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내년 청년 지원 규모를 43조3000억원으로 50% 넘게 늘린다. 청년미래적금의 소득요건을 없애 모든 청년에게 가입 문을 열고, 교육부터 혼인·출산·양육까지 생애 전반에 걸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일 기획예산처의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규모는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늘어난다. 교육과 일자리·창업, 자산, 주거, 혼인·출산·양육, 생활·문화 등 6개 분야가 대상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청년에 대한 지원은 미래 국가성장을 주도할 다음 세대의 역량을 키우는 전략적 투자"라며 "청년 생애 전주기를 빈틈없이 지원하고,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는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 일경험·훈련·구직지원 등 72.2만명·공공임대 10.6만호

우선 일경험·훈련·구직지원 등을 받는 청년은 올해 56만4000명에서 내년 72만2000명으로 늘어나며,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지원 인원도 1만3000명에서 4만5000명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산업현장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인턴학기'도 도입하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청년 인센티브 적용 지역을 비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힌다.

이에 정부는 첨단인재 양성·인공지능(AI) 역량 강화 예산을 6조4000억원에서 8조원으로, 일경험·훈련 예산을 3조6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각각 늘렸다. 아울러 구직지원 예산도 1조7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까지 늘어나며, 창업안심보험 신설 등으로 창업 지원 예산도 5000억원 증가한다.

주거 분야에서도 지원 폭을 넓힌다. 청년 공공임대 공급을 올해 7만1000호에서 내년 10만6000호로 늘리고, 이 가운데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는 전용면적 50~84㎡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한다.

청년 공공임대 공급 예산만 18조1000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앞선 9조4000억원의 두 배 가까운 수준이다.

월세 지원 소득요건도 기준중위소득 60%에서 100%로 완화하며, 차상위 이하 청년에게는 월세를 최장 48개월까지 지원한다. 반전세 거주자의 전세·월세 대출을 함께 지원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도 새로 도입한다.

내 집 마련 단계에서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신설한다.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인 비아파트를 사는 청년에게 금리를 최대 2.1%포인트 낮춰줘 구입 부담을 덜어준다. 

◆ "과도하게 할 정도로 필요한 시점"…미래적금 소득요건 폐지

자산형성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의 소득 문턱을 없앤다. 연소득 7500만원 이하였던 가입요건을 폐지해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예산도 올해 7000억원에서 내년 1조7000억원으로 늘린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청년에 대한 대책은 과도하게 할 정도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제까지 청년 우대 정책을 계속 해왔지만 체감되는 정도가 낮아, 이번에는 청년 정책만큼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느낄 만큼 전폭적으로 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가입 대상은 넓히되 정부 지원 수준은 청년 여건에 따라 차등화한다. 우대형 정부 기여율을 12%에서 15%로 높이는 한편,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는 25%를 적용하는 별도 우대트랙을 신설한다. 청년 모두에게 지원하는 방침은 유지하면서, 어려운 청년에게 더 두터운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미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기회자금'도 새로 공급한다. 최대 2000만원을 대출해 취업이나 창업 전까지 이자를 면제한 뒤, 연 2~4%의 낮은 금리로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내년 공급 규모는 5000억원이다.

출생 단계부터 자산형성을 돕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신설한다. 2026년 9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 결혼 100만원·출산 최대 2000만원…아동기본수당 신설

결혼과 출산·양육 단계에서는 조세지출을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고 복잡한 현금성 지원을 통합한다. 혼인지원금과 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으로 구성된 3종 패키지를 신설하며, 관련 지원 규모도 올해 5조3000억원에서 내년 6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먼저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지원금으로 전환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생애 한 차례 100만원을 지급한다. 제도는 내년 하반기 시행하되 2027년 1월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소급 적용한다.

출산 단계에서는 출산·입양세액공제를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등을 통합해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기본 지원액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이며, 지방우대 적용 시 각각 1500만원, 1700만원, 2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출산지원금은 1년 동안 네 차례에 나눠 지급하며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단 2027년 6월30일 이전 출생아에게는 기존 부모급여를 적용한다.

양육 단계에서는 아동수당을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개편한다. 지원 연령을 0~8세에서 0~12세로 넓히고 월 20만원을 지급하며, 지방우대 적용 시 월 30만원으로 올라간다. 0~1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월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아동기본수당 역시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박 장관은 "복잡한 현금성 지원을 통합하고 수혜자 혜택을 대폭 확대한 혼인지원금, 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 3종 패키지를 신설해 결혼과 출산의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생활·문화 분야의 체감형 지원도 늘린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현재 만 19~20세에게 생애 한 차례 지원하던 방식에서 만 19~34세에게 매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기본 지원액은 연 10만원이며 지방우대 적용 시 연 15만원으로 높이고, 공연·전시·영화·도서뿐 아니라 체육 분야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한다.

식비와 취약청년 지원도 함께 확대한다. '천원의 아침밥'은 학생이 1000원만 내고 정부 지원단가를 한 끼당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리며, 가족돌봄·고립·은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6000명에게는 일상·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