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 10명 중 6명은 24시간 응급 진료 체계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대형병원이 아닌 지역 거점병원을 믿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못지않은 의료진의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의료혁신위원회(의료혁신위)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혁신 시민패널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 결과를 발표했다.

◆ 시민 61.9% "사는 곳 내 24시간 응급실 필요"

의료혁신 시민패널은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300명의 시민참여단으로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간의 숙의토론회에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이 생각하는 지역의료의 최소한의 공급 범위, 지역병원의 보장 수준, 지역·필수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의료 공급 방식,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의 성공 기준 등을 주제로 자가 숙의 전, 토론회 직전, 종료 직후 3차례 조사를 실시했다.

시민패널은 공론화 전 과정을 거치면서 '경증·일상 진료는 더 가까이, 중증·고난도는 거점·광역으로' 인식이 강화됐다. 시민 패널 10명 중 6명은 시·군·구 안에서 경증, 야간·휴일의 소아 진료, 24시간 응급실 진료, 분만이 보장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심근경색·뇌졸중 등 골든타임 내 치료(48.1%), 퇴원 후 재활·요양(40.6%)도 시·군·구 안에서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를 차지했다.

시민패널의 52.2%는 시·군 진료권 안에서 최소한 맹장 등 입원·일반 수술까지 보장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광역(시·도) 안에서는 시민패널의 52.9%가 암 등 중증·고난도 수술까지 보장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모든 서비스를 진료권 안에서 받기 어렵다고 가정했을 때, 보장받아야 할 의료서비스를 물은 결과 24시간 응급실 진료로 응답한 비율은 61.9%로 가장 높았다. 심근경색·뇌졸중 등 골든타임 내 치료도 55.4%로 응급과 관련된 의료서비스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시민패널 89.6%는 토론회 이후 국립대병원·종합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 역량이 충분히 강화된다면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지역 거점병원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의료취약지 거주자는 사전조사 당시 지역 거점병원 이용 의사가 77.7%로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지 않는 시민패널(수도권 78.1%·비수도권 86.6%)에 비해 낮았으나 숙의 후 9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민이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지역(거점)병원을 믿고 이용하려면 무엇이 갖춰져야 하는지 물은 결과, 시민패널 66.8%는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의료진의 실력과 경험이 가장 필요하다고 했다. 지역거점병원이 확충되더라도 지역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으면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다만,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시민패널의 55%는 응급 상황의 24시간 대응과 신속한 이송이 가장 필요하다고 했다.

지역의료 문제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가치로는 의료의 질이 64.5%로 의료 접근성 35.1%를 상회했다. 다만,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시민패널의 경우 의료접근성에 대한 선택은 37%에서 46.9%로 증가했다. 의료의 질에 대한 선택은 61.1%에서 53.1%로 줄었다.

시민패널 56.7%는 지역의료를 이용하려면 상급병원이 필요할 때 검사·진료기록 자동 연계와 신속한 예약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담의 지정 통한 지속적 건강관리와 주기적 추적관리가 31.9%로 두 번째로 높았다.

◆ 지역·필수의료 정책 핵심은…'응급상황 대응·의료인력 양성'

지역·필수의료 정책의 핵심은 '응급상황 대응'과 '의료인력 양성'으로 나타났다. 토론회 후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 안에 최종 치료까지 이어지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5.4%로 가장 높았다.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23.9%, 지방 국립대병원 10곳 거점병원으로 지정해 서울 대형병원 수준으로 육성 23.1% 순이다.

다만, 숙의 토론회 전과 대비할 때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 안에 최종 치료까지 이어지는 체계 구축'은 2.8%포인트(p) 하락했다.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지방 국립대병원 10곳을 거점병원으로 지정해 서울 대형병원 수준으로 육성'은 각각 1.8%p, 0.3%p 증가했다.

시민패널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 인력 확보 정책에 동의하거나 기대감을 내비쳤다.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는 정책에 대한 동의여부를 물은 결과, 지역의사 선발·의무 복무 89.4%, 5년 이상 근무 계약 의료진 거주 여건 지원 88.9%, 필수·지방일수록 더 보상하는 수가체계 87.4% 순으로 높았다.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수가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숙의 후 동의한다는 의견이 77.1%에서 87.4%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정부의 의료인력 정책이 계획대로 실제로 시행되면 지역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85.4%에서 88.6%로 상승했다. 특히 의료취약지의 경우 '매우 그럴 것이다'라는 응답이 52.2%로 의료취약지가 아닌 지역(수도권 25.9%·비수도권 34.0%)에 비해 실현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컸다.

시민패널의 92.5%는 어느 지역에서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지역의료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지역·필수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의료공급 방식으로는 민간병원보다 공공병원을 원하는 답변이 많았다. 토론 후 시민패널 47.4%는 역량있는 민간병원에 공공적 역할을 부여해 지역·필수의료를 내실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시민패널 51.9%는 공공병원 집중 투자를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답해 공공병원 집중 투자를 통한 안정적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시민패널 61.8%는 의료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면 이용량이 적은 지역의 의료시설은 인근 지역과 통합·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37.5%는 인구가 적어 환자가 줄어드는 지역이라도 국가는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필수의료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의료취약지의 경우 토론 후에도 여전히 통합·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50.8%,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7.9%로 나와 의료 접근성에 따른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의료가 충분히 보장된다면 지방에 거주하겠다는 의향은 기초조사 77.6%, 숙의토론회 직전 79.1%, 숙의토론회 종료 직후 86.3%로 단계별로 상승했다. 특히, 의료취약지가 아닌 수도권에서 지역의료가 보장될 경우 지방 거주 의향이 기초조사 64.6%에서 숙의토론회 종료 직후 80.4%로 크게 증가했다.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이번 공론화 결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7월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공론화 결과는 의료혁신위원회의 정책 논의와 향후 의료혁신 추진 과정에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김학린 시민패널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는 국민이 지역·필수의료의 현실을 함께 고민하고, 의료 이용자의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300명의 시민패널이 충분한 학습과 숙의를 거쳐 도출한 의견이 의료혁신위원회의 정책 논의와 의료혁신 추진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