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내년 혼인신고를 하고 지역우대 지역에서 셋째 이상 자녀를 낳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라면 혼인지원금과 출산지원금, 우리아이 자립펀드 등 3개 신규사업을 통해 최대 4380만원을 직접 지원받거나 자녀 명의 펀드에 기여받을 수 있다.

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결혼과 출산 때 현금을 지급하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생애주기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3개 사업의 정부 지원·기여액을 단순 합산하면 혼인지원금 100만원과 지역우대 셋째 이상 출산지원금 2000만원, 우리아이 자립펀드 정부 기여금 2280만원 등 최대 4380만원이다. 자립펀드 기여금은 정부가 매년 120만원씩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19년간 납입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했다.

여기에 부모가 자립펀드에 추가로 돈을 넣고 장기간 운용수익까지 쌓이면 자녀가 만 18세가 됐을 때 6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다만 실제 지원액과 만기 적립액은 가구 소득과 출생 순위, 거주지역, 부모 납입액 및 펀드 운용수익률에 따라 달라진다.

◆ 결혼·출산 때 현금 최대 2100만원

내년 1월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는 소득이나 납부세액과 관계없이 현금 100만원을 받는다. 부부를 기준으로 생애 한 차례만 지급된다. 사업은 내년 하반기 시행하되 내년 1월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까지 소급해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가 각각 최대 50만원을 세금에서 공제받았다. 정부는 기존 혼인세액공제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부부당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납부할 세금에서 금액을 빼주는 세액공제와 달리 현금으로 지급하는 만큼 납부세액이 적거나 없는 신혼부부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혼인지원금 1654억원과 지급 시스템 구축비 8억원 등 총 1662억원을 편성했다.

출산지원금은 2027년 7월 이후 태어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번호 부여를 마친 아동에게 지급한다.

기본 지원액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이다. 지역우대 대상은 첫째 1500만원, 둘째 1700만원, 셋째 이상이면 최대 2000만원을 받는다.

지원금은 출산 직후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고 출생 후 1년에 걸쳐 네 차례로 나눠 지급한다. 새 출산지원금 예산은 4296억원이다.

기존 첫만남이용권도 유지한다. 첫만남이용권 예산 2685억원까지 더하면 내년도 출산 초기 지원 예산은 총 6981억원 규모다.

◆ 정부가 19년간 최대 2280만원 기여

출산지원금이 출생 초기 비용을 보전하는 제도라면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자녀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7년 하반기 펀드를 출시해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가구 소득에 따라 기여금을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아이에게는 부모가 돈을 넣지 않아도 정부가 매년 120만원을 납입한다. 19년간 지원되는 정부 기여금은 총 2280만원이다.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는 부모가 연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두 배인 100만원을 보탠다. 19년간 부모 납입금 950만원과 정부 기여금 1900만원을 합쳐 총 2850만원의 원금이 쌓인다.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가구는 부모와 정부가 매년 100만원씩 부담한다. 19년간 부모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을 합친 원금은 총 3800만원이다. 부모는 별도로 돈을 더 넣어 자녀의 자립자금을 늘릴 수 있다.

정부는 부모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에 장기 운용수익이 더해지면 자녀가 만 18세가 됐을 때 6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다. 이는 확정 지급액이 아니라 부모의 납입 규모와 펀드 운용수익률에 따라 달라지는 예상 적립액이다.

지원 대상은 2026년 9월 이후 태어난 아동 약 32만명이다. 이 가운데 중위소득 150% 이하 아동 약 24만명에게 소득구간별 정부 기여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아이 자립펀드에는 총 1465억원이 편성됐다. 정부 기여금이 1373억원이며 펀드 출시를 위한 전산 기반 구축과 운영에 92억원을 투입한다.

혼인지원금과 출산지원금, 우리아이 자립펀드 등 이번 기사에서 다룬 3개 신규사업만 놓고 보면 정부가 직접 지급하거나 기여하는 금액은 최대 4380만원이다. 이는 혼인지원금 100만원과 지역우대 셋째 이상 출산지원금 200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 자립펀드 정부 기여금 2280만원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가정한 단순 합산액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조세감면 방식에서 실제 정책 수요자 중심의 직접 재정 지급으로 전환함으로써 정책 체감도를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