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간을 통한 불법 마약 거래가 늘어나면서 디지털 매체에 친숙한 청소년들마저 마약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뉴스핌은 마약이라는 '늪'에 쉽게 빠지게 되는 배경과 손을 떼지 못하는 이유를 마약 중독에서 회복중인 단약자들을 통해 들어본다. 또한 마약중독 이후 치료 현황과 함께 재활 치료, 중장기 관리에서의 한계점 등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이 하반기 마약 범죄 단속 대상을 넓히고 수사기법도 고도화한다. 또한 해외 밀반입부터 국내 유통 공급책과 상선을 추적해 마약 범죄 뿌리를 뽑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내년부터 마약 범죄에도 위장수사를 도입한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하반기 마약 단속에 나서며 온라인 마약류와 외국인 마약범죄를 중점 단속한다.

◆ SNS 추적…위장수사 도입으로 전방위 수사 강화

경찰은 하반기 단속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가상자산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 거래에 대응해 시도청 온라인 전담팀을 운영한다. 전담팀은 광고대행, 운반책(드라퍼), 밀반입책, 판매채널 운영자 등을 추적한다.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도 활용해 마약 거래에 쓰이는 가상자산과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업자(OTC)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마약 범죄에 위장수사도 도입한다. SNS에서 유통되는 마약을 공급하는 유통책뿐만 아니라 윗선까지 추적하기 위해서다. 마약범죄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수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텔레그램이나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온라인 마약 유통 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 외국인 공급책과 밀반입책을 함께 검거하는 경우도 있다"며 "내년 5월 위장수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외국인을 포함해 마약 공급 및 유통사범에 대한 수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마약 밀반입 루트 외국인 범죄 차단

경찰은 외국인 마약 범죄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상반기 외국인 마약 사범이 증가 추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단속한 결과 외국인 마약 사범은 848명으로 전년 동기(734명) 대비 114명 늘었다. 국내 공장 단지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같은 국적끼리 방 하나를 빌려 함께 사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함께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는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외국인 마약 범죄 단속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 외국인은 입국 시 해외에서 마약류를 국제택배 및 인편으로 밀반입하거나 국내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공급·유통되는 사례가 많다. 마약류로 의심되는 소포는 세관에서 검찰로 통보를 하고 통제배달(밀수품을 중간에서 적발하지 않고 감시 통제 속에서 유통되도록 한 후 최종 단계에서 적발하는 방법)을 통해 소포를 수령할 때 마약 공급책을 체포하는 방식이다.

다만 통제배달 수사는 현행법상 검사 요청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이 마약류 반입을 인지하더라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세관장에게 통제배달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행 통제배달 신청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절차"라며 "수사기관에서 세관장에게 직접 요청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통제배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증가하는 밀반입 사범 단속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인력 보강도 필요하다. 마약범죄 특성이 암수범죄(범죄가 발생했으나 신고·고발이 없는 유형)이기 때문에 수사인력을 투입하는 만큼 검거율도 정비례로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외국인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외국어에 능통한 국제범죄수사대(국수대) 인력을 활용해 외국인 밀집지역 및 상인회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해 마약 유통 첩보 수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