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LH가 21일 HUG와 민간참여 공공주택 보증지원을 확대했다.
- 공공분양 사업에 사업비 최대 80%, 일부는 90%까지 보증했다.
- 고금리 부담을 낮춰 건설사 참여와 공급 속도를 높이려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손잡고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고금리와 자금조달 부담으로 위축된 건설사의 사업 참여를 끌어내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건설사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민간참여사업 금융지원 설명회'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새롭게 적용되는 금융지원 상품의 구조와 운영 방식을 업계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LH는 HUG와 함께 공공분양 사업에 특화된 보증과 대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LH가 토지 등을 제공하고 민간건설사가 설계와 시공, 사업비 조달 등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기술력과 사업 수행 역량을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만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으로 건설사의 자금 부담이 커지면서 신규 사업 참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LH는 지난해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HUG와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해 왔다. 금융시장 상황과 기존 사업장의 자금조달 구조를 검토한 뒤 민간참여 공공주택에 맞는 보증상품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직접정산 방식의 도급형 민간참여사업 가운데 공공분양 지구다. 앞으로 공모하는 신규 사업지뿐 아니라 이미 공사에 들어간 사업장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착공 사업장의 경우 분양수입금이 부족해 민간사업자가 먼저 조달한 사업비가 있으면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LH가 지급하지 못한 기성금에 해당하는 선조달 금액의 금융 부담을 줄여 공사 중단이나 사업 지연 위험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보증 한도는 공공분양 일반형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 사업비의 80%다. 신혼희망타운이나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지구에는 최대 90%까지 보증을 제공한다.
다만 보증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는 전체 민간사업비가 아니다. 분양수입금 부족으로 민간사업자가 우선 조달해야 하는 금액에 한해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HUG 보증부 PF대출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보증료율은 사업 유형과 관계없이 연 0.324%의 단일 요율을 적용한다.
LH는 이번 지원으로 민간건설사가 부담하는 금융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사업장은 미지급 기성금에 따른 자금 압박을 덜 수 있고 신규 사업장은 사업 초기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설명회에서는 LH가 민간참여사업의 구조와 금융지원 추진 경과를 소개하고 HUG가 보증상품의 세부 운영방안을 안내했다. 이후 건설사와 금융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질의응답도 진행했다.
LH와 HUG는 이날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보증 실시협약'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토대로 보증 심사와 대출 실행 등 세부 절차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금융지원의 성패는 실제 건설사의 신규 사업 참여로 이어질지에 달렸다. 보증 한도가 높아져도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위험, 사업성 악화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민간 참여 확대 효과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확인되면 중견·중소 건설사의 공공주택사업 참여 문턱이 낮아지고, 자금 부족으로 지연되던 기착공 사업장의 공사 속도도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민간건설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지원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민간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AI Q&A]
Q1. 어떤 사업이 금융지원 대상인가?
직접정산 방식으로 추진되는 도급형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가운데 공공분양 지구가 대상이다. 신규 공모 사업뿐 아니라 이미 착공한 사업장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Q2. 보증 한도는 얼마인가?
일반 공공분양 사업은 지원 대상 사업비의 최대 80%까지 보증한다. 신혼희망타운과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사업장은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Q3. 총사업비 전체에 보증이 적용되나?
전체 민간사업비가 모두 지원 대상은 아니다. 분양수입금 부족으로 민간사업자가 먼저 조달해야 하는 금액에 한해 보증이 제공된다.
Q4. 기존에 착공한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분양수입금 부족으로 민간사업자가 선조달한 금액이나 LH의 기성 미지급분이 있는 사업장도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Q5. 건설사에는 어떤 효과가 있나?
HUG 보증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PF대출을 받을 수 있고 연 0.324%의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자금조달 비용이 줄어 신규 사업 참여와 기존 공사의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