤서니 피치(Anthony S. Pitch)는 『The Burning of Washington』(1998)에서 당시 미군과 민병대가 지휘체계 혼란 속에 급격히 붕괴했고, 수도 방어선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졌다고 기록한다(Pitch, 1998). 블레이든스버그 전투는 훗날 미국 정치권에서 "블레이든스버그 경주(Bladensburg Races)"라는 조롱 섞인 표현으로 불릴 정도로 혼란스러운 패배였다.

영국군은 곧바로 백악관과 의사당, 재무부 건물에 차례로 불을 질렀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인물들의 기록에 따르면 의사당 내부에는 아직 공사 중인 공간들이 남아 있었고, 불길은 목재 구조물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졌다.

역사학자 캐서린 앨리고드(Catherine Allgor)는 『A Perfect Union』(2006)에서 수도 워싱턴이 당시만 해도 아직 미완성의 도시였으며 공화국 자체 역시 여전히 불안정한 정치 실험 단계에 있었다고 설명한다(Allgor, 2006).

미국 헌법의 설계자로 불리던 제4대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은 군사적 혼란 속에서 수도를 떠나 버지니아 방향으로 급히 피신해야 했다. 역사학자 J.C.A. 스태그(J. C. A. Stagg)는 『Mr. Madison's War』(1983)에서 매디슨이 전황 보고를 받으며 현장을 이동했지만, 이미 수도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한다(Stagg, 1983).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지 불과 33년 만에 다시 공화국의 수도가 적국 군대에 의해 점령당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백악관 안에서는 또 하나의 상징적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다. 영부인 돌리 매디슨(Dolley Madison)은 철수 직전 백악관 벽에 걸려 있던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의 전신 초상화를 떼어내도록 지시했다. 길버트 스튜어트(Gilbert Stuart)가 그린 이 초상화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미국 4대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의 영부인 돌리 매디슨(Dolley Madison)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그것은 독립 혁명과 공화국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정치적 기억 그 자체였다. 돌리 매디슨은 여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워싱턴 장군의 초상화가 안전하게 옮겨질 때까지 떠날 수 없었다(I cannot leave until the portrait of General Washington is secured)"고 회고했다(Madison, Letters, 1814).

오늘날에도 그 초상화는 백악관에 걸려 있다. 영국군의 방화 속에서도 끝내 지켜낸 그 그림은 미국 정치가 단순한 영토의 문제가 아니라 공화국의 기억과 상징을 지키는 문제였음을 보여준다.

당시 수도뿐만 아니라 뉴욕과 대서양 연안 주요 항구들도 영국 해군의 봉쇄 속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었다. 미국 무역은 크게 위축되었고 연방 정부의 재정 신뢰 역시 흔들리고 있었다. 일부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연방 탈퇴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정치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다(Hickey, 2012).

미국 의회는 이러한 국가적 충격 속에서도 임시 건물에 다시 모여 토론을 이어갔다. 『Annals of Congress』를 보면 초기에는 정부의 무능과 군사적 실패를 둘러싼 격렬한 책임 공방이 이어진다. 야당 의원들은 "공화국의 무능이 적에게 수도를 헌납했다"고 비판했고, 일부 의원들은 매디슨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방치했다고 공격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수도 함락 이후 일정 기간 의회 내부에서 일종의 초당적 위기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수도 자체가 불타버린 현실 앞에서 여당과 야당 의원 상당수는 단순한 정쟁만으로는 공화국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기 시작했다.

속기록에는 "Union", "national honor", "public confidence", "defence" 같은 표현이 이전보다 훨씬 자주 등장하기 시작한다. 의회 내부에서는 해군력 강화, 연방 재정 재건, 국방 예산 확대, 중앙 정부의 조세 징수 능력 보강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1814년 10월 10일 하원 토론에서 다니엘 웹스터(Daniel Webster)는 단순한 정쟁을 넘어 공화국의 신뢰 회복 자체가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건물이 불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입니다(The loss of public confidence is more dangerous than the burning of buildings)." Daniel Webster, House Debate Following the Burning of Washington, October 10, 1814.

