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다카이치 양국 정상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
- 정치적 기반 약화로 한·일 관계 경색 우려가 커졌다.
- 다만 안보·경제 협력은 관리 모드로 유지될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지층 결집 위해 '타협 없는 소극적 관계' 재현 가능성
李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도 변수
"국제정세 불확실성 여전...한일 관계 급변하진 않을 것"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지난 1년 가까이 '역사상 가장 좋은 한·일 관계'가 이어지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변수가 등장하고 있다. 취임 이후 줄곧 높은 국내정치적 지지를 받아왔던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지지율 동반 하락'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정치적 기반이 약해질 경우 가장 먼저 한·일 관계가 어려워졌던 과거의 패턴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다카이치 내각은 지난해 출범 이후 우호적 한·일 관계 흐름 유지에 적극적이었다.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을 통해 셔틀 외교를 정착시키고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국제정세 불안과 경제 안보 중요성 증대 등도 한·일 협력을 가속화하는데 한몫을 했지만, 높은 국내정치적 지지를 기반으로 한·일 관계 흐름을 관리하는 데 자신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8·15 경축사 주목…일각 과거사 선명성 주장도 나와
하지만 최근 양국 정상은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다. 줄곧 60%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하던 다카이치 총리는 황실전범 개정, 제2 수도 설치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인 국회 운영, 대국민 설명 부족 등의 비판을 받으며 지지율이 집권 이후 최저인 50% 초반으로 떨어졌다.
이재명 정부 역시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과 고환율, 증시 불안정, 여권 내부 갈등 등으로 중도층이 빠져나가기 시작해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아진 상황에 직면했다.
국내정치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상대에 강경하고 경직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동안 한·일 양국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한·일 관계의 역사는 '양국 지도자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때 양국 관계가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되는 패턴'의 반복이었다.
내부적인 정책 실패, 경제 위기, 정치적 스캔들로 지지율 위기에 봉착하면 가장 손쉬운 타개책은 '외부의 위협'을 설정해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자민당 내 보수·우파 지지층을 방어하기 위해 역사 교과서, 독도 문제. 위안부·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 등에서 선명성을 강화하며 한국에 대한 강경책을 꺼내 들곤 했다.
한국의 역대 정부도 대일 협력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나 과거사 이슈를 명분으로 대일 원칙론을 강화하며 정국 전환을 시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한·일 관계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일본 전문가는 "한·일 관계 쟁점들은 양국 국민 모두에게 민감한 '민족주의 이슈'가 많은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아주 작은 양보도 상대 진영과 여론의 공격 빌미가 되기 때문에 양국 정상 모두 '아무 것도 타협하지 않는 안전한 태도'를 취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국내정치적 환경 악화는 다가오는 8·15 광복절과 대통령 경축사 내용 등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집권 여당과 행정부 내 강경 진보 세력은 이 대통령이 그동안 일본에 지나치게 유화적이었다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사 문제 등에 보다 선명한 대일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관계 냉각·대립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 역시 한·일 관계를 뒤흔드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대통령이 당에 대한 장악력을 갖지 못하게 될 경우 한·일 관계의 흐름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내에서는 한·일 관계의 향후 전망과 관련해 한국의 정치적 상황 변화, 특히 집권 민주당 내의 역학 구도를 주시해야 한다는 기류가 존재한다. 일본 내부 사정에 밝은 외교소식통은 "일본은 이재명 정부 내 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 구도, 이 대통령의 당정 장악 여부 등을 한·일 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보고 있다"면서 "자주파의 영향력이 커지고 이 대통령이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면 한·일 우호적 흐름과 한·미·일 협력 기조가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내부의 정치적 상황이 변해도 한·일 협력 기조가 급변할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미·중 갈등 격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한·일 양국이 공유하는 외교·안보적 환경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 협력에 대한 구조적 필요성은 유지될 것이라는 견해다.
국책연구기관의 한·일 관계 전문가는 "지지율 하락과 정치 환경 변화로 셔틀 외교나 협력 추진의 속도가 느려질 수는 있겠지만 국제정세 불확실성 때문에 한·일 관계 냉각이나 대립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안보·경제 등 실질적 협력의 틀을 유지하면서 정치적 메시지 수위를 조절하는 '관리 모드'로 들어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opent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