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미국 연방법원 판사가 인도 억만장자 가우탐 아다니 아다니 그룹 회장에 대한 형사 사기 및 뇌물 수수 혐의 공소를 공식 기각하면서 기각을 요청한 미 법무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11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과 인도 이코노믹 타임스(ET) 등에 따르면, 미 뉴욕 동부연방지방법원의 니콜라스 가라우피스 판사는 전날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다니 회장에 대한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며, 기각 요청서를 제출한 트레트 맥코터 법무부 차관보를 향해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5월 아다니 회장에 대한 기소를 전면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담당 검사가 아닌 맥코터 차관보 명의로 소송 기각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검찰이 재량으로 공소 중단을 결정할 경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소송을 기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라우피스 판사는 공소 기각 결정문에서 "맥코터 차관보는 다수 연방기관 관료들의 전문적 의견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공소 기각 요청을)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단과 협력했을 뿐 혐의를 조사한 수사관이나 연방 검사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가라우피스 판사는 또 맥코터 차관보에게 기각 사유에 대한 충분한 사실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명령했지만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며 "사법부를 대등한 기관으로 보는 존중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가라우피스 판사는 이어 맥코터 차관보가 "전임 행정부는 후임 행정부가 잠재적으로 늪에 빠질 사건을 떠넘겼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진술"이라고 말하며, 아다니 회장에 대한 기소 결정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음을 시사하는 증거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미 뉴욕 동부지검은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2024년 11월, 아다니 측이 인도 최대 규모 태양광 발전소 개발 승인을 따내기 위해 인도 정부 관료들에게 약 2억 6,500만 달러(약 3,752억 원) 상당의 뇌물을 주기로 합의했다는 혐의로 아다니 회장과 그의 조카 등 8명을 기소했다.

미 검찰은 아다니와 공모자들이 대출기관과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부패 행위를 숨김으로써 30억 달러 이상의 대출과 채권을 조달했다고 주장했고, 아다니 그룹 측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아다니는 또한 미 증권 규제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 사기 소송에도 직면해 있었으나, 미 법무부의 형사 사건 공소 기각 요청이 있기 직전 '법원의 승인'을 전제로 SEC와 합의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아다니와 그의 조카는 1,800만 달러의 민사 과징금을 납부하기로 하면서도 자신들의 부정행위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 방식에 합의했다.

미 법원은 이달 10일 SEC와 아다니 간 민사 소송 합의안을 최종 확정했다.

미 법무부의 기소 철회 결정은 아다니 그룹이 미국에 1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뒤 나온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이기도 한 아다니 측 변호사 로버트 주프라는 지난 4월 미 법무부 관계자들에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아다니가 해당 투자를 집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고, 이후 법무부의 기소 철회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로이터는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아다니 회장은 미국 법원의 이번 공소 기각 결정에 대해 "(법정 공방 중의) 어려운 시기 동안에도 진실, 공정성,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 없이 유지되었다"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사법 절차에 대한 깊은 존중을 담아 미국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아다니 회장의 재산은 약 1,120억 달러로 추산되며,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에 이어 전 세계 부호 순위 18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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