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주택사업 금융지원을 강화해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고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전방위적인 규제·금융 완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실제 자금 집행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지는지와 현장 갈등 및 부작용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다.

◆ "물량보다 속도에 방점"…현실적 접근 합격점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두고 전문가들은 새로운 택지를 무리하게 지정하기보다, 기존 부지를 활용해 착공 시점을 앞당기는 데 집중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은 "시장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다수 반영된 전향적인 규제 완화책"이라며 "기발표 부지에 대한 공급 속도 증대가 핵심이므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실제 공급 확대 결실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 역시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공급 수단을 사실상 총망라했다"며 "단순 물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기존 제도를 더욱 빠르게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속도에 방점을 맞춘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 "자금 지원 긍정적이나 옥석 가리기 필수…수요 회복이 먼저"

자금 조달 부담 완화 조치 역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지만, 실제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모니터링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위축에 대응해 브릿지론 단계에서 2027년 4000억원 규모의 주택사업 전용 PF 개발앵커리츠를 신설하고, HUG와 HF의 PF 보증 공급 목표를 3년간 연평균 28조7000억원 규모로 상향하기로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관건은 대규모 금융지원이 얼마나 빨리, 많은 주택의 착공으로 연결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까지 금융지원이 확대되면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할 사업장을 연명시키는 도덕적 해이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주택공급이 부진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민간 수요가 위축된 상황이 가장 크다"며 "분양 등 사업성 우려로 PF 민간 자금 조달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금융이 일부 도움이 되더라도 시장 전반의 착공 반등을 이끌어내기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 "비아파트 규제 완화, 단기 공급에 효과적…이주 시기 분산 등 관리 필요"

대책에 포함된 비아파트 공급 생태계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단기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을 1000㎡ 미만으로 확대하고, 신축 일반주택 매입 시 비규제지역 기준 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을 6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아파트는 착공 이후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반면,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사업 기간이 짧아 최근 위축된 도심 내 전월세 공급을 보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양 위원은 "전세사기 이후 약화된 비아파트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증과 금융, 임대사업 환경 개선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축된 사업 일정에 따른 행정력 과부하와 갈등 관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함영진 랩장은 "공급대책의 패러다임을 한 단계 현실화했다"면서도 "보상 기간 단축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의 갈등이 커지거나 절차가 지나치게 형식화될 경우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혁우 연구원은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완화와 행정절차 단축이 맞물려 이주가 비슷한 시기에 집중될 수 있다"며 "전월세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이주 시기 분산 등 보완장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