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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공급대책] "민간 공급 늘린다"…금융·세제 지원에 건축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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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3일 PF 보증 확대와 앵커리츠 신설로 주택사업 금융지원을 강화했다.
  • 수도권 기부채납·개발부담금을 한시 완화해 단기 공급 확대에 나섰다.
  • 비아파트·도시규제 개편과 모듈러 확대로 2030년까지 공급을 늘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택사업 금융지원 대폭 강화…PF 앵커리츠 신설 및 보증 확대
개발부담금 100% 면제·기부채납 완화로 단기 공급 극대화
비아파트 공급 생태계 정상화 및 건축 규제 개편
AI 시대 맞춤형 도시·건축 규제 개편…모듈러 공법·복합개발 확대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정부가 조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사업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춘다. 단기 공급 확대를 위해 기반시설 기부채납과 개발부담금 등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시대 변화에 맞춰 도시·건축 규제를 전반적으로 개편해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 주택사업 금융지원 대폭 강화…PF 앵커리츠 신설 및 보증 확대

13일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 공급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위축에 대응해 브릿지론과 본 PF 단계의 자금 공급을 대폭 늘린다. PF 개발앵커리츠는 우수 개발사업에 공공이 먼저 투자해 민간 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제도로, PF 시장 경색으로 초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6월 공공 2000억원과 민간 투자 약 3200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 회사채 차입을 통해 1조원 규모의 마중물 자금을 조성한 바 있으며, 이번 대책에서는 한발 더 나아간다. 브릿지론 단계에서 기존 앵커리츠의 주택사업 비중을 70% 이상으로 운용해 오는 9월부터 신속한 투자를 착수하는 한편, 2027년에는 예산 1000억원과 민간 투자 1000억원, 회사채 2000억원을 합산한 4000억원 규모의 주택사업 전용 PF 개발앵커리츠를 신설해 수도권 주택사업의 신속한 착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년 6개월 단위 재투자 방식으로 5년간 수도권 주택사업 약 1만가구의 신속 착공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PF 대출과 관련해서는 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PF 보증 공급 목표를 대폭 상향한다. 지난 3년간 연평균 13조원 수준이었던 PF 보증 공급 규모를 올해 23조원, 2027년 33조원, 2028년 30조원으로 확대 부여해 3년간 연평균 28조7000억원을 공급한다. 기관별로 보면 HUG는 올해 14조원에서 2027년 20조원, 2028년 18조원으로, HF는 올해 9조원에서 2027년 13조원, 2028년 12조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정부는 이 목표의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 사업장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HUG의 PF 보증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현행 총사업비 70% 한도를 유지하면서, 수도권의 경우 토지비 보증과 별도로 공사비의 70%(서울 80%)까지 추가 보증하는 특례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그간 토지비와 공사비를 구분 없이 총사업비 70%로 산정하다 보니 땅값이 비싼 수도권에서는 공사비 재원이 부족해 우량 시공사의 사업 참여가 저조했는데, 이번 조치로 시행사의 자금조달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일반주택(오피스텔 포함)의 PF 보증 신청 시 요구되던 건축 연면적 요건(수도권 5000㎡, 지방 1만㎡ 이상)도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해 소규모 사업장의 보증 접근성을 높인다.

이 밖에 구도심 사업장의 보증 심사 시 구축 아파트 시세만 활용하던 방식을 개선해 유사 생활권 비교, 개발 호재 등을 반영하도록 사업성 평가 방식도 현실화하고, 수기로 관리되던 보증 절차를 전면 전산화해 심사 기간을 1.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아울러 시공 순위 100위 밖 중소건설사의 주택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HUG의 PF 특별보증도 기존 연 2조원 규모에서 연 3조원 이상으로 확대 공급한다. 2027년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착공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분양가 9억원 이하인 주거시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대출 금리의 1%p(2028년은 0.5%p)를 재정으로 보조해 이자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춘다. 이 지원은 사업장당 최대 500가구까지 적용된다.

인허가 신청과 동시에 PF 보증 심사를 진행하는 '원스톱 통합심의'를 도입해 기존 대비 약 2개월의 기간을 단축하고, 2027년 12월까지 PF 보증료를 30% 인하하되 보증 승인 후 3개월 내 착공 시에는 10%p(포인트)를 추가 인하하는 등 조기 착공을 적극 유도한다.

◆ 개발부담금 100% 면제·기부채납 완화로 단기 공급 극대화

단기적인 주택 공급을 끌어올리기 위해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도 한시적으로 대폭 덜어준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민간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지방정부에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8%를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 부지로 기부채납해야 하는데, 수도권에서 2027년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경우 이 부담률을 4%p 완화하고, 2028년까지 받을 경우 2%p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승인 후 1년 이내에 실제 착공한 사업장에 한해 적용되며,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에는 최대 부담률이 더 낮아져, 2027년까지 승인 시 2.8%, 2028년까지 승인 시 4.8%가 적용된다.

또한 개발사업 이익에 매기는 주거시설 개발부담금은 2027년까지 착공하는 전국 사업장에 대해 100% 전액 면제하며, 2028년 착공 시에는 50%를 감면해 사업성을 높인다.

◆ 비아파트 공급 생태계 정상화 및 건축 규제 개편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 특히 전월세 물량 확대에 핵심적인 일반주택(비아파트) 공급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만가구 착공을 지원한다는 목표 아래 다세대·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전반에 걸친 규제 완화와 금융·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의 건축면적(바닥면적) 제한을 기존 660㎡에서 1000㎡ 미만으로 넓혀 공용부 효율화를 통한 전용면적 증가를 유도하고,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3개 층에서 4개 층 이하로 높여 동일 면적에서 가구 수를 약 33%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다세대를 짓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 환경 등에 영향이 적다면 기존 5개 층에서 6개 층까지 유연하게 완화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도 9월 중 추진한다.

