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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뒷이야기] ① 갈 곳 없는 비행소년…보호시설 부족해 민간 시설 대신 소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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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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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가정법원이 4일 소년 보호 재판의 원칙과 인프라 한계를 설명했다.
  • 6호 아동 보호 치료 시설·전문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적절한 처분 대신 소년원 송치가 늘고 있다.
  • 촉법소년도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며, 연령 하향보다 예방·교육과 시설·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촉법소년도 최장 2년 소년원 송치…처분 핵심은 '회복 가능성·재비행 위험'
여자 6호 시설 부족해 중간처우 대신 소년원…지원 단가는 2009년 이후 동결
보호소년 40~50% 정신질환치료 필요…계약의사 제도는 하위규정 없어 '사문화'

[편집자 주] 일반 국민에게 법원은 '판결을 내리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가정 법원은 판결 이전부터 사건 당사자의 갈등을 조정하고, 아이들의 복리를 살피며 보호처분 이후 사회 복귀까지 지원하는 회복적 사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뉴스핌은 총 3부작을 통해 소년 보호 재판, 면접 교섭 센터, 가사 조사관 등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가정 법원의 현장을 조명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람의 회복을 지원하는 법원의 역할을 심층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6호 처분(소년법상 보호 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보호 소년도 시설에 자리가 없어 소년원 송치 처분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지만, 소년 보호 재판 현장에서 먼저 지목하는 문제는 처벌 연령이 아니라 처분을 감당할 '인프라'다. 

뉴스핌은 지난 4일 소년 보호 재판을 담당하는 안복열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와 소년 조사 실무를 맡은 김경아 소년 조사관을 만나 소년 보호 재판의 원칙과 현장의 한계를 들었다. 

소년의 비행 정도와 재비행 가능성에 맞는 처분을 내리려 해도 이를 집행할 보호 시설과 치료 기관, 전문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재판부가 선택할 수 있는 처분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회 내 처우와 소년원 송치 사이의 '중간 처우'에 해당하는 6호 아동 보호 치료 시설이 부족해, 소년원보다 낮은 단계의 처분이 적절한 소년까지 소년원으로 보내지고 있다. 동시에 정신질환이나 자해 위험이 있는 보호 소년은 늘고 있지만, 시설 내 의료·심리 인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같은 비행도 처분 달라져…"처분 이후 집행감독·사후관리"

일반 형사 재판이 범죄 사실과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정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소년 보호 재판은 소년의 회복·개선 가능성과 재비행 위험을 중심으로 처분을 결정한다.

안 부장판사는 "소년의 회복·개선 가능성과 보호자의 보호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밝혔다. 비행 전력과 교우 관계, 생활 환경, 보호자의 보호 의지와 보호력이 판단의 축이다. 고려 비중은 재비행 가능성이 가장 크고, 보호자의 양육 태도와 보호력을 포함한 가정 환경, 학교 생활이 뒤를 잇는다는 게 안 부장판사의 설명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사진=뉴스핌DB]

같은 비행을 저질렀더라도 초범인지 재범인지, 기존 보호 처분 전력이 어떠한지, 범행 수법과 죄질이 어떤지에 따라 처분은 달라진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를 회복하려 했는지, 보호자가 소년을 실제로 돌볼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도 판단 요소다.

조사 보고서에는 소년의 가정·생활 환경과 학교 생활뿐 아니라 비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재비행 위험성, 소년과 보호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가 담긴다. 조사관이 확인하는 것은 비행 사실에 그치지 않는다. 소년의 출생과 발달 과정, 연령에 따른 인지·학습 수준, 또래 관계, 사회적 행동과 정서적 특성까지 폭넓게 살핀다. 이 과정에서 소년 조사관의 조사 보고서는 주요 자료로 활용된다.

김 조사관은 "소년의 성장 과정과 비행 경위, 과거 비행 전력, 비행 이후의 태도, 보호자의 보호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비행 가능성을 파악한다"며 "각 소년의 특성에 맞춰 재범을 막는 데 가장 효과적인 보호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안 부장판사는 "보호자의 보호 의지와 보호력, 비행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개선 의지는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고려해 처분 수위를 조절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보호처분 이후에도 집행감독을 통해 재비행을 예방하고 보호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지속하고 있다.

◆ 여자 6호 시설은 서울 수탁 기관 2곳뿐…"갈 곳 없는 비행소년"

문제는 소년의 상태에 적합한 처분이 있어도 이를 집행할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보호자 감호 위탁인 1호 처분부터 수강명령·사회 봉사 명령, 보호 관찰, 시설 위탁, 병원·요양소 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단계별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6호 처분은 아동복지법상 아동 보호 치료 시설 등에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이다. 보호 소년은 통상 6개월간 민간 시설에서 생활하며 인성교육과 생활습관 교정, 비행 예방 교육, 예체능 활동을 받는다. 가정과 지역사회에 그대로 두는 처분보다는 강하지만 소년원 송치보다는 낮은, 사회 내 처우와 시설 내 처우를 잇는 중간 단계다.

전국 아동 보호 치료 시설은 2025년 새로 위탁 기관으로 지정된 화성청소년창업 비전센터를 포함해 12곳이다. 기존 11개 시설의 정원은 537명이며, 2024년 한 해 입소한 아동은 832명에 달했다. 성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제한된다. 서울 가정 법원이 이용하는 6호 수탁 기관은 남자 보호 소년 대상 5곳, 여자 보호 소년 대상 2곳뿐이다.

안 부장판사는 "수년 전부터 여자 보호 소년의 비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여자 6호 시설 부족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여자 보호 소년을 전담하는 서울 소년 분류 심사원 안산 지원이 올해 상반기 개원했지만, 중간 처우를 담당할 여자 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 결국 재판부가 6호 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해도 자리가 없으면 소년원 송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소년의 비행 정도와 회복 가능성이 아니라 시설의 수용 여력이 처분 수위를 좌우하는 셈이다.

