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은 왜 기술인력 7명을 갖춰야 할까. 비슷한 건설업종은 2명이면 등록할 수 있는데 산림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인력을 상시 확보해야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

문제는 단순히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 일감은 일정하지 않은데 사람은 상시 고용해야 하는 현실이다. 사업물량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높은 인력기준을 유지하면 중소 산림사업법인의 경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숲가꾸기·병해충방제·도시숲 분야 산림사업법인은 7명의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산림토목도 5명이 필요하다. 반면 전문건설업은 관련 업종의 경우 2명 수준이다.

물론 업종별 업무 특성과 기술수준이 다른 만큼 단순한 숫자만으로 제도를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높은 등록기준이 반드시 높은 전문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등록요건을 맞추기 위해 실제 사업에 필요한 것보다 많은 인력을 형식적으로 확보하거나 중복 등록과 자격증 대여 같은 편법이 발생한다면 제도의 취지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새로운 논란도 아니다. 과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산림사업법인의 기술인력 등 등록요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기술인력 관리와 관련한 문제점이 지적된 것 역시 등록기준과 함께 등록 이후의 관리체계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해법은 명확하다. 등록기준은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고 사후관리는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

무조건 기준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다. 업종별 특성과 실제 사업물량,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사업수행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등록기준을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대신 등록 이후에는 기술인력의 실제 근무 여부와 중복 등록, 자격증 대여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산림사업의 전문성은 서류에 적힌 기술인력 숫자로 결정되지 않는다. 실제 현장에서 전문인력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산림사업은 기후위기와 산불, 산림재해에 대응하는 중요한 공공사업이다. 이제는 정상적으로 사업하는 기업에는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주고 편법이나 부실은 철저한 사후관리로 걸러내는 제도가 필요하다.

7명이라는 숫자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산림사업의 품질과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다.

등록은 현실에 맞게, 관리는 촘촘하게. 이제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도 '숫자'가 아니라 '실질'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볼 때다.

박주원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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