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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쉬었음' 월평균 68만명…청년 일자리 '성장 사다리'가 끊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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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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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협이 24일 청년고용을 노동시장 구조 문제로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 청년 고용률은 27개월 연속 줄고 쉬었음 청년은 월평균 68만명에 달했다.
  • AI 확산 대응을 위해 규제·노동·교육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년 고용률 27개월 연속 하락…대졸 미취업 절반은 1년 이상
한경협 "대·중소기업 격차 줄이고 AI 맞춰 노동·교육 개혁해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가 청년 고용 문제를 단순한 일자리 부족이 아닌 노동시장 구조와 성장 기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산업 변화에 대응해 규제·노동·교육 시스템을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경협은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청년들이 바라는 청년고용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청년 고용률 하락과 '쉬었음' 청년 증가, 첫 일자리 진입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내 일이 있는 청년 시리즈'의 첫 번째 사업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5~29세 청년 고용률은 2024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27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올해 1~7월 20·30대 '쉬었음' 인구는 월평균 68만명에 달했고, 지난 5월 기준 대학 졸업 후 미취업 기간이 1년 이상인 청년 비중은 48.6%로 집계됐다.

신창훈 청년대표(경희대 총학생회장)가 24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청년들이 바라는 청년고용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청년이 바라는 청년고용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청년 고용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청년·전문가 시각을바탕으로 청년고용정책의 실효성 있는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한경협]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청년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투자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며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성장할 기회와 공정한 대우가 가능한 노동시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와 획일적 근로시간, 산업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육 시스템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여야에서도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맞춘 청년고용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 고용정책은 청년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년 연장과 AI 전환 등이 청년 고용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 공정한 진입 기회와 성장의 사다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에서는 일자리의 '숫자'보다 '질과 성장 경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신창훈 경희대 총학생회장은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시작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는 일자리"라며 중소기업에서 경험을 쌓은 뒤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경력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변재현 미래생각 일자리센터장은 대·중소기업 간 일자리 질의 격차를 지적했다. 올해 4월 기준 300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임금은 573만8000원으로 300인 미만 사업체(366만7000원)보다 207만1000원 많았다. 반면 월 근로시간은 각각 170.3시간과 162.4시간으로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변 센터장은 "일자리의 질적 격차를 외면한 채 대기업만 취업하려 한다고 청년을 탓해서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말했다.

AI 확산에 대비한 구조개혁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기술적으로 2030년에는 90% 이상의 일자리에서 업무의 90% 이상이 자동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AI가 청년 고용 확대로 이어지려면 새로운 노동 수요를 빠르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산업 진입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대학 교육·훈련의 유연성·실용성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한경협은 앞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노동시장 양극화로 성장에 제약을 받는 청년, 고립·은둔 청년 등을 대상으로 관련 연구와 세미나를 이어갈 계획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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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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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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