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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 출범…2027년 제도 시행 준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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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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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평등가족부는 1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을 출범했다
  • 기획단은 2027년 제도 시행을 목표로 성별 고용·임금 현황 공개와 격차 개선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 정부는 연내 공시 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완료해 2027년 제도 도입·안착과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별 고용·임금 현황 공시 시스템 연내 구축
기업 자가진단·전문 컨설팅 등 지원책 마련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을 출범시키고 2027년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성평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공동기획단 현판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정정옥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과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장,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미디어월에서 성평등가족부 현판식에 참석해 제막 후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기획단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성별 격차를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성평등부 고용평등정책관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공동단장을 맡는다. 부단장 1명과 성평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관계기관 인력도 참여한다.

기획단은 고용평등전문기관이 지정되는 2027년까지 공시제 도입 준비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업무 이관, 전문기관 설치 기반 마련, 중장기 제도 운영 로드맵 수립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2024년 기준 29%에 달하는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제도의 법적 근거가 될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성평등부는 연내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기관 운영 기반과 기업 대상 안내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시 결과가 실질적인 격차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기업용 자가진단 도구와 전문 컨설팅,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은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기업 스스로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첫걸음"이라며 "기획단을 중심으로 시스템 구축, 법령 마련, 전문기관 지정 등 제반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2027년 제도가 도입·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그동안 축적해 온 연구·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고용평등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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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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