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겨냥해 "닥치고 공급이 필요한 때에 이재명은 닥치고 증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며 내세운 명분은 하나도 명확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왜 증세를 해야 하는지, 초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이 왜 투기의 대상이 되는지, 그렇게 걷은 세수를 어디에 쓰겠다는 것인지 정부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년을 살아온 장기보유자든, 사정상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든 상관없다"며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세금폭탄을 맞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거래세 인하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내세웠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그는 "거래세 인하는 쥐꼬리만큼의 생색내기에 그쳤고, 양도세 중과 유예는 '유예'라는 이름만 걸었을 뿐 실질은 여전히 중과"라고 했다.

또 "기본공제 2500만원 상향조차 65세, 10년 거주, 30억원 이하라는 삼중 조건을 걸어 사실상 해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의 부담이 집주인을 넘어 무주택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작 이번 세제개편의 최대 피해자는 집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무주택 세입자들"이라며 "10년 거주 요건을 채우려는 집주인은 스스로 입주를 택할 것이고, 거주가 여의치 않은 집주인은 그 부담을 임대료 인상으로 세입자에게 떠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 부담을 못 이겨 집을 판 집주인과 오갈 데 없는 무주택자들은 세 부담이 덜한 20억원 이하 아파트로 한꺼번에 몰려들 것"이라며 "서민 주거의 판 자체를 흔드는 정책"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부동산 정책은 이재명의 마루타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본인은 편법으로 집을 팔아 거둘 만큼 시세차익을 다 챙겨놓고, 정작 국민을 향해서는 징벌적 세금을 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순수하게 멍청한 정부였다면, 이재명 정부는 해결법을 알면서도 국민을 괴롭히는 사악한 정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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