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을 전격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청와대는 '능력 중심의 실무형 인선'이라고 자평했지만 전문가 진단은 엇갈렸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 하락 국면을 타개할 쇄신 카드로 개각을 택했다는 평가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다만 인선 방향성과 지지율 반등 여부에 있어서는 분석이 달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30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예비역 육군 대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이소영 민주당 재선 여성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재선 여성 의원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에서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정책을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가 재편됐다.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 이해민 조국혁신당 초선 여성 의원,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 신설되는 메가프로젝트보좌관에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이 기용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책임론이 불거진 김용범 정책실장은 유임됐다.

◆ "지지율이 부른 중폭 개각, 반등 효과는 미지수"

전문가들은 이번 개각의 배경으로 하나같이 지지율 하락을 지목했다. 다만 개각으로 인한 지지율 반등 가능성은 낮게 봤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1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개각을 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개각 효과로 지지율이 오르기는 힘들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는 책임총리제도 불가능한 나라인데 장관 개개인의 자율성이 보장되겠나. 결국 장관에게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도 없다"며 "개각이 지지율과 연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신 교수는 "(국민 성향상) 장관이 바뀌었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됐네'라며 정권을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여러 정책 성과가 미흡한 상태에서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고 쇄신하려는 개각"이라고 평가했다. 지지율 반등 여부에 대해 최 원장은 "기대 반 우려 반"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현재 추진하는 정책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국토부와 재경부는 차관 승진 인사였다"며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뜻"이라고 진단했다. 최 원장은 "정책 흐름은 이재명 1기와 2기 모두 똑같이 가져가겠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봤다.

범여권 결속 개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최 교수는 "범여권 통합도 중도 보수에 그치지 않고 폭넓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그간 해왔던 중도 확장이 아니라 범여권 내부 결속이라는 정치적 방향을 잡은 개각"이라고 분석했다.

◆엇갈린 총평 "무난한 쇄신형" vs "국민 정서 역행"

이번 개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무난하다와 국민 정서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긍·부정 견해가 맞섰다.  

최 교수는 "무난한 쇄신형"이라고 다소 긍정 평가했다. 반면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인사는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도 논란이 발생한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여론이 들끓었고 이후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며 "그만큼 인사가 중요하다. 국민 정서를 거스르는 인사를 하면 지지율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은 이번 개각을 '비빔밥'에 비유했다. 서 소장은 "재료는 많지만 고추장과 참기름이 부족한 느낌"이라고 했다. 서 소장은 "실력에 방점을 두고 인선했다고 하는데 이재명 정부 1기 내각도 실력이 없던 것은 아니다"라며 "어떠한 국정 쇄신을 보여주려는 것인지 애매하고 다 조금씩 약하다"고 봤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전망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이번 집권 2년 차 중폭 개각으로 하락세인 국정 지지율이 다시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다.

◆"여권 갈등 해소 시급…하락세 멈추면 반등 발판" 

김 교수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가 끝난 뒤 국민과 대립하는 모양새를 갖게 되면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2028년이면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국민 의식의 임계점을 넘으면 정권의 동력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최 원장은 여권 내부 갈등을 중요 변수로 꼽았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요인에는 여권 핵심의 갈등이 있는데 전당대회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 간 갈등을 언급했다. 최 원장은 "김어준 씨나 유시민 작가도 계속 (정부에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 불안한 상태이고 이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지지율이 다시 오르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봤다.

서 소장은 "현재 지지율 하락세는 멈출 것으로 전망한다"고 다소 낙관적 견해를 보였다. 서 소장은 "유시민이나 김어준이 지적한 것을 통 크게 수용한 범여권 통합 인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지지율 상승 전환 가능성에는 "하락 국면이 멈추면, 이제 반등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번 개각을 2028년 총선용 범진보 통합으로 해석하는 시각에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라며 "총선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며 다소 낮게 봤다.

◆법무장관 인선 "공소취소 땐 역풍"…성격 규정은 달라

전문가들은 법무부 장관 인선을 최대 쟁점으로 봤다. 김승원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지냈다.

