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부산시민단체가 부산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를 지적하며 전임 단체장 시절 추진된 사업과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공개 검증을 요구했다.

시민과함께 부산연대는 5일 성명을 통해 "남구의 순세계잉여금 감소와 재원 부족, 북구·사상구·사하구 등의 신청사 건립과 시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낭비와 재정 악화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구의 순세계잉여금이 4년 만에 71% 감소한 가운데 내년 예산에서 462억 원 재원 부족과 100억 원대 적자가 예상된다는 남구 발표를 재정 파탄의 단적인 사례로 지적했다.

부산연대는 최근 남구가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채 최소화 등을 포함한 5대 재정 안정화 대책을 내놓은 상황을 언급하며, 이 과정에서 전·현직 단체장의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순세계잉여금 급감, 지방채 발행 압박 등은 후임 단체장이 공약 조정과 긴축 재정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위기라는 게 시민단체의 인식이다.

부산연대는 기장군의 '죽도 관광자원화 사업'과 '치유의 숲'·도로 개설 사업을 토호 유착 의혹의 전형 사례로 꼽았다. 법무법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85억 원을 투입해 추진된 죽도 사업 대리인 계약 하자 의혹과 1000억 원대에 이르는 치유의 숲·도로 사업 특혜 논란은 "특정 토호와 기득권층에 막대한 이득을 안겨준 방만 행정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남구와 관련해서는 전 남구청장이 재정 위기 진단을 둘러싼 신임 구청장의 발표를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점을 비판했다. 부산연대는 "구민과 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성찰조차 없는 행태"라고 규정하며, 재정 진단을 둘러싼 공방이 책임 회피로 흐르는 데 우려를 표시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군의회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부산연대는 "행정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채 수년간 무리한 사업과 특혜 의혹을 방조해 왔다"고 지적했다.

남구의 재정 비상사태 선언과 전수조사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치 왜곡" "정치적 선동"이라며 반발한 점을 언급하며, "정당한 재정 진단과 전수조사를 '정치 공세'로 폄훼하고 전임자의 유착 의혹 사업을 두둔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직격했다.

부산연대는 부산 기초지자체 행정이 특정 정당의 장기 독점 구조 속에서 견제와 감시가 실종된 채 운영돼 온 결과가 "주민 혈세 낭비, 토호 유착, 재정 파탄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새로 취임한 구청장들이 관행을 이유로 문제 사업을 그대로 떠안는 것은 "구민에 대한 또 다른 배임"이라고 못 박으며, "이미 투입된 매몰 비용을 이유로 부실 사업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민과함께 부산연대는 부산시와 각 기초지자체, 신임 단체장에게 방만·특혜·유착 의심 사업의 전면 공개와 철저한 조사,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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