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박상용, 법무부 감찰위 출석…"감찰위원 추가 임명, 선수가 심판 교체하는 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박상용 검사가 13일 법무부 감찰위 출석 전 추가 감찰위원 임명을 부적절하다고 했다.
  • 그는 징계 심의 내용과 기록을 사전 통보받지 못해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 감찰위는 대북송금 수사 관련 징계 사유를 심의하며 최종 징계는 남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감찰위원 추가 임명에 "결론 짜맞추기" 우려
박상용 "심의 내용 통보 못 받아"…단독 출석
감찰위 권고 뒤 검사징계위서 최종 징계 결정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자신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출석에 앞서 최근 감찰위원이 추가 임명된 것을 두고 "선수가 심판을 교체하거나 재판에서 검사가 판사를 바꾸는 것과 비슷한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박 검사는 이날 오후 1시 45분께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감찰위원 추가 임명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라는 질문에 "그 부분을 사전에 알지 못하다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부터 직접 전해 들었다"고 했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자신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출석했다. 2026.08.13 yek105@newspim.com

앞서 박 검사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부터 최근 감찰위원 여러 명을 추가 임명해 정원 13명을 채웠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다수결로 결론을 내는 위원회에서 특정 성향의 위원을 추가 임명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결론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며 '결론 짜맞추기' 의혹을 제기했다.

박 검사는 이날 "제 사건뿐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부적절성에 대한 우려를 감찰담당관에게 충실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또 이날 심의 내용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통보받지 못했고, 관련 기록 열람·등사 신청과 정보공개청구도 모두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준비 시간 부족을 이유로 요청한 심의 기일 연기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지도 통보받지 못했다"며 "시간도 너무 촉박해서 변호인도 없이 이렇게 혼자 오게 됐다"고 말했다.

근무시간 중 페이스북 게시,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 참석, 수사 대상자에 대한 음식물 제공 등 구체적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말하는 게 도리가 아닌 것 같다"며 "오늘은 위원회에서 충실히 소명하고, 다음 기회에 구체적으로 말하겠다"고 했다.

징계 시도가 대북송금 사건 수사·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인지에 대해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수차례 이미 말을 많이 했다"며 "어떤 의도라든지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되는 점은 많이 말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날은 일단 위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거기에 집중해 말하겠다"고 했다.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직무집행정지가 대북송금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보복이라기보다는"이라며 단정은 피했다. 다만 "굉장히 이례적으로 직무정지가 있었고 중간에 감찰위원들이 교체됐던 일, 별건으로 감찰이 이뤄진 부분 등 여러 가지 점에서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들어가서 일단 위원들에게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한 뒤 감찰위가 열리는 청사 안으로 이동했다.

이날 박 검사에 대한 감찰위 심의 대상은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자백을 요구한 점 ▲수사 과정 확인서 미작성 ▲외부 음식물·접견 편의 제공 등 지난 5월 대검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하며 적시한 사유와, 이후 추가된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 게시 ▲서면보고 없이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 참석 등으로 알려졌다.

다만 논란을 촉발했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은 대검의 지난 5월 징계 청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검은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을 막지 못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법무부 감찰위는 검사 등에 대한 주요 감찰 사건을 심의해 법무부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자문기구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상 13명 이내로 구성되며, 감찰위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위원 과반이 찬성하면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감찰위에서 최종 징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되는 절차가 남는다. 법무부 장관이 추가 징계를 청구할 수도 있다.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로 나뉘며, 정직 이상은 통상 중징계로 분류된다.

yek10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