통상 다세대·다가구 4~5층 부분도 사선 제약 없이 수직 건축을 허용하는 일조 규제 완화도 시행되며, 이는 지난 7월 23일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 마련 후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다세대 건물 내 주민공동시설 면적을 용적률 산정에서 완화해 주거 여건 향상을 유도하고, 건설자금 대출 한도 역시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하면서 금리는 3.5%에서 3.2%로 인하한다.

주택 매매 및 임대사업자가 준공일로부터 1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신축 일반주택을 매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LTV) 규제를 완화한다. 규제지역은 기존 0%에서 30%로, 비규제지역은 60%까지 대출을 허용하되, 민간임대주택법상 등록임대사업자가 매입하는 경우에는 규제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LTV 60%를 적용한다. 별도로 일반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멸실 예정 주택(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멸실 필요)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LTV 60%까지 완화한다.

도심 내 비어 있는 지식산업센터나 상가 등을 주거용(오피스텔 등)으로 전환하기 쉽도록 지원시설 면적 비중 한도를 산업단지 내 및 수도권은 기존 30%에서 50%로, 비수도권은 50%에서 70%로 한시적(2년간)으로 확대하고,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근로자 외에도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대상 규제도 푼다. 지식산업센터·상가 등 비주거 시설을 주거 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대수선 비용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혜택도 제공된다.

소형 신축 주택(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아파트 제외)을 구입할 때 취득세·종부세·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는 기존 2027년 12월에서 2028년 12월까지 1년 연장 적용하며, 주택시장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이후 추가 연장도 검토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규모 주택 분양 시 취득세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한 판매 기한 요건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완화해 공급 여건 악화에 따른 사업 리스크를 줄여준다.

◆ AI 시대 맞춤형 도시·건축 규제 개편…모듈러 공법·복합개발 확대

AI 혁명, 산업 구조 고도화,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주거 수요에 발맞춰 과거부터 이어진 경직된 도시·건축 규제도 대폭 손질한다.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건설되는 주상복합의 주거 비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상업·업무시설과 주택 간의 탄력적 조정을 위해 조례로 정하는 주거 비율 상한을 기존 90% 미만에서 100% 미만으로 확대하고, 건축허가 대상 주상복합의 주거 비율도 동일하게 100% 미만까지 높인다. 사업승인(주택법)보다 간소한 건축허가(건축법)를 적용받는 가구수 제한을 기존 300가구에서 500가구 미만으로 상업·준주거지역에 한해 2030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도심 주택 공급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2000가구의 추가 착공이 기대된다.

산업 구조 변화로 도심 내 공업 기능의 필요성이 감소한 준공업지역도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과밀억제권역인 서울시에서는 현행 수도권정비법상 공업지역 신규 지정이 불가능하고 대체지정(기존 해제 후 신규 지정)만 가능한데, 이 대체지정 범위를 현행 시·도 내에서 시·도 간(외부 포함)으로 확대해 지방자치단체 간 거래를 통한 주택 공급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예를 들어 서울 내 공업·철도시설 등을 경기도로 이전하고 서울시가 공업 물량을 제공하면서 이전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준공업지역 내 유휴부지·국공유지 등을 공공이 매입·개발해 공급하는 방안도 서울시와 협의해 추진한다. 산업혁신구역 내 산업시설 비율 하한선을 50%에서 30%로 낮춰 산업과 주거 기능이 융복합된 개발을 유도하며, 시범지구인 군포 당정(2200가구)은 사업계획 수립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를 추진해 1년 조기 착공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준공업지역에서 2000가구 착공을 목표로 한다.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듈러 공법 도입도 가속화한다. 모듈러 공법은 현장과 공장 공정을 병행해 통상 30% 내외(2년에서 1년 6개월)의 공기 단축이 가능하지만, 일반 공법 대비 30% 이상 높은 공사비와 인증체계 부재 등으로 활성화가 부진했다.

이에 정부는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맡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중심으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기존 1만2000가구(연평균 3000가구)에서 2만가구(연평균 5000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2030년까지 공공주택 건설 시 일반 공법 대비 초과 소요되는 공사비(호당 7000만원)의 약 50%를 재정으로 지원해 규모의 경제를 유도할 방침이다.

20층 이상 고층 모듈러주택 단지 조성 시범사업도 추진하는데, LH 의왕초평 A4BL(22층, 381가구, 2027년 11월 준공)과 GH 하남교산 A1BL(25층, 400가구, 2027년 2월 착공)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술·품질 제고, 진흥구역 지정, 발주제도 개선 등 특례 및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상가 공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복합용도 건축물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신축 건물의 경우 역세권 등을 '복합용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장래 용도 변경이 쉽도록 처음부터 복합용도로 건축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미 지어진 기축 건물은 건축·주차장 기준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 절차 역시 경관·교육·교통 등 공동위원회 통합 심의로 간소화해 원활한 주택 전환을 돕는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한편 도심 내 민간이 보유한 미활용 비주거용지 등을 적정 수준의 이익 환수를 전제로 중·고밀 주거용지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도 검토하며, 우선 주거용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는 LH가 8월부터 공모를 통해 5000억원 규모의 공공토지비축 방식으로 매입한 뒤 주택 공급에 활용할 계획이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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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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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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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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