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규제체계를 '우선허용·사후보완'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5일 '제7차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편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예산처 장관 자문기구다.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혁신성장반,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거버넌스개혁반은 정부혁신, 규제개혁, 균형발전 등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권 위원장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기존 규제체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우선 허용한 뒤 단계적으로 보완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산업장 안전사고 등과 관련해서도 법과 규제뿐 아니라 전문기업과 전문인력 육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차경진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스타트업 성장을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이 바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 간 소통채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소영 경제더하기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환경·안전·노동 등 비경제적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단순히 법령 조항 건수를 줄이는 방식이 아닌, 법령 단위의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이 체감하는 개선 효과를 높이고,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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