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규제와 인허가에 막혀 지연되고 있는 기업 투자의 집행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에 나선다. 특히 막대한 투자를 앞두고 있는 경기도 용인 반도체 사업의 규제 해소를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1차)을 발표했다.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와 녹색산업 등 추가 투자대책은 올해 3분기 중 내놓을 예정이다.

우선 현재 가장 큰 프로젝트인 반도체 투자를 앞당기기 위한 규제 해소에 집중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투자가 약 2조5000억원, 반도체 소부장 실증시설인 트리니티 팹 관련 투자가 약 8000억원이다. 투자를 앞둔 프로젝트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정부는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의 공장 증설 과정에서 반복돼 온 건축허가 절차를 손질하기로 했다. 현행 건축법은 '1대지 1허가'를 원칙으로 해, 공장을 짓다가 건축물을 증설하면 기존 허가를 변경해야 한다. 문제는 첫 증설 도중 또 다른 증설 계획이 생기는 경우다. 기존 변경 절차를 수정해 증설 전체를 재심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반도체 공장은 기술과 시장 상황에 따라 건설 도중에도 생산설비를 추가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신규 건축물 증설 추진시 매번 기존 건축허가 변경을 해야 하는데, 일정면적 이상의 산업단지의 경우 증설 건축물에 대해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해 별도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조기에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기업 등이 출연한 자금·시설로 운영되는 실증 지원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이나 이익에 증여세를 면제하는 특례도 신설된다. 약 8000억원 규모의 트리니티 팹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리니티 팹은 12인치 웨이퍼를 기반으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양산 전 공정 성능을 시험할 수 있도록 구축되는 실증공간이다. 반도체 소부장 양산 타당성 실증, 팹과 연계해 성능을 검증하는 핵심 시설이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조항을 신설해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일정 요건의 비영리법인이 증여받는 재산·이익에 대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할 계획이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공장의 화재·피난 규제 방식도 바뀐다. 현행 건축규제는 일반 건축물과 첨단 제조시설에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공장 규모가 커지고 자동화율이 높아진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특성을 일률적인 거리 기준만으로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에 폐배터리 자원재생(리사이클링)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업종 규제를 완화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폐기물 수집·처리 및 원료 재생업으로 분류돼 국가산업단지에 입주가 어려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는 취지다. 관련 투자 기간은 내년까지이며, 약 1000억원이 투입된다.

공장 증설을 위해 산업단지 녹지의 용도를 바꾸는 방안도 도입된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한 국내 바이오 기업이 기존 제조시설과 연결된 공장 증설을 검토하고 있지만, 산단 내 기존 유휴부지가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와 청주시는 주변 녹지를 산업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지원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도 손본다. 상주 인원이 적은 AI 데이터센터에도 일반 건축물과 같은 주차장·승강기·미술품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계산할 때 전산실 면적 등을 제외하기로 했다.

다양한 유형의 로봇을 포괄하기 위해 산업용 로봇 정의를 정비해 협동로봇 등 새로운 유형의 로봇이 안전기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속 관리하겠다"며 "기업 혁신과 투자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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