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재정경제부가 내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올해보다 15.7% 늘어난 39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에 5000억원을 현금 출자하고 공급망 투자 재원은 1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범부처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에는 올해보다 33.5% 늘어난 3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차세대 전력반도체와 태양광·전력망 등 핵심 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피지컬 인공지능(AI) 부품을 신규 과제로 추가한다.

재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보다 5조4000억원 증가했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1조6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35조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조9000억원, 국유재산관리기금 1조2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는 재경부 소관 사업 9500억원을 반영했다. 전략형 국부펀드 출자 5000억원과 공급망안정화 프로그램 2000억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1500억원, 공공기관 기능 개혁 지원 1000억원 등이다.

◆ 전략형 국부펀드 20조5000억원+α로 출범

재경부는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기존 저축형 국부펀드를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한다.

기존 KIC는 외환을 활용해 해외에서 재무적 투자만 할 수 있었다. 새 전략투자계정은 정부 재원을 활용해 국내외 전략산업 기업에 지분·직접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외환보유액 위탁계정과는 방화벽을 설치해 분리한다.

내년에는 현금 5000억원을 출자해 초기 투자 재원을 확보한다.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주식 약 16조원과 물납주식 약 4조원을 더하면 펀드의 초기 규모는 20조5000억원 플러스 알파(+α)가 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가 출자할 주식을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가치가 늘어날 수 있다"며 "정부 출자와 운용수익 재투자 등을 통해 펀드 규모를 계속 축적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도 추진한다. 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초기 운영 재원 100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전략수출금융기금은 기존 정책금융으로 충분히 지원하기 어려운 전략수출 프로젝트에 대출과 보증을 제공한다. 상생기여금과 민간자금을 매칭해 자펀드를 조성하고 유망 중소·중견 수출기업에도 투자한다.

공급망안정화 프로그램 예산은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20배 늘린다. 재경부가 한국수출입은행에 출자하고 수은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해 공급망 투자 전용 재원으로 조성한다.

해외기업 지분투자와 신규 법인 설립, 주요 광물자원 및 공급망 확보 사업 등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 사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가 차원에서 경제적 편익이 크고 중요하지만 수익성이 낮거나 회수 기간이 길어 민간이 단독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사업이 있다"며 "투자 심사 단계에서 사업성 등을 확인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DCF를 활용한 'K-AI 패키지'도 본격 추진한다. AI 솔루션과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를 인프라와 함께 제공해 국내 AI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사업이다.

첫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7000만달러 규모의 탄자니아 AI·디지털 기술교육기관을 건립한다. AI와 로보틱스, 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IoT) 등 4개 학과를 운영하며 내년에는 상세설계 등을 위한 선수금 약 30억원을 편성한다.

우리 기업의 수주가 전제된 구속성 원조 사업으로 AI와 에듀테크, 건설 분야 국내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 초혁신경제 3조6000억원...피지컬 AI 부품 신규 지원

재경부는 범부처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예산을 올해 2조6823억원에서 내년 3조5816억원으로 33.5% 확대한다. 재경부 소관 예산과 별도로 관계부처의 연구개발(R&D)과 실증·상용화 사업을 합산한 규모다.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세계 1위 수준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재정과 세제, 금융, 인력, 규제 개선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차세대 전력반도체와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특수탄소강 등 국가전략 첨단 소재·부품과 차세대 태양광·전력망, 해상풍력, 그린수소, 스마트농업 등을 15대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미래산업 핵심 소재·부품 예산은 올해 1138억원에서 내년 1615억원으로 늘린다.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는 1조1046억원에서 1조7068억원, K-콘텐츠·K-식품 등 K-붐업 분야는 1조4523억원에서 1조6513억원으로 확대한다.

피지컬 AI 핵심부품인 초정밀 센서와 액추에이터,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도 신규 과제로 추가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116억원에서 내년 62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 첨단기술 제품·서비스의 보험 기반과 수출·수주 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신규사업에도 약 200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되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jongwon3454@newspim.com