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종합특검, '尹 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윤한홍 기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종합특검이 18일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의원을 기소했다.
  • 특검은 관저 이전 특혜와 21그램 수의계약 개입을 봤다.
  • 김 여사 알선수재와 김 대표 허위증언도 추가 기소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 여사, 21그램 수주 대가 1012만원 수수
윤한홍, 업체 선정·공사 과정 개입 혐의
특검, 경호처 쪼개기 계약 의혹 국수본 이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8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김태영 대표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통령 관저 공사에 있어 무자격 업체 선정을 주도하는 등의 혐의로 피고인 김건희, 피고인 윤한홍(국민의힘 의원·대통령인수위 청와대이전TF 팀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김태영 대표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 [사진=뉴스핌 DB]

종합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와 윤 의원, 21그램 김태영 대표는 2022년 4월 직권을 남용해 관저 공사를 준비하던 업체 관계자로 하여금 김 대표와 건설사업자 명의 대여를 교섭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윤 의원은 같은 시기 공사 준비업체 A사가 21그램에 자사 상호를 사용하게 해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도 받게 됐다.

김 여사와 김 대표는 같은 해 5월 법령과 규정을 어기고 21그램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김 여사는 김 대표와 배우자 조모 씨로부터 관저 공사 수주 및 공사비 편의 제공 명목으로 2022년 5월 디올 의류·벨트·팔찌 등 688만원 상당을, 같은 해 7월 샤넬 제품 대금 324만원을 대신 결제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도 기소됐다. 김 대표와 조모 씨에게는 같은 사안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은 2024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21그램을 추천한 사람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 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김 대표는 2025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1그램을 소개한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됐다.

김 대표는 이와 별도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29회에 걸쳐 실제 거래 없이 32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알선한 혐의(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도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으로부터 넘겨받은 관저 이전 사건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벌였다. 종합특검에 따르면 당초 관저 이전 대상지는 풍수 전문가 의견과 예비비 범위, 공사 일정 등을 고려해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선정·발표됐다.

하지만 김 여사와 윤 의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 대표 등이 수차례 외교부 장관 공관을 방문한 뒤 관저 이전 대상지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됐다는 게 종합특검 측 설명이다.

종합특검은 업체 선정 역시 김 여사의 요구와 윤 의원의 지시에 따라 21그램으로 바뀐 것으로 파악했다.

이 밖에도 윤한홍 의원실이 2022년 5월 3일 외교부에 외교부 장관 공관의 행사 예산 및 CCTV·사진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 윤 의원이 대통령 취임 후 관저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상황을 점검한 사실, 21그램 관계자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회의에 참석한 직후 조씨가 디올 의류 등을 구입해 아크로비스타를 방문,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 등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으나 이번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범죄 사실, 즉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불법 '쪼개기 계약' 방식으로 21그램에 공사비 등을 지급했다는 의혹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방침"이라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yek10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