속기록에는 이 발언 직후 장내가 잠시 침묵에 빠졌다고 기록되어 있다([Deep silence in chamber]). 수도의 잿더미 속에서 의원들은 단순히 건물을 다시 세우는 문제가 아니라, 무너진 공화국의 신뢰와 국가 자체를 어떻게 다시 재건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1820년 미국 미주리 타협(Missouri Compromise)에 따른 연방 세력도.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다시 분열의 의회 언어로

1820년 미주리 타협(Missouri Compromise) 논쟁은 향후 미국 의회 언어가 어떤 방향으로 이동할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이었다. 미주리 타협은 미주리를 노예주로 편입시키는 대신, 매사추세츠주의 북동부 지역이었던 메인을 자유주로 승격시키고, 루이지애나 준주의 북위 36도 30분 이북에서는 새로운 노예주 설치를 제한하며, 자유주와 노예주의 수적 균형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절충이었다.

그러나 의회 속기록을 살펴보면, 표면적인 타협 아래에서는 이미 서로 다른 두 개의 미국이 형성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20년 2월 15일 뉴욕 출신 제임스 톨매지(James Tallmadge Jr.)는 하원 토론에서 "노예제의 확장은 공화국의 미래 성격 자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The extension of slavery concerns the future character of the republic)"라고 주장했다(James Tallmadge Jr., Missouri Debate, February 15, 1820). 이 발언은 단순히 노예제 확대를 반대하는 수준을 넘어, 노예제를 유지하려는 남부와는 더 이상 같은 공화국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암시하고 있었다.

의회 기록에는 톨매지 의원의 발언 후 "[남부 의원들의 거센 반발과 야유(Sharp objections and boos from Southern members)]"가 이어졌다고 남아 있다.

남부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버지니아 출신 필립 바버(Philip P. Barbour)는 의회가 새로운 주의 노예제 여부를 제한하는 것은 연방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는 새롭게 연방에 가입하는 주들은 기존 주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하며, 특정 지역에만 노예제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주의 평등 원칙(equal rights among the states)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Annals of Congress, Missouri Debate, February 1820). 남부 의원들 입장에서는 노예제 제한이 단순한 도덕 논쟁이 아니라 남부 경제와 정치적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였던 셈이다.

미국 남북전쟁의 전환점이 된 게티즈버그 전투(Battle of Gettysburg) /튀레 드 툴스트룹(hure de Thulstrup) 작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북부 의원들이 '공화국의 도덕적 미래'를 이야기했다면, 남부 의원들은 '연방 내 주권의 평등'과 '헌법적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같은 헌법과 같은 공화국을 말하고 있었지만, 이미 서로 전혀 다른 정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1820년대 말 미국 의회 언어는 이미 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한편에서는 헌법과 절차, 공화국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언어가 존재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적 적대감과 도덕적 분열이 점차 강해지고 있었다.

하원의장은 반복적으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의원들에게 반복적으로 발언 중지를 명령했고, 장내 질서를 요구했으며, 퇴장과 정회 등으로 진정시키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의원들은 격렬하게 충돌했지만 동시에 의회 자체를 공화국 유지의 핵심 공간으로 인식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의회의 언어는 점차 집단적 적대와 지역적 이기심의 언어로 변하고 있었다. 북부와 남부 의원들은 상대를 단순한 정치적 경쟁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보기 시작했다.

노예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정책 논쟁이 아니라 인간의 평등, 재산권, 연방의 권위, 주의 주권을 둘러싼 근본적 충돌로 확대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회의 언어 역시 점차 타협과 설득의 언어를 잃어가기 시작했다.

건국 이후 불과 70여 년 만에 미국 의회의 토론은 더 이상 평화로운 공존을 전제로 한 언어로 유지되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공화국을 지탱하던 정치적 언어는 균열되기 시작했고, 의회는 점점 남과 북이 서로 다른 현실과 도덕을 말하는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미국 의회의 다음 시대는 결국 남북전쟁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전쟁은 단지 군대와 군대의 충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정치 언어와 공화국의 비전을 둘러싼 충돌이었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미국 2편에서는 남북 내전으로 치닫는 의회의 언어와, 링컨 암살 이후 재건의 언어를 다시 세우는 시기의 상황을 다룬다.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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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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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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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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