예산도 현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법원 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소년 보호 부가 처분 비용 지원 예산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7800만 원이었다. 2025년과 2026년에는 각각 2억 6200만 원으로 늘었고, 2027년도 요구액은 6억 800만 원이다. 전년도보다 3억 4600만 원 증액을 요구한 규모다.

이 예산은 소년법 제32조의2에 따라 보호 관찰 처분과 함께 부과되는 대안 교육,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 보호자가 소년원·소년 분류 심사원·보호 관찰소 등에서 받는 특별 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항목이다.

 

법원 행정처는 2009년 이후 물가와 임금 상승을 반영한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간당 1만 원인 단가를 2만 원으로 올리기 위해 2027년도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개별 수탁 기관에 지급되는 지원 단가 역시 2009년 이후 동결돼 있다. 법원이 지급하는 비용은 일반 또는 경찰 위탁 보호위원에게 맡기는 1호 처분이 월 5만 원, 신병 인수 위탁 보호위원이 월 50만 원이다. 2호 수강·상담 시설은 시간당 1만 원, 6호 아동복지시설은 소년 1명당 월 30만 원이다.

물가와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는 올랐지만 지원 기준은 10여 년 가까이 그대로다. 시설들은 보호 소년의 생활 지도와 상담, 의료 기관 동행,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부족분을 자체적으로 감당하고 있다.

보호시설과 전문인력 확충에 투입되는 예산은 장기적으로 재비행과 성인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보호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투자라는 것이 현장의 설명이다.

◆ 정신과 치료 필요한 소년 40~50%…법상 계약 의사는 10년째 멈춰

보호 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도 소년 사법이 마주한 과제다.

법원과 시설 자료를 종합하면 6호 처분을 받은 보호 소년 가운데 신경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비율은 약 40%에 이른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 정신 질환을 앓는 소년까지 포함하면 현장에서는 약 50%로 본다. 안 부장판사는 "정신 질환이 있거나 자해 또는 자살 시도를 반복하는 보호 소년이 증가하고 있다"며 전문 치료·상담 기관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설 내 전문 인력은 부족하다. 정원 100명인 대전 효광원에 배치된 임상 심리사는 아동복지법 시행 규칙에 따라 1명이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시설은 보호 소년을 데리고 외부 정신 건강 의학과를 찾는다. 기관별로 월 1~2회 통원 치료가 이루어지며 한 번에 적게는 7~8명, 많게는 15~18명이 병원을 방문한다.

법원이 소년의 재비행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해 보호처분 이후까지 수행하는 회복적 사법 과정을 형상화한 일러스트.[AI 일러스트=챗GPT]

통원 치료에는 반나절 이상이 걸린다. 교육 일정이 중단되고 인솔 인력도 여러 명 필요하다. 이동 중 소년이 이탈할 위험도 있다. 문신 등 외모를 이유로 다른 환자의 민원이 발생하거나 일부 병·의원이 진료를 꺼리는 사례도 있다. 의료 기관을 새로 찾는 과정에서 치료가 끊기기도 한다.

현행 아동복지법과 시행령은 정원 30명 이상 아동 보호 치료 시설에 의사 또는 계약 의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한다. 계약 의사가 시설을 직접 방문해 진료와 처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 이상 지나도록 보건복지부 고시와 운영 규정, 진료비 산정 기준 등 하위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의료 기관 밖 진료를 제한하는 의료 법 제33조 위반 가능성을 우려한 의사들이 방문 진료에 나서지 못하면서 제도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아동 보호 치료 시설과 소아정신과 전문의 단체의 간담회에서는 방문 진료를 희망하는 전문의도 다수 확인됐지만 세부 규정이 없어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 "촉법소년도 소년원 간다"…연령 하향보다 필요한 것은 예방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둘러싼 논쟁의 출발점에는 '촉법소년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자리한다. 하지만 소년 보호 재판 현장은 이를 가장 큰 오해로 지적하며, 연령 하향보다 보호 처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예방·교육 체계 강화가 더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소년법상 촉법소년은 임시 조치로 소년 분류 심사원에 최장 2개월간 위탁돼 교육과 분류 심사를 받는다. 긴급한 경우 긴급 동행 영장으로 곧바로 위탁할 수도 있다. 보호 처분으로는 10~11세 소년이 최장 6개월의 9호 소년원 송치, 12세 이상은 최장 2년의 10호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년원장의 변경 신청이 있으면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안 부장판사는 연령이 낮아지더라도 보호처분 과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촉법소년이라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정도의 의미"라며 "그보다는 촉법소년도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법률교육과 홍보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인식제고 및 통합적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궁극적으로 소년형사처분과 보호처분이 통합적으로 가능한 소년전문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강간·추행 범죄보다 인공지능과 SNS를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소지·유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늘고 있다. 무인화·자동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SNS 이용 연령 하락도 저연령 소년 비행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안 부장판사는 준법의식과 사회 규범 교육 기회 확대, 디지털 윤리 교육 실시,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 같은 제도적 개선이 연령 하향보다 효과적이라고 봤다. 특히 13~14세 소년은 사춘기와 맞물려 가출과 비행을 반복하고, 가정과 학교의 통제를 벗어나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다. 부모에 대한 폭행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안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집중적인 교육과 생활습관 교정이 필요하지만 이를 담당할 수탁 기관이 부족해 적절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호 소년의 교화와 교육, 재사회화는 엄중한 처벌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미성년자인 보호 소년이 일상생활로 복귀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려면 보호자와 사법부, 사회가 포기하지 않고 함께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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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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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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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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