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가보훈부가 2일 2027년 예산안 7조2190억원을 편성했다
- 보상금 5% 인상하고 위탁병원을 2030년 2000곳으로 늘렸다
- 효창독립공원 조성·상이군인체전 준비 등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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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무공·4.19 수당 월 5만원 인상… 7급 상이자·6.25 신규승계자녀 추가 지원
위탁의료기관 2030년 2000곳으로… 강원·제주 준보훈병원 조기 정착 추진
2029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효창독립공원 조성… 보훈외교·문화사업 본격화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보상·의료 지원을 확대하고, 2029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개최와 국립효창독립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27년도 예산안으로 7조2190억원을 편성했다. 2026년 본예산 6조6870억원보다 5320억원, 8.0% 늘어난 규모다.
국가보훈부는 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국격을 높이는 K-보훈과 국민이 함께하는 예우·문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의 초점은 ▲보상금 인상·보상격차 완화 ▲보훈의료 접근성 강화 ▲국립묘지 전환 ▲글로벌 K-보훈 ▲국민 참여형 보훈문화사업 등 5개 분야다.
◆보상금 5% 인상 = 우선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5.0% 인상한다.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은 각각 월 5만원씩 올린다. 이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은 월 49만원에서 54만원으로, 무공영예수당은 월 55만~57만원에서 60만~62만원으로, 4·19혁명공로수당은 월 50만1000원에서 55만1000원으로 오른다.
생존 애국지사 보상금은 기본 인상분에 더해 5.0%를 추가 인상한다.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도 3.0% 추가 인상한다. 이에 따라 애국지사 보상금은 월 157만1000~792만4000원에서 172만8000~871만6000원으로,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은 월 98만~351만1000원에서 105만8000~379만2000원으로 조정된다.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 범위도 2027년 1월부터 최소 2대까지 확대한다. 보훈부는 이 조치로 약 2500명이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이 7급 보상금은 3.5% 추가 인상돼 월 70만8000원에서 76만8000원으로 오르고, 6·25전쟁 신규승계자녀수당은 8.7% 추가 인상돼 월 65만7000원에서 74만7000원이 된다.
◆위탁병원 2000곳 확대 = 고령 보훈대상자의 의료 접근성도 넓힌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가운데 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 기준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10세 낮춘다.
보훈부는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과 제주에 설치된 준보훈병원의 조기 정착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위탁의료기관은 올해 1200곳에서 2027년 1400곳으로 늘리고, 2030년까지 2000곳으로 확대한다. 매년 200곳씩 늘려 2025년 기준의 두 배 수준으로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고령화한 보훈대상자가 거주지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도록 하는 '보훈의료 강화' 정책의 핵심 사업이다. 다만 위탁기관 숫자 확대와 함께 진료 과목·지역별 배치, 진료비 지원 범위, 보훈병원과의 진료 연계 체계가 실제 의료 접근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효창공원·상이군인체전 추진 = 국립묘지 사업도 전환기에 들어선다. 보훈부는 효창공원 일대를 2029년까지 일상·문화·보훈 기능이 공존하는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운영한다. 전국 12개 국립묘지에는 친환경 요소를 도입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유가족 편의를 높이는 한편, 일반 국민도 찾는 보훈문화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보훈외교 분야에서는 2029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준비가 본격화한다. 한국은 2026년 7월 아시아 최초로 이 대회의 개최를 확정했다. 보훈부는 조직위원회 출범 등 대회 추진체계를 가동하고, 유엔참전용사와 참전국 관계자들의 재방한 초청 규모도 기존보다 1.5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외 독립운동가 묘소의 실태를 조사하고 유해 봉환을 지원할 전문사료조사단도 운영한다. 독립운동가 묘소의 위치·상태 확인부터 후손 및 현지 기관과의 협력, 유해 봉환 가능성 검토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국민참여형 보훈문화 = 보훈부는 국민참여예산 방식으로 ▲청년 크리에이터 등과 함께하는 민간협력 보훈문화 생태계 조성 ▲독립기념관 개관 40주년 기념사업 ▲친환경 국립묘지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편성했다. 보훈을 보상과 의료 지원에 한정하지 않고, 청년층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문화·교육·기념사업으로 확장하겠다는 취지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은 국가를 위해 청춘과 생명을 바친 영웅과 보훈가족의 일상을 더욱 두텁게 보듬고 예우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결실"이라며 "보훈가족에게는 특별한 보상·의료체계를, 국민에게는 일상 속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안 단계로, 향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보상금 인상과 의료기관 확대가 실질적 체감으로 이어지려면 예산 반영뿐 아니라 지역별 의료 공백 해소, 신규 보상 대상자 확인, 관련 행정 절차의 신속한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