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미국 특징주] "마이크로소프트, 중국서 '후퇴'...AI 붐 힘입어 발판은 유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5년 중국 내 지사 15곳을 닫고 후퇴했다.
  • 미중 갈등과 규제 탓에 2023년 철수도 검토했으나 남기로 했다.
  • 애저와 오픈AI 연계 AI 사업으로 중국서 새 활로를 찾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산된 콘텐츠로, 원문은 8월 13일 로이터통신 기사(Exclusive-Microsoft retreats in China, but AI boom helps it keep a window open)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마이크로소프트(종목코드: MSFT)는 한때 중국 시장 철수라는 선택지를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기업이었다.

2010년 구글이 검열과 사이버공격 우려로 중국 시장에서 철수를 준비하던 당시, 이 결정은 민주화 운동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지만 빌 게이츠와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였던 스티브 발머는 오히려 구글이 과잉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마이크로소프트의 중국 내 지사와 합작법인 최소 15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기업 공시 자료를 통해 확인됐으며, 회사 관계자 5명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상 후퇴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중 한 명은 일부 경영진이 경제적 이익에 비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해 2023년 중국 시장 철수까지 검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로서는 철수 계획이 없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4년 기준 중국 매출이 전체 매출의 1.5%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베이징 마이크로소프트 사무실 건물에 걸린 마이크로소프트 간판 [사진=로이터 뉴스핌]

관계자 5명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미중 간 신뢰 저하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중국은 2017년부터 자국산 소프트웨어 사용을 장려해왔으며, 베이징은 이를 더 안전하다고 간주하는 한편 품질 면에서도 윈도우와 오피스에 견줄 만큼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다고 본다. 동시에 첨단기술 수출통제를 포함한 미국의 규제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에서 수익성 높은 AI 및 클라우드 사업을 확장하려는 노력도 제약을 받아왔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 사업의 미래를 두고 벌인 내부 논의의 구체적 내용이 보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에서 대규모 사업을 벌이고 있는 다른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자사의 노출도를 재검토하고 있다. 애플(AAPL)은 2026년 말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 대부분을 인도에서 생산할 계획이며, 일론 머스크는 지난달 테슬라(TSLA)가 중국 사업 분리를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 3명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결국 중국에 남기로 한 것은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처럼 해외 사업 관리를 위해 서구 기술이 필요한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수익성 있는 사업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이 중 2명은 세계적 수준의 중국 엔지니어링 인재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현지 거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전 중국법인 대표 알랭 크로지에는 로이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느 기술기업보다도 깊은 수준의 정부와의 관계를 구축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다소 힘든 날들도 있었지만, 위기라고 할 만한 상황은 없었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 대변인은 중국 사업을 둘러싼 내부 논의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지만, 회사가 "모든 국제 공급업체에 적용되는" 규제 환경 속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시장에 대한 의지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중국 사업의 현황이 시장 경쟁과 규제 요구,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 정부 최고위층과 관계를 맺어온 역사는 199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게이츠는 1994년 첫 방중길에 장쩌민 국가주석을 예방했으며, 장 주석은 그에게 중국 역사를 공부해볼 것을 권했다고 한다.

이후 마이크로소프트는 공산당과의 관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정부와 함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에 공동 투자했고, 이후 알파벳(GOOG) 산하로 편입된 구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검열 요구에도 순응했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 들어 미국 기업들이 워싱턴의 해외 정부 감청을 도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중국은 서구 기술에 대한 경계심을 점차 강화했다. 중국의 대기업 대부분이 국유기업이거나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에 특히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10 중국 정부판'을 내놓았으며,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제품 출시는 사티아 나델라 최고경영자가 재정부 관료들과 직접 협상한 결과였다. 2021년까지 중국 사업을 이끌었던 크로지에는 해당 제품이 일부 정부 기관에 채택되긴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기대했던 만큼 확산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윈도우 발표가 이뤄진 2017년 무렵 중국 정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구매를 위한 체계라고 자평하는 새로운 조달 지침을 도입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윈도우를 포함해 어떤 외국산 운영체제도 중국 정부로부터 이 정책에 부합한다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

