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경제인협회는 15일 2027년 최저임금 인상에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우려를 밝혔다
- 이상호 본부장은 경기침체 속 전년보다 높은 인상률과 숙박·음식업 등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을 아쉽다고 했다
- 한경협은 영세사업체 경영·취약계층 일자리 악영향을 우려하며 업종별 구분 적용과 지불능력 중심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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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음식업 구분 적용 무산 아쉬워…지불능력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는 15일 2027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고환율·고물가 등 복합 위기로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회복 지연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부진과 비용 상승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해 왔음에도 전년도 인상률(2.9%)을 웃도는 수준으로 결정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특히 숙박·음식업 등 지불 여력이 취약한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무산된 점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영세 사업체와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청년층과 저소득층 등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향후 업종별 구분 적용을 제도화하고,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사업주의 지불 능력과 생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