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용산어린이정원
- 주택 공급 검토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 서울시·용산구는 용산공원 상징성과 녹지 보존을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령 개정·환경 문제·주민 반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용산공원 일대가 신규 택지 후보로 거론되면서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용산공원 일부인 용산어린이정원을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서울시와 용산구는 녹지 보존 필요성과 용산공원의 상징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가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이 국유지를 활용한 공급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갈등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만 관련 법령 개정과 주민 반발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약 30만㎡' 용산어린이정원 주택 공급?...서울시·용산구 "있을 수 없는 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어린이정원의 주택 공급 활용 방안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6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서울의 녹지 면적을 최대한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반드시 책임지고 지켜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주택 공급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 일부로, 약 30만㎡ 규모다. 현재 일반에 임시 개방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을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부지를 고밀 개발할 경우 약 3000~4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관련 보도 직후인 지난 4일 "용산어린이정원 주택 공급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서울시와 협의 없이 국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중앙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놓을 때 국유지 활용 방안은 서울시와 사전 논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서울시가 관여할 수밖에 없는 사안도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되는데, 서울시 소유가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발표 직전에 통보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말했다.
용산구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용산공원 일대 주택 공급 검토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용산구는 "용산공원의 정체성과 미래 가치를 저해하는 주택 공급 추진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용산어린이정원뿐 아니라 미군 용산기지 반환 부지 일대는 서울 내 국유지 등 공공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지가 제한적인 가운데, 용산 일대가 핵심 유휴부지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가구, 캠프킴 부지에 2500가구 등 용산구 일대에 총 1만3501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캠프킴 부지는 앞서 2020년 8·4 부동산 대책에서도 31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조성 대상지로 포함된 바 있다.
용산공원 일대 주택 공급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용산공원 인근에 1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
◆ 법령 개정·환경 오염·주민 반발...실제 주택 공급까지 산 넘어 산
실제 용산공원 일대에 주택 공급이 추진될 경우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관련 법령 개정은 물론 부지 내 환경 문제와 주민 반발 등도 변수로 꼽힌다.
현재 국회에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간 상태다. 현행법은 미군기지에서 반환받은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다른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1·29 대책에서 주택 공급 부지로 지정된 캠프킴 등 복합시설 조성지구에 대해 유연한 설계 기준을 적용해 주택 공급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토양오염 문제도 대규모 주택 공급의 걸림돌로 지목된다. 과거 미군 기지로 사용됐던 지역인 만큼 토양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정화 작업을 거쳐야 해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주민 반발도 변수다. 대규모 주택이 공급될 경우 녹지를 갖춘 입지로서 가치가 훼손되고 지역 내 교통 체증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용산구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서울 내 흔치 않은 대규모 녹지로서 가치가 크기 때문에 주민들은 공원으로 유지되는 것을 선호한다"며 "미군 부대가 있던 곳이라 주택 부지로서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주택이 들어서더라도 교통 혼잡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아서 실제 주택 공급 추진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환경 변수나 교통 혼잡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도 고려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