워싱턴 소재 DGA-올브라이트스톤브리지그룹의 중국 기술정책 전문가 폴 트리올로는 이러한 비적합 판정이 곧 제품 사용 금지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술 담당자들이 더 많은 보안 점검과 추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감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로이터가 2023년 12월부터 2026년 5월 사이 발간된 중국 정부의 컴퓨터 시스템 조달 지침 6건을 검토한 결과, 이 중 5건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추천하지 않았다. 나머지 1건은 윈도우10 중국 정부판을 포함했지만 구체적 설명 없이 사용 시 "추가 관리 요건"이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재정부는 관련 규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온 중국 내 미국 기업들은 미중 관계 악화로 신뢰가 한층 더 흔들리고 있다. 주중 미국상공회의소의 최근 기업환경 설문조사에서 중국을 최우선 글로벌 투자처로 꼽은 응답 비율은 52%로, 2019년의 62%에서 하락했다.

중국 정부의 선호 기술 공급업체로 자리매김하려던 시도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민간 부문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았다. 회사 관계자 2명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나 초고속 패스트패션 기업 쉐인 같은 회사들은 서구 고객을 상대하는 핵심 사업을 운영하며 해외 규제 준수를 위해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에 의존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또한 중국 기업 고객들에게 중국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오픈AI 등의 서구 AI 모델에 애저를 통해 독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관계자 3명에 따르면 2020년대 중반에 이르러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사업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중국 관련 최대 사업으로 성장했다. 다만 이 중 2명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체 글로벌 매출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작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오픈AI와 같은 제3자 공급업체에 의존하는 이러한 AI 사업의 지속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해왔다. 중국 기업들이 키미(Kimi)와 같은 자국산 AI 모델을 사용할 경우 애저가 필요하지 않은데, 이들 모델은 서구 대안 모델에 비해 경쟁력을 갖춰가면서도 가격은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오픈AI와 시인은 관련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990년대부터 중국의 기술 인재 기반 구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상업 지향적 엔지니어를 채용하는 것과 더불어 첨단기술에 주력하는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차이나도 설립했다. 이 연구소 출신 인사들 중에는 AI 선도기업 센스타임과 딥시크의 고위 경영진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최근의 정치적 압력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재 유지 능력에도 영향을 미쳤다. 반도체와 AI 모델에 대한 미국의 수출통제로 중국 소재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들의 최첨단 기술 접근이 제한됐다.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은 2023년 미국 의회에서 회사가 양자컴퓨팅을 비롯한 민감 기술 관련 연구를 중국에서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 2명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해당 연구소 폐쇄까지 검토했지만 결국 핵심 인재 일부를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는 쪽을 택했다. 미국이 AI 수출 규제를 시작한 이후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차이나, 현재의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아시아는 밴쿠버와 싱가포르, 도쿄에 새 연구소를 열었다.

다만 개발자들에게 중국을 떠나도록 설득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2024년 우수 엔지니어 1000명에게 미국을 비롯한 서구 3개국으로의 이주 기회를 제공했지만, 이를 수락한 인원은 약 3분의 1에 그쳤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해당 연도에 이주 기회를 제공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더 이상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관계자 2명은 많은 고위급 엔지니어들이 대신 중국 내 대학이나 기술기업으로 이직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가족과 가까이 지내면서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과거 국내 경쟁사들의 인력 빼가기 시도에도 맞서왔다. 2010년대 중반 이직률은 약 17%에 달했지만, 크로지에에 따르면 바이트댄스 관련 사업 등 신사업을 키우고 직원들에게 글로벌 진출 기회를 제공하면서 이를 10% 미만으로 낮췄다.

그는 "인력 규모나 그곳에서 개발했던 일부 사업들에는 부침이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중국에, 중국 기업들을 위해 기술을 들여오겠다는 원칙만큼은 단 한 치도 바꾼 적이 없다"고 말했다.

kimhyun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사진
[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