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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경찰개혁] ④ 보완수사권 폐지로 국민 불안…수사 인프라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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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로 7일 경찰 수사역량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
  • 경찰 1인당 사건 133.8건으로 늘어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 전문가들은 처우 개선과 전문교육, 수사기법 고도화를 주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찰 1명당 133.8건 수사…인력 증가에도 사건 더 늘어
수사경찰 3.8만명…수사전문교육 예산 36억원에 불과
"수사 인력 확충하고 수사기법 고도화에 예산 집중해야"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 중심 축이 경찰로 이동하는 가운데 경찰 수사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 교육도 시급하다는 조언이다.

7일 복수의 수사 관련 전문가들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72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대변화에 따른 국민 불안을 잠재우려면 경찰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수사 인프라를 개선해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라는 국민 의구심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 사건 처리 허덕이는 수사 경찰…1명당 133.8건 수사

현재 수사 경찰은 사건 처리에 허덕이는 상황이다. 경찰청이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찰서 실수사관 1인당 사건 접수 건수는 133.8건이다. 2020년(108.4건)과 비교해 23.4% 증가했다.경찰청이 수사 인력을 꾸준히 늘렸지만 고소·고발 사건이 늘어난 탓이다.

지난 상반기 기준 전국에 있는 수사 경찰은 3만8250명이다. 2020년(2만2478명)과 비교해 70.2% 늘었다. 전체 경찰 중에서 수사 경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7.8%에서 지난 상반기 29.1%까지 높아졌다.

전체 경찰 인력 중 수사경찰 비중 [AI일러스트=유재선 기자]

문제는 경찰이 수사할 사건이 더 가파르게 늘었다는 점이다.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2023년 45만2183건에서 지난해 71만8330건으로 2년 만에 58.9% 늘었다.

수사 부담이 커진 데는 2023년 11월 수사준칙 개정으로 고소·고발 반려제도가 폐지된 영향도 있다.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사건도 원칙적으로 접수해 검토해야 하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 인력이 늘었는데도 1인당 담당 사건이 증가했다면 인력보다 사건 수가 더 빠르게 늘었다는 의미"라며 "반려제도 폐지로 수사기관이 처리해야 할 사건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건 접수 건수가 증가한 것과 달리 경찰 단계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감소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평균 처리기간은 2021년 64.2일, 2022년 67.7일에서 2024년 56.2일, 지난해 8월 말 54.4일로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사건 처리 기간 단축이 수사 역량 강화로 연결됐다고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처리 건수는 늘었는데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수사 역량이 좋아졌다고 볼 수는 없다"며 "개별 사건에 투입할 인력과 시간이 부족해 신속한 처리에만 매달렸다면 수사 충실도가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수사예산 5.1% 늘었지만 인력 이탈…"과감한 충원·대우·수사기법 고도화 필요"

전문가들은 수사 인력을 늘려 경찰 1명당 맡는 사건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처우 개선과 전문수사관 양성 및 수사 기법 고도화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청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수사부서에서 퇴직한 경찰공무원은 모두 1765명이다. 퇴직자는 2021년 265명에서 지난해 410명으로 늘었고 올해도 5월까지 75명이 퇴직했다. 수사 전문 자격인 '수사경과'를 자진 반납하거나 해제된 인원도 2023년 968명에서 2024년 1181명, 지난해 1201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경찰청도 수사 인력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정부 업무보고'에서 "경찰관 기동대 인력 감축 등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통해 현장 수사부서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보고했다.

인력 보강과 함께 수사 예산도 늘려 수사 기법 고도화에 투입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경찰청 올해 범죄수사활동 예산은 4067억원으로 전년(3871억원) 대비 5.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문경찰양성 예산은 720억원에서 886억원으로 23.1% 증가했다. 다만 올해 수사경찰전문교육과 우수인재 확보 및 능력 개발 인력 예산에 각각 36억원, 197억원 배정됐다.

오 교수는 "숙련 수사관과 변호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가 조직에 남도록 피부에 와닿는 처우와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며 "회계부정과 디지털 포렌식, 보이스피싱 등 분야별 전문수사관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온라인 스캠과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 과거보다 범죄가 상당히 지능화됐다"며 "달라진 범죄 환경에 맞춰 정보 분석과 범죄정보 수집, 첨단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jason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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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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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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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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