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근거없는 공포 조장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주된 목표는 왜곡된 과세 구조를 바로잡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세제 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에 과도하게 적용됐던 혜택을 정상화하고, 실제 거주하는 국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편안에 따라 시가 기준 20억원 미만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30억원 이하 주택 역시 종부세 부담이 현재보다 낮아진다"며 "이에 따라 실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은 줄어든 반면,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다주택자들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은 정상화된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은 현행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이지, 국민들의 자유로운 거주 이동을 제한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취학, 직장,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으며, 유사한 사안 역시 과세관청이 사실 판단을 거쳐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근거없는 공포조장으로 국민의 불안만 키우는 무책임한 정치를 멈추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TF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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