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선언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과 관련해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낡은 지방세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며 비상재정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 조직(TF) 가동을 긴급 지시했다.

추 지사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기도 재정위기 문제는 낡은 지방세제 탓"이라며 "이를 정치적 공방으로 삼지 말고 지방세제를 뜯어고쳐야 할 때"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세원 구조 차이를 지적하며 불합리한 세입 구조를 비판했다. 그는 "공장 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가 1위 세원인 반면 공장과 산업단지,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가 도세(道稅)가 아니어서 단 한 푼도 걷지 못한다"며 "이것이 서울과 경기도의 결정적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도로·철도·용수·전력 공급 등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 막대한 비용과 희생을 감당하지만 기업이 창출하는 세수는 도에 돌아오지 않는다"며 "주요 세원인 부동산 취득세 수입마저 내년에는 약 65%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낡은 세제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지사는 낡은 세제 구조 개혁 요구와 함께 도 차원의 실질적인 위기 극복 조치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를 즉시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지시에 따라 경기도는 주형철 신임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비상재정 대응체계 구축에 돌입한다. TF는 경기도 재정 상황 전반을 면밀히 진단해 위기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제도 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세입 확충 방안 등 종합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유관 부서 및 외부 전문가를 합류시켜 TF 구성을 완료하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이달 말(8월)까지 TF 활동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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