최 교수는 "김 후보자가 국회에서는 공소 취소 찬성 입장이었지만 법무장관 취임 이후에도 공소 취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취임 이후 지켜보면서 평가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서 소장은 "공소 취소를 무리해서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강행한다면 100%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 소장은 "김 후보자는 인물평이 원만한 사람이고 강한 캐릭터는 아니다"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워낙 강경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을 수 있지만 개인적 성향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 인선 의미에 대해 서 소장은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에서 사법개혁으로의 전환"이라며 "법원개혁에 방점을 둔 인선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서 소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과 재제청 논란을 정리하고 검찰·경찰 개혁 이후 법원개혁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 원장은 김 후보자를 강성으로 분류하며 "김경수나 용혜인, 이해민 같은 진보 인사에 강성 법무부 장관 후보를 데려왔는데 이것이 중도층에 소구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봤다.

최 교수는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려면 형사소송법 개정 등 정치적 이슈에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렵고 현재로서는 공소 취소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으니 그 부분에서 반등을 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군 출신 국방장관 발탁엔 대체로 긍정 평가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평가가 비교적 우호적이었다. 최 교수는 "국방장관은 좋게 평가한다"며 "군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면 군 출신 리더십이 필요한데 육군사관학교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이라 부합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육사 46기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육군 대장 출신이다.

서 소장은 "안규백 문민 장관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보니 군(軍)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통해 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판단으로 읽힌다"고 봤다.

◆국토장관 "현장형 관료" vs "중산층 붕괴 우려"

국토부 장관 인선은 기대보다 우려가 컸다. 홍지선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때 대표 주거정책 '기본주택' 실무를 담당했다.

김 교수는 "이 대통령의 기본주택 실무를 맡은 사람"이라며 "게다가 이 대통령이 개각을 발표한 날 공공매입까지 거론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집값을 폭락하게 해서 매물로 내놓게 하고 그것을 공공 매입해 없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발상은 사실상 중산층이 붕괴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전격 개각을 발표한 직후 엑스(X)에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최 원장은 "부동산 공급을 하겠다는 것인데 공급이 하루이틀 안에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용산공원 개발 하나를 놓고도 청와대가 서울시와 티격태격하지 않나"라고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

◆성평등가족부·중기부…여성 발탁 효과 두고 온도차

서 소장은 성평등가족부 인선을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서 소장은 "여성 장관 기용 측면만 보면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매우 긍정적인 인사다"며 "반면 용혜인 후보자는 대비된다"고 진단했다.

서 소장은 "용 후보자가 갖고 있는 리스크는 국민적 인식"이라며 "비례대표를 2차례 과정에서 생겨난 이미지가 이번 인선에서 다시 불거졌다"고 말했다. 서 소장은 "비례대표를 유지하면서 장관까지 한다는 것은 대중적으로 과욕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소장은 "2030 세대를 대표할 상징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특히 2030 남성들의 이탈과 신뢰도 하락이 예상된다"고 봤다.

김 교수는 용 후보자 발탁에 "장관을 맡으려거든 비례대표를 내려놓거나 하는 결단이 필요했다"며 "하지만 장관도 하고 의원직도 유지한다고 한다. 국민적 반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 두 여성 의원 발탁을 여성 지지층 결집으로 보는 해석에 대해 신 교수는 "여성계에서 나름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면 그런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며 "대표성이 있다면 여성층 지지율이 오르겠지만 없다면 오르지 않을 것"이라며 전제를 단 조심스러운 평가를 했다.   

◆김용범 유임 "책임 인정 부담" vs "야당이 만들어준 기회"

이번 개각의 최대 관심사였던 김용범 정책실장 유임과 관련해 견해가 갈렸다. 최 교수는 "정책실장 경질이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내린 결정 같다"고 분석했다.

서 소장은 "김 실장 유임은 오히려 야당이 만들어준 기회"라며 "야당이 계속 경질을 요구하니 교체하면 야당 요구에 떠밀려 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다만 서 소장은 "순차적으로 정리할 생각이 있어 보인다"며 "경제부총리로 발탁된 이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 출신이고 김 실장은 행시 30회 출신이다. 정책실장보다 경제부총리가 급이 더 높은데 기수상 후배가 더 서열이 높은 자리에 배치된 셈"이라고 짚었다.  서 소장은 "김 실장에게 스스로 물러나도록 하는 신호를 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추가 개각 가능성에 "당분간 없어 보인다" 

당분간 추가 개각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봤다. 최 원장은 "(추가 개각은) 없지 않겠나. 지금이 8월 말인데 적어도 6개월은 2기 상태를 보고 개각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신 교수는 "이 대통령 스타일상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한 번 하면 중폭 내지 대폭으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이라며 "장관은 한 번에 여럿을 바꾸는 것이 좋다. 연말이나 연초에 1~2명 개각을 또 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공격을 받게 되고 낙마 가능성이 커진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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