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등록 측량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지도·점검에 나선다.

대전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관리 중인 공공·일반·지적측량업체 59곳을 대상으로 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측량기술자의 상시 근무 및 기술자격 요건 충족 여부▲기술 자격증 대여 등 부정행위 여부▲법정 측량 장비 보유 및 기준 충족 여부▲소재지·대표자·기술 인력·장비 등 등록 사항 변경 신고 여부 등이다.

점검은 1단계 서면 자가점검과 2단계 현지 확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각 업체에 자가진단표를 배부해 등록 기준과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한 뒤 제출 자료를 검토한다. 이후 위반이 의심되거나 자료가 불충분한 업체, 점검에 응하지 않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기술 인력의 실제 근무 여부와 장비 보유 현황 등 서류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하고, 등록 기준 미달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대전시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업체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사항도 향후 측량업 관리에 반영하기로 했다.

최종수 대전시 도시국장은 "측량은 토지의 경계와 면적 등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업무"라며 "등록 기준을 지키지 않는 업체의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측량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