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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상구매한 티켓 재판매, 부정판매 위험에 노출…법 적용 불명확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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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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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공연법, 정상 재판매 위축 우려 제기했다
  • 부정판매 범위가 모호해 소비자 처벌 가능성이 커졌다
  • 부정사재기만 겨냥하고 합법적 재판매는 보장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연법 개정으로 부정판매 기준 변화
정상 구매자도 부정판매로 처벌 가능성
소비자 재판매 권리 침해 우려 증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연법」은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구분하여 규제한다. 암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공정한 입장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입법 목적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개정법상 부정판매의 범위는 이러한 목적을 넘어, 정상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한 소비자의 정당한 재판매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개정법은 '부정구매'를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하여 재판매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매크로 프로그램, 명의도용, 다중계정 또는 구매 제한 회피 등을 통해 다른 소비자의 구매 기회를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그 대상과 이유가 비교적 명확하다.

박정인 교수.

반면 '부정판매'는 입장권 판매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하여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로 규정된다. 문제는 부정판매의 성립에 매크로 사용이나 부정구매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입장권을 적법하고 공정하게 구매했는지, 처음부터 사재기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했는지, 다른 소비자의 구매 기회를 침해했는지는 핵심적인 판단 요소가 아니다.

예컨대 한 소비자가 공식 예매처에서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공연 입장권을 구매했다고 하자. 이후 일정 변경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공연을 관람할 수 없게 되어 재판매 플랫폼에 입장권을 내놓았다. 정가가 15만 원이지만 예매수수료, 결제수수료, 재판매 플랫폼 수수료 등을 고려해 16만 원에 판매했다.

실제로는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했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았더라도, 명목상 판매가격이 구입가격보다 높고 이러한 일이 몇 차례 반복되면 '상습'적인 부정판매로 판단될 가능성이 생긴다. 이 소비자는 예매 시스템을 방해하지 않았다. 다른 소비자의 구매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지도 않았으며, 대량 사재기를 하지도 않았다.

[로스앤젤레스=뉴스핌] 김정인 기자 = 1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올리브영 페스타 LA 2026' 현장에서 관람객들이 K뷰티 체험 부스 앞에 길게 줄지어 서 있다. 2026.08.15 kji01@newspim.com

그럼에도 최초 판매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과 과징금의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근절하려는 '암표상'의 모습인가.

'상습'이라는 개념의 경계도 불분명하다. 서로 다른 공연의 입장권을 몇 차례 재판매하면 상습이 되는지, 한 번에 여러 장을 판매하면 반복성이 인정되는지, 가족이나 지인의 표를 대신 판매한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법문만으로는 예측하기 어렵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이르는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라면,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는 누구나 사전에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재판매의 위법성이 거래의 실질적 부당성보다 '최초 판매자의 동의'에 좌우된다는 점이다.

같은 입장권을 같은 가격에 판매하더라도 공연기획사가 지정한 플랫폼을 이용하면 허용되고, 지정하지 않은 플랫폼을 이용하면 부정판매가 될 수 있다. 이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규제라기보다 최초 판매자와 일부 지정 플랫폼에 입장권의 2차 유통시장까지 지배할 권한, 기득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입장권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특정 공연이나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다. 물론 입장권의 양도를 무제한 허용할 수는 없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공연이나 안전관리상 양도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입장권까지 최초 판매자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한다면, 이는 계약상 권리의 양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대중음악 기획사 및 유관 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한국 대중음악의 성장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콘진원]   2026.08.18 alice09@newspim.com

소비자에게는 입장권을 구매할 자유뿐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합리적인 조건으로 이를 처분할 자유도 인정되어야 한다.

진정으로 규제해야 할 대상은 분명하다. 매크로, 명의도용, 다중계정과 같은 부정한 수단으로 입장권을 대량 확보한 자, 구매 제한을 회피하여 다른 소비자의 기회를 박탈한 자, 처음부터 반복적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입장권을 사재기한 전문 암표상이다.

정상적으로 구매한 소비자가 사정변경으로 입장권을 되파는 행위와 전문 암표상의 영업적 사재기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부정판매의 성립요건에는 부정한 취득 수단, 대량성, 반복성, 시세차익 목적 및 실제 취득이익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예매수수료·결제수수료·플랫폼 수수료 등 통상적인 거래비용을 포함한 합리적 가격 범위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연기획자가 허용한 경우만 재판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 아니라, 신원이 확인된 등록 재판매업자와 공인 중개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재판매시장을 마련해야 한다. 암표 규제는 필요하지만 전세계에서 가장 강한 규제를 한다고 좋은 공연이 탄생하는 것도 공정한 질서가 되는 것도 아니다.

불공정한 구매와 영업적 사재기를 정확히 겨냥하지 못한 채 정상적인 소비자의 권리까지 모두 제한한다면, 그 법은 암표를 근절하는 법이 아니라 최초 판매자의 유통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으로 변질될 수 있다. 공정한 입장권 시장은 모든 재판매를 금지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정한 사재기는 엄격하게 차단하되, 정상적인 소비자의 합리적인 양도와 재판매는 안전하게 보장하는 것, 그것이 소비자 보호와 거래질서를 함께 실현하는 올바른 입법 방향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프로스포츠·공연 암표를 다량 판매한 15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사진은 지난 올해 3월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광장 컴백 공연당시 서울 종로구 광장인근에 암표 단속을 알리는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사진= 뉴스핌 DB]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공공기관 대상 법령입안강의를 하며, 대학에서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정보보안법, 디지털증거법, ICT트러스트공학, 일반 산업안전, 중대재해법 등을 강의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해인예술법연구소, 숙명여대 초빙교수, 단국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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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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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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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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