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24일 월요회의에서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직원들과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입법예고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안은 현행 내국세 연동제 대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한 새 산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세분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던 교부금을 없애고 해당 재원을 고등·평생·영유아 특별회계로 전액 편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미래대응기금 신설도 추진 대상이다.

경남교육청은 이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어 학교 현장에 투입할 가용 재원이 급감할 수 있다고 봤다. 도교육청은 2027년도 재정 전망만 놓고 봐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로 약 1000억 원,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분 감축으로 165억 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인건비 인상분 2772억 원과 소속기관 운영비 증가분 514억 원 등 고정 지출은 3286억 원 늘어 최소 1014억 원의 재정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개편안의 문제점으로 인건비 등 자연증가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재원 증가 폭, 학령인구 감소만 반영한 산식,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돌봄·교육복지, 지역소멸 대응 등 새 교육 수요 미반영, 일몰 재원에 대한 안정적 대책 부재 등을 들었다.

도교육청은 현행 교부율 유지 원칙을 지키는 한편, 입법 과정에서 인건비 인상분 전액 보장과 미래 수요 반영 보정지수 도입, 미래대응기금의 초중고 사용 근거 명시, 국가 주도 정책 예산의 국고 전액 지원, 일몰 재원 보장책 마련, 교육감 사전 협의 의무화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입법예고부터 국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까지 단계별 대응에 나서고 전담팀을 운영해 지역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사회에도 개편안의 내용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권순기 교육감은 "학령인구가 줄어들더라도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재정 투자는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교육 현장에 미칠 충격을 줄이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안전망이 마련되도록 관계 기관과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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