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상정한 데 대해 "검수완박을 넘어 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 이른바 '경수완독'을 완성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끝내 법사위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상정하고 1소위에 강제 회부했다"며 "내일 1소위에서 단독으로 논의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경찰에게만 독점적 수사권을 쥐여주겠다는 것"이라며 "조정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강제 배정한 가짜 야당 법사위 명단을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벌이는 철저한 기만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공소취소'와 '검수완박', '경수완독'을 완성하기 위함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재명 정권은 검찰을 철저한 공적(公敵)으로 만들어 악마화해야만, 이 대통령 관련 범죄혐의에 대한 공소취소의 정당성을 완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와 '검수완박'은 동전의 앞뒷면"이라며 "강경 지지자들을 앞세운 검수완박 구호는 결국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합리화하기 위한 억지 논거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나 의원은 수사권 조정이 가져올 민생 치안의 공백을 우려했다.

그는 "빽 없는 서민들이 흘릴 피눈물은 철저히 외면한 채 끝끝내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까지 박탈하려 든다"며 "빽 없고 힘없는 서민들은 경찰이 덮으면 덮는 대로 피눈물을 삼켜야 하는 세상, 반대로 권력자들은 경찰 하나만 쥐고 흔들면 온갖 비리를 세탁할 수 있는 세상이 당신이 진정 원하는 '범죄 공화국'의 완성인가"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을 향해 "비겁하게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밝혀라"라며 "범죄자 대통령이 국가권력을 악용하니 나라가 이 꼴이다. 기형적으로 난도질당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 전체를 즉각 원대복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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