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간 성금 지급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난국민성금제도 일원화 방안 마련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일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재난국민성금제도 일원화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재난국민성금은 자연재난의 경우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 사회재난은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으로 각각 다른 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유사한 피해를 입고도 재난 유형에 따라 성금 지급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이러한 지급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재난국민성금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행정학회가 수행한 재난 관련 성금 제도 개선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 제도 일원화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의연금·기부금 모집기관을 비롯해 기부금 등록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해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한다.

행안부는 세미나 이후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민 의견도 수렴한 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의 종류와 관계없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위로의 마음이 온전히, 그리고 형평성 있게 전달되어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성금 지급 